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며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상가건물의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영업자 보호가 미흡하며, 임대료 감면을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임차인 보호뿐 아니라 임대인도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해,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 법을 "임대인-임차인의 공정한 고통분담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단해야 하며, 1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부산 중·영도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경찰청이 행정처분 취소업무시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월 황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된 자가 법원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된 경우 즉시 운전면허가 허락되도록 지방경찰청이 행정처분 취소업무를 수행할 때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지방경찰청은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피처분자가 직접 판결문 등을 발급받은 후에도 별도로 취소처분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관련, 생계 때문에 즉시 업무에 임해야 하는 운수업 종사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황보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편했던 행정 절차가 개선돼 별도 신청 없어도 운전면허 효력이 부활되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이 영업할 수 없을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에 관한 특례를 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가 이뤄졌을 경우, 해당 업종에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함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법에서 정의한 '임대차'의 의미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가 사용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이다. 그러나 영업시간,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함으로 이 의원은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맞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이 의원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 등 대형교회 5곳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교회가 보유한 기도원·수양관 등 시설 일부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자가격리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키로 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이들을 치료할 공간, 혹은 자가격리시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교회 측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할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김성주·오영훈 의원이 참석한다. 교회 측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 소강석 목사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김삼환 명성교회 목사·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김정석 광림교회 목사·최병락 강남침례교회 목사가 참석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자리할 예정이다. 이들 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권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교회가 제공하는 시설은 현재 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나,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 해외 귀국자 등을 위한 곳으로 쓰일 예정이다. 교회 측이 제공하는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의 규모는 약 890실이다. 대부분 경기 수도권에 위치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필리버스터 종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여의도 본청에서 가진 당 최고회의에서 "코로나19 대확산에도 필리버스터만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6일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당의 의사 표시는 할 만큼 했다며, 1일 확진자가 천명에 육박하는 지금 국회는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발언권을 존중한다던 민주당이 사흘 만에 말을 뒤집고 힘으로 야당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이는 신의도 예의도 없는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참여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중립적이고 야당의 발언을 보장해주는 의장이 맞냐?"고 반문하며 "이 일은 두고두고 역사에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최대치를 기록한 비상한 상황이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중인 환자가 어제 기준으로 500명이 넘었다. 이로 인해 치료와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된 환자도 발생하고 있고, 가정 내 감염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 과부하로 일반 응급환자 치료체계에 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초부터 충분한 병상을 확보했다고 공언해왔는데, 지난 10개월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전용 병원까지 요청하는 상황에서 병상대책으로 기껏 컨테이너들을 꺼내 놓는 등 지난번 1차 대유행보다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화가 날 지경이다. 정부의 실패는 결정적으로 백신 문제에서 확인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선진국들은 인구수의 수배에 달할 정도의 충분한 백신을 확보해놓고 접종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지난 11일 11시 헌법재판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지난 8일 개최된 법사위 안건조정위 당시 심의 대상 4개 조항 중 제6조에 대한 심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소속 백혜련 간사는 모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 국회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호중 위원장도 최대 90일까지 이견을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 1시간 만에 끝낸 뒤,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반대토론 기회도 박탈한 채 7분 45초 만에 기립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등 국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 가치를 유린했다"며 이들을 질타했다. 덧붙여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국회심사 기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결산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안 총 6건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진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여야 의사 합의 불일치로 결산 심사가 늦어질 경우, 정부 예산안이 먼저 확정돼 국회 심사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함으로 충실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완료,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따라서, 진 의원은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을 개정해 정부의 결산안 제출일 5월 30일에서 5월 15일로 앞당기고, 국회가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토록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보고돼 국회 본회의가 정회되면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중단됐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국내 최장 기록을 세웠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3시15분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며 "어제 필리버스터를 한 국회의원 중 한 분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엄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가 필리버스터를 계속할지 여부를 협의해달라"고 했다. 박 의장의 요청으로 여야가 교섭단체 협의에 나섰고, 박 의장은 협의 결과에 따라 윤 의원의 발언이 마무리되자 오전 4시12분께 본회의를 정회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김병기 의원은 11일 0시께부터 약 2시간 동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찬성 토론을 했다. 앞서 전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윤 의원은 오전 4시12분까지 12시간47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이는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다. 그간 최장 기록은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이 세운 12시간31분이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대한민국이 자랑해온 의료체계의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중증 환자 병상 확보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을 촉구한다. 민간의료기관도 나서 달라."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위중 환자 급증으로 이제 수도권은 중환자 병상 120여개가 모두 채워져 더 이상 중증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입원 대기중, 뒤늦게 병원에 간 코로나 확진자가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고 심지어 경기도는 병세가 악화된 입원대기 환자 수십 명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전남으로 이송했다."며 "대한민국이 자랑해온 의료체계 붕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우려를 금치 못했다. 지금 현재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나라 인구를 기준으로 본다면 하루 1만 명에서 3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체계가 버티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기관 병실(10%)로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에서 700명 수준인데도 병상이 바닥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려 한다. 김 대표는 "그간 정의당은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정부는 'K-방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선발,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제도 등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모성보호시간ㆍ육아휴직 등 출산과 양육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었다.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지난 2019년 ‘조직발전T/F’를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일환으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관운영을 통해 업무성과 향상과 함께 직원들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강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강남권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강남 지역에서 독점해 왔다. 현행법상 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은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자치구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여분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만 그 규모가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른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강남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은 강북 발전에 쓰일 전망이다. 특히,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자치구 밖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에 공공기여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통과가 강남·강북의 인프라 격차 해소, 서울 균형발전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천 의원은 "강남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의 기반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강남·북 균형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은 11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의 통신사업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나 이용자들 간 신속한 분쟁 해결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용자 권익을 위해 발의됐다. 이 외에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나 콘텐츠 기업도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내외 콘텐츠 기업들이 차지하는 트래픽과 망 이용료를 파악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은 해외 콘텐츠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에게 망 이용료를 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 시장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세우고 사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1일 전국 12개 미군기지 반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국민 곁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지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SOFA합동위원회는 한미 양측이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은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모두 12개 기지 반환을 결정한 것이다. 우리 국민 곁으로 돌아오는 미군기지는 서울지역의 용산미군기지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 극동공병단, 서빙고부지, 니블로배럭스, 8군종교휴양소, 캠프킴과 필승사격장 일부(태백), 캠프워커 헬기장(대구), 포항해병대, 캠프모빌 일부(동두천), 캠프잭슨(의정부), 성남골프장(하남)으로 모두 12개 기지다. 이들 기지는 지난 2013~2014년 필승사격장을 시작으로, 올해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의 A1(스포츠필드 부지), A2(소프트볼경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은 10일, 세계인권의날을 맞아 일방적으로 처리된 공수처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전 세계에 만연돼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정신을 우리나라도 유엔회원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되새겨야 할 날이다”라며 “하지만 유엔 헌장과 우리의 헌법에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오늘 공수처라는 또 하나의 거대 권력의 탄생으로 처참하게 짓밟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공수처법은 공직자들이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이들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이다” 라며 “다만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다수 여당의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로 인해 우리나라 인권 수준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세계인권선언의 날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전 세계에 내로남불 인권의 전형을 선보이게 됐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저는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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