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검찰을 개혁하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로, 말 그대로 새 날이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우리 사회의 마지막 특권 집단이 됐던 과거의 역사를 뒤로 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민주적 통제 하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부터 이 나라 지도층 중 대상자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작동시키겠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사라져 검사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더 정의롭게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겠다"면서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철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반드시 똑바로 작동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검찰로 명예로워지도록 새로운 검찰의 위상 정립을 위해 성심성의껏 돕겠다"면서 "기소 중심의 검찰 제도를 한껏 발전시키면서 성숙한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함께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것에 대해 여야는 "검찰개혁 적임자" "국회무시"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은) 시급한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확실한 적임자"라면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굳은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무너진 사법 질서의 신뢰 횐복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며 "민주당은 조속한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의 처리를 통해 우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추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추 장관은 80일간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미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양대 법학과 졸업했으며 판사 출신이다. 제15‧16‧18‧19‧20대 지역구 5선 의원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의 기록을 남겼다. 민주당 대표 출신인 추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추다르크'라고 불릴 정도로 강단있는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대구 경북여고 ▲한양대 법학과 ▲연세대 경제학 석사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광주고법 판사,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 ▲제15‧16‧18‧19‧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많은 우려를 전해주신 국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유념해 민생과 개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일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도 절감하게 됐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와 잘못된 관행들을 철저하게 개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재거 정치를 30년 넘게 했는데 이런 야당은 보다보다 처음 봤다"며 "아무리 정부 비판과 견제가 야당의 임무라지만, 이렇게 정부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절대 통과되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할 것인가"라면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당초 예상된 29일에 하지 않고 오는 12월 3일 부의키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를 비롯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법사위심사는내용심사와체계·자구심사를동시에진행하는이중적성격이있고법사위고위법안에대한위원회심사기간180일에는체계·자구심사를위한90일이포함돼있다고봐야한다"면서 "그런데이번사법개혁법의경우사개특위에서법사위로이관됨에따라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일로부터180일이되는10월28일시점에서법사위심사기관이57일에불과해체계·자구심사에필요한90일이확보되지못한상황으로법사위이관시부터기산해90일이경과한12월3일사법개혁법안을본회의에부의하는것이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사위에 통보했다"면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공수처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처리를 위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가칭 대안신당에 공조 복원을 공개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켜 반사이익을 노리는 특정 정당의 정략에 발목 잡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식물국회는 이제 끝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우리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이라는 큰 뜻을 세우기 위해 굳게 손을 잡았다"면서 "여섯 달이 지나고 이제 약속을 실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은 4월보다 지금이 훨씬 절박하고 뜨지만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반대 때문에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국회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검찰과 정치개혁을 약속했던 정당들과 뜻을 모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댄다면 많은 것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은 변함이 없다"며 "검찰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성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가속화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퇴를 결단했다"면서 "조국 장관은 그 누구도 되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분명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성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라면서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번 패스트트랙을 함께 상정한 야당들과 더 긴밀히 상의하고 정성을 다해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야당과의 합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파탄 낸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우리 당은 질서 있고 과감하게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며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개혁방안을 철저하고 진지하게 실행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광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검찰개혁 완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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