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8 (화)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4.3℃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6.7℃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심재철, 이종걸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 ‘검찰 측 증인’인 적 없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심재철 자한당 원내대표가 법무부장관의 외청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전두환 시절에도 없는 망동'이라고 극언했다"며 "'검찰측 증인'이 된 이후 교사 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 감정이 남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피고인이었지, 검찰 측 증인인 적이 없다"며 "신변 위협을 각오하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제대로 된 민주화운동 경험이 없는 인사가 '교사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이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고소장에서 이종걸 의원이 심 원내대표가 다가올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로 이종걸 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진술서, 공소장, 판결문 등의 수사・재판기록물을 증거로 첨부했다.

또한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한 증인 리스트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24명의 피고인 중 자신만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법정진술을 하지 않은 점 ▲김 전 대통령도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에 공소사실을 시인한 피고인으로 자신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법 위반의 근거로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수사기록을 보면 본 의원은 검찰이 청구한 증인 명단과 검찰측 참고인 명단 어디에도 이름이 없음이 확인된다"며 "판결문에도 유죄판결의 증거로 판시된 50명의 명단에 본 의원이 없다"고 피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시 사건의 검찰 측 증인이었거나,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지 않고 대학 편입시험, 변호사시험 등 일신의 안위만 급급했던 인사들, 민주화 운동 축에도 못 끼던 인사들이 나서서 귀동냥으로 건너들은 허위사실로 사건을 왜곡하고 본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의 유죄 선고에 일조한 자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은폐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더 이상의 사실은폐・역사왜곡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다.

redkims64@daum.net
배너
어니스트북스, ‘당신의 반려동물은 잘 먹고 있나요?’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내가 먹인 음식 때문에 나의 사랑스런 반려동물이 아프다면?” “사료는 튀긴 음식 같은데 우리 강아지에게 평생 먹여도 괜찮을까?” “고양이는 육식동물인데 고기대신 사료를 먹여도 괜찮을까?”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오래도록 함께 살려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이는 게 좋을지 알고 싶지만 정확한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누구나 하는 음식과 사료에 관한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주기 위해 영양학 전문 수의사 왕태미가 나섰다. 그녀의 두 번째 책 ‘당신의 반려동물은 잘 먹고 있나요?’는 이전에 없던 국내 최초의 반려동물 ‘음식 백과’다. 누구도 정확히 알려주지 못한 반려동물의 음식과 사료에 대한 궁금증에 명쾌한 해답을 전한다. 반려동물 사료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와 속설, 편견들을 바로잡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좌우하는 수상한 성분을 파헤친다. 현명한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음식과 사료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사료 선택 가이드,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과 증상에 대한 대처법 등도 소개한다. 2018년 출간된 왕 수의사의 첫 책 ‘개와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 영양학’은 벌써 4쇄를 찍었다. 왕 수의사는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경북 북부권 주민들 '불합리한 선거구 재조정' 강력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경북 북부권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8일 오후 2시 경북 상주시 상주문화회관에서 ‘주민 생활권을 무시한 경북 북부권 선거구를 지역생활여건에 맞게 재조정하라’는 주민 궐기대회가 열린다. 이번 궐기대회는 남정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바로잡기 상주지역 공동대표를 비롯한 상주시 40여 개 단체와 울릉군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 12개 시․군에서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정일 공동대표는 "경북 북부권의 선거구 재조정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무시하고 인구수만을 잣대로 한 정치공학적 선거구라는 유권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경북 북부권 선거구는 ▲안동 ▲문경․예천․영주 ▲봉화․울진․ 영양․영덕 ▲상주․의성․군위․청송 ▲포항남․울릉 선거구로 돼 있다. 운동본부는 선거구를 경북 북부권의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 행정구역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안동․예천 ▲영주․봉화․울진․영양 ▲의성․군의․청송․영덕 ▲상주․문경 선거구로 새롭게 재조정하고 포항남․울릉은 기존대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북 북부권 12개 시․군에서는 이번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정치

더보기
정은혜 의원, 부천시 사전투표소 축소결정, 미래통합당과 부천시선관위에 '입장철회'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 부천 오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부천 당협위원회의 사전투표소 감축 주장과 이를 수용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3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동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사전투표소 설치에 관한 정당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투표소를 기존 36개에서 10개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4월 15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갈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장애인,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권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정 의원을 비롯한 부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예비후보들은 사전투표소 감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17일에는 부천시선관위 앞에서 항의집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곧바로 투표소 감축의 원인은 광역동 행정체계 개편에 있다며 '광역동 폐지'를 주장하였고, 부천시선관위는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소 수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광역동 행정체계 개편과 사전투표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