(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간을 넘겨 처리한 것과 관련해 "1차적인 책임은 대화와 협치를 거부하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비정상적인 국회를 또 지켜봐야 했다"며 "불행한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이 불행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극한 대결의 정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부끄러움"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제가 이정미 당시 정의당 대표와 단식을 하면서 이뤄낸 여야 5당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제대로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눈앞에 다가온 정치구조 개혁이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 계산으로 개혁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손 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보다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적 안정을 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지역구 숫자, 연동률을 낮추면서 조정한다는 꼼수로 다당제 연합정치와 이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실패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합의 처리가 안되면 오늘 오후 2시에 '4+1'을 중심으로 준비했던 수정안을 제출해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예산안 합의 처리가 어제 밤을 꼬박 새워 전해철 예결위 간사가 노력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타결되지 못했고 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줄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가 받은 느낌은 예산 심사가 조금 혹독하게 표현하면 '예산 심사쇼'에 그쳤다"며 "하루 일정을 벌기 위한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을 보류한다고 한다"며 "사실상 철회하지 안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 한국당은 ‘예산안 심사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4개의 합의 내용을 포함해서 5개의 합의 과정 전체가 부정되는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불괘감을 드러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합의해 놓고 뒤집기, 번복하기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앞으로 여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를 9일 오후에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9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다"며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예산 처리가 시급하고 과반이 넘는 의원들의 뜻까지 모아낸 만큼 문희상 국회장도 본회의 개최의 시급성을 받아들여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9일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당면한 예산안 처리를 필두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법안, 민식이법,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함께 상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새로 선임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1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또 함께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이 협상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뜻을 함께 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멈춰선 국회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 지원액 수준과 쟁점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 여부를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새벽 여야가 4시간30분의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로 막고 누리과정 국고 지원액도 액수를 확정 짓지 않아서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여야 지도부가 이날 새벽 5개의 합의한 5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숙려기간을 준수하면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5개 법안을 느닷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합의를했으나법사위는 이런법위반에 가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는 쟁점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이날이들 5개의 쟁점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이 위원장은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도 안 됐고, 알지도 못하는 법"이라며
(수원=동양방송) 경기도가 2016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8조1,249억원보다 1조4,806억 원이 증가한 19조6,055억원을 편성했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5일 오후 2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9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143억원(5%) 증가한 15조 5,25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663억원(23%) 증가한 4조801억원이다. 주요 일반회계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8조3,186억원으로 2015년 2회 추경예산 대비 5,391억원이 감소했다. 황 실장은 “올해 주택거래량이 4월에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10월에는 4월 대비 70%까지 줄었다”면서 “모건스탠리, 무디스 등 민간부문에서도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68%p 낮은 2.5% 수준으로 전망하는 등 내년도 세입예산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방세 추계 감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조160억 원으로 전년대비 2,369억원이 증가했다. 세출예산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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