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였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시) 국민은 공정을 염원했고 정의로운 권력을 갈망했다"며 "그러나 2년 9개월이 흐른 지금, 공정과 정의는 짓밟혔고 국민의 염원은 배신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국민 삶이 피폐해지는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 등 3대 재앙의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이자 불의와 반칙과 특권의 화신인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또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설계된 준 연동형 선거제를 날치기하는 등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를 결정해 온 관행을 완전히 짓밟는 의회 폭거를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판세력 탄압과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대통령의 하명 수사처가 될 게 분명한 공수처까지 도입했다"면서 "권력이 사법부, 의회, 검찰 등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헌정 재앙을 끝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는 청와대의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라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 이유를 세가지로 나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등 두 개의 축이 있다"며 "그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로, 그렇게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가 완성되고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이것을 무너뜨리려하고 우리는 지키려한다"며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믿을 수 없으면 동맹이 아니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로, 동맹 파국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도서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방일단 파견 등 초당적 대응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관계 현황과 현안, 양국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전문가 분석 등 양국관계에 관한 객관적 사실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제73호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을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 불행한 역사를 딛고 1965년에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 인식과 과거사 처리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의 간극을 좁히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인식과 입장차가 심화되면서, 최근 한일 양국은 북핵 해법 등 외교안보 분야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첨단소재 수출 규제 등 경제통상 분야까지 여러 분야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팩트북 '한일관계 현안과 미래 전망'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과거사 문제는 중장기적 갈등관리 기제 수립 추진, 정치 분야는 정상 간 신뢰 구축 및 셔틀외교 본격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 등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제8차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안보실정백서: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 '를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승주, 윤상현 의원,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위원장,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이주영, 강효상, 추경호 의원.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 합의 사항을 의총에서 추인을 거부했지만 현안 관련 상임위원회에는 부분 복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외교통일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목선 사태 및 북미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안보현안은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외통위를 개의했으며 북한 동력선 사건과 기타 안보현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과 G20 정상회담, 헝가리 사건 등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등 현안보고를 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서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한일정상회담 거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인 거절이라고 받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 출신 장군 6명이 참석,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와 보훈 분야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도지사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다 할 능력과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다. redkims64@daum.net
(인천=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인천시는 25일 오전 10시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 노경수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이청연 교육감, 이광태 인천보훈지청장과 보훈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제2연평해전(2002년 6월29일), 천안함 피격 사건(2010년 3월26일),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11월23일)을 기억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3월 넷째 금요일을 법정기념일인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했다. 이번 행사는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하면서 끊임없이 지속돼 온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국민 일체감 형성과 서해 수호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전사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리게 됐다. 인천시가 주관하고, 인천보훈지청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전사들에 대한 헌화와 분향 및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국민의 하나 된 힘이 북한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이다.’라는 주제로 인천시 15개 호국보훈단체가 연합해 열린 안보결의대회에서는 시민들의 안보의식 결집의 의지를 다졌다. 유정복 시장은 기념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에 맞서 도발을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결집하는 ‘서해 수호의 날’이 처음으로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제1회 서해수호의 날’이 ‘국민의 하나 된 힘만이 북한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입니다’는 주제로 오는 25일 오전 10시 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정부기념식으로 거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6·25전쟁후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다지며 국민의 안보의식을 결집할 수 있는 ‘북한 도발 상기행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22일 공표했다. 정부 기념식에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3대 서해도발 전사자 유가족 및 참전장병을 비롯해 1·21 청와대 기습(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1968년), 강릉잠수함 침투(1996년) 등 6·25전쟁 이후 북한의 침투·국지도발 희생자 유족과 격퇴유공자 등을 비롯해 시민, 학생 등을 포함해 7,00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기념식에 앞서 서해수호 3개 사건 유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 실험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실 안보 불안감이 클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적인 노사정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6일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우리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오늘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일련의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특히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했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며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는 물론 미국 등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단호한 조치를 이끌어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