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것에 대해 여야는 "검찰개혁 적임자" "국회무시"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은) 시급한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확실한 적임자"라면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굳은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무너진 사법 질서의 신뢰 횐복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며 "민주당은 조속한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의 처리를 통해 우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추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추 장관은 80일간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미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끝없이 터져 나오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애당초 공직을 맡을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였다. 그런 사람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을 2년 넘게 맡긴 것도 대통령"이라며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력이 국민의 평균에 못 미치는지 아니면 진영논리에 눈이 어두워져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며 "이 정권의 5대 패악은 부도덕한 정권, 위선 정권, 불공정 정권, 역대급 불통 정권, 나라망칠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50억이 넘는 재산 형성부터 비상식적인 채무회피를 교묘히 활용했고 조국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들은 평범한 학부모나 학생들을 허탈과 분노케 하며 외고, 고대, 부산대 의전원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들어갔다고 한다"면서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점 추진과제로 법질서 확립(법무부), 안전혁신(국민안전처), 투명한 사회(국민권익위원회), 환경혁신(환경부), 정부3.0(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는 세부적인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가혁신 총괄보고를 통해 “2016년은 국가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해야 할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불법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패와 비리를 제거해 투명한 사회를 이루는 한편, 칸막이와 관행을 걷어 국민을 우선하는 정부운영 방식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혁신”이라며 “이러한 국가혁신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칙과 기반이 확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가 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부패·폭력시위 등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지난해 출입국자수가 6,600여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체류외국인도 19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총 출입국자가 전년보다 7.7% 증가한 6,637만2,908명, 체류외국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3.7%인 189만9,519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총 출입국자 가운데 내국인은 3,911만1,816명, 외국인은 2,726만1,092명이었다. 2010년 출입국자 4,000만명시대에 접어든 이후 2012년 5,000만명, 2014년에 6,000만명을 넘었으며 지난해 사상 최고 기록을 쓰게 됐다.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는 203개 국가 1,335만9,701명으로 전년보다2014년 1,426만4,508명 보다 6.3%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615만명(46.1%), 일본 186만명(13.9%), 미국 86만명(6.4%), 대만 55만명(4.1%) 순이었다. 입국목적은 관광이 952만명(7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문 53만여(4.0%), 취업 51만명(3.8%) 등이다. 입국자 가운에 518만2,430명(38.8%)는 최초 방문자였다. 내국인 출국자는 1,958만398명으로 2014년
(서울=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법무부는 ‘2016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메르스 발생으로 지난 7월 6일부터 관광객 유치 확대차원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5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수수료(1인당 15달러 상당) 면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자는 25만3,58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98% 수준을 보였다.메르스 사태 이후 급감해 7월에는 4만5,35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수준을 보였다가 8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올해 1~11월 194만1,588명으로 전년도 입국자 수 대비 7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국 등 단체관광객 수가 증가해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경기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대검 차장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법연수원 18기인 김주현 법무부 차관을 대검 차장에, 사법연수원 19기인 이창재 서울북부지검장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는 등 검찰 간부 4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단행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사법연수원 18기인 이영렬 대구지검장을, 서울고검장에는 사법연수원 17기인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공석인 고검장급 6석에는 능력과 전문성, 조직 기여도, 조직내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법연수원 18기 3명, 19기 3명을 승진시켜 법무부 차관,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임명했다.18기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 오세인 서울남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으로, 문부일 대전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19기에는 이창재 법무차관을 비롯, 김강욱 의정부지검장이 대전고검장으로, 윤갑근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대국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17기 김희관 광주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검사장급 신규승진은
(과천=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법무부는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 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하겠다고 선포했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다음달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시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담화문 발표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뒤 서울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김 장관은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14일 10만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집회에서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5개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14 집회 관련 공동담화’를 발표했다.이에 앞서 노동자, 공무원노조, 농민, 학생 등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는 14일 서울광장 등지에서 최대 10만명이 참석, 노동개혁과 FTA체결, 역사교과서국정화 등에 대한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방면 행진도 예고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그 동안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왔다”며 “그러나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조치 하겠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신속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집회 참가자에게 법 테두리 내에서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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