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예비비 총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감염병 예방 대책을 위해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 4천억원을 활용키로 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대변인은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방역상황, 경제영향, 중국 상황 등을 점검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과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어스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 관리 강화 등 감염병 국내 유입의 적극적 차단과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당정청은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 처벌 조치 등 철저히 대응하면서 수급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 조치도 강구키로 했다. 당정청은 현장 검역 인력을 조소히 보강하고 추후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관련해 "피해기업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설 자금을 지난해보다 7조원을 늘리는 등 90조원으로 책정키로 했다. 또한 올 상반기 내에 예산의 62%를 집행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 효과를 극대화키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 및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을 폭넓게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은은 "이번 지원사업대상은 올해 94만5,000명 정도"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완화키 위해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할인 판매키로 했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고 국가지원 장학금도 지난해보다 579억원으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 위해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당정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부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극 대비해 온 결과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자체기술력과 공급안정성 확보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공유했다. 당정청은 지금까지 기업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 72건 중 49건 해결과 자금 지원 972건 등 총 1,021건을 지원하고, 총 2조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일본의 수출허가제 남용 방지와 유사 조치 사전 예방 효과 등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그러나 일본의 규제 조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국민들이 공정경제를 삶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신속추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공정경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 등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당정청은 기업 이사회와 주주총회 내실화, 가맹사업자의 권리 강화, 영세 중소기업 대금 지급 여건 개선 등 공정경제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국회 각 상임위에 산적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 상황을 고려해 하위법령 등을 재개정해 공정경제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불공정관행으로 지적되고 있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총 7개 분야, 23개의 행정입법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8개의 과제를 선정해 기업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공시제도, 출자제도, 일감몰아주기 규율과 같은 외부 규율 장치도 강화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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