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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시험존치 고시생 모임, '이영훈 명예훼손' 혐의로 조국 전 수석 고발

"사회혼란 가중시키는 조 전수석 법무부장관 임명 안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8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청사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영훈 교수의 저서 ‘반일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가해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 전 수석은 SNS중독자로, 나라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기에 한가롭게 SNS에 글이나 올리며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열주의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만 옳고 본인의 뜻과 반대되면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찬반여부로 수사가 달라진다면 예측할 수 없는 공포정치로 이어져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 전 수석은 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특히 조 전 수석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현재 당장 폐지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완벽히 실패한 제도인 ‘로스쿨’을 옹호하며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을 반대해 기회균등을 말살하는 기득권 대변인이자 공정사회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법무부 장관에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대표는 "유력한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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