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절대 통과되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할 것인가"라면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차장과 수사 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개혁이 될 수 없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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