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심재철 자한당 원내대표가 법무부장관의 외청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전두환 시절에도 없는 망동'이라고 극언했다"며 "'검찰측 증인'이 된 이후 교사 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 감정이 남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피고인이었지, 검찰 측 증인인 적이 없다"며 "신변 위협을 각오하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제대로 된 민주화운동 경험이 없는 인사가 '교사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이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고소장에서 이종걸 의원이 심 원내대표가 다가올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로 이종걸 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진술서, 공소장, 판결문 등의 수사･재판기록물을 증거로 첨부했다. 또한 ▲판결문의 '증거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자신의 아들의 논문 참여 특혜 의혹에 대해 "아이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이는 당시 논문을 작성한 바가 없다"며 "아이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최우등 졸업)으로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씨가 고등학교 시절인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포스터는 특정 연구 등의 개요를 설명하거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나 원내대표의 해명은 아들이 '논문이 아닌 포스터 발표에 참여한 것'리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국 법무장관 딸에 이어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연구물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참여한 논문의 교신저자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앞서 김 모씨가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해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화줄 수 있느냐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8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청사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영훈 교수의 저서 ‘반일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가해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 전 수석은 SNS중독자로, 나라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기에 한가롭게 SNS에 글이나 올리며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열주의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만 옳고 본인의 뜻과 반대되면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찬반여부로 수사가 달라진다면 예측할 수 없는 공포정치로 이어져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5일 정수장학회(부일장학회) 설립자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 인사로 매도하고 있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왜곡을 멈추고 역사를 바로잡는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故 김지태 선생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곽상도 의원이 지난 7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강탈한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이라 주장했다"며 "故 김지태 선생은 단 한 번도 친일 명단에 속한 일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故 김지태 선생 유족들은 곽상도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민경욱 대변인 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하급직원으로 5년 동안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운동단체 ‘신간회’ 간부로도 활동했던 故 김지태 선생을 친일파로 내몰고 있다"며 "누군가를 친일로 규정하기 위해선 역사 속 사실에 대한 면밀한 확인과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자유연대 김상진 씨 등 5명을 특수협박죄, 모욕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과 집 앞에서 집단으로 욕설, 협박 등의 막말을 쏟아낸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영교 의원실은 "주민 거주지에서 기준치가 넘는 소음을 유발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거주지를 공개하고, 욕설을 하는 등, 단체가 위력적으로 2차례 이상 협박해 특수협박죄, 상습범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피고발인 김씨 등이 자신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돼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거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명령하고 해당 언론이 정정보도한 내용들에 대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김씨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윤지검장을 살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손혜원 의원 등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발언한 내용이 문제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서 의원실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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