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20일, 코로나19 병상확보를 위한 적극적 협력체계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면서 중증환자 병상확보 데이터를 공개했다. 최근 일일 확진자가 1,200명까지 넘어서는 등 극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지난 19일까지 허가병상수의 1%) 신 의원실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총 252개 중 공공병원 병상은 118개(46.8%), 민간병원 병상은 134개(53.2%)이고, 준중환자 병상의 경우 총 95개 중 공공이 80개(84.2%), 민간이 15개(15.8%)이다. 이처럼 중환자 병상뿐 아니라 중환자를 치료한 후 이동시킬 수 있는 준중환자 병상 수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민간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실과 함께 준전담 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준중환자실 확보로 위중증 환자의 참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민간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대한민국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표를 던졌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라며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안 대표는 야권 단일후보와 관련해선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공정경쟁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라도 다 좋다.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가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국민의힘과 야권후보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권에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정책의 원칙 자체가 없었다. 집주인은 불로소득자로, 강남 주민은 투기꾼으로 몰아 규제와 세금 폭탄만 퍼부었다"며 "그 결과 집값은 폭등했고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현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 의원은 18일 '택시 플랫폼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가맹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다"며 "기존에 진출한 가맹사업자가 시장을 선점하는 구조는 신규 가맹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다양한 운송사업의 활성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장 의원은 "법인택시회사는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운송가맹점만 가입이 가능해 택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고 분석했다. 이에 장 의원은 "운송사업자가 둘 이상 가맹점 가입을 허락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없애겠다"며 "나아가 플랫폼사의 체계적인 교육·관리와 표준화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택시 산업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진애, 노웅래,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이용빈, 이원욱, 전용기, 정춘숙, 조응천, 홍성국,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현장근무자들을 만나 "국회가 다른 어느 기관보다 모범적으로 방역과 안전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땀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며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또 "겨울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생이 많으실텐데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많은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말씀을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에는 정명옥 의회방호담당관실 방호직원, 최창호·김춘영 관리과 청소 공무직 근로자, 고두현 국회경비대 의무경찰이 국회 현장근무자를 대표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방호직원, 청소근로자 및 의무경찰 등 617명에게 보온장갑·귀마개 등 방한용품 및 텀블러를 격려품으로 전달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정관에서 '국회의장단 구술총서'의 일곱 번째 발간물로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문희상』편의 증정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박병석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다.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는 국회의장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대한민국 의정사를 충실히 기록해,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학계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6년 김재순 의장을 시작으로 일곱 권이 발행됐으며, 이번 문희상 편 구술집은 2016년 부의장 시절과 2020년 의장 퇴임 후 총 4회에 걸친 구술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구술집에는 구술자의 성장 과정부터 민주화 운동, 정계 입문과 정치 생활 그리고 국회의장 재임기까지의 생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관련 기록물과 사진 등이 담겨 있다. 구술총서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1979년 김대중 대통령과의 첫 만남과 5·18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한 일,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기획단장으로 지명된 이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의 상황 등이다. 이 밖에 열린우리당과 참여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은 1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단통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고지 강화 ▲휴대폰 구입 및 이용계약에 관한 광고 시 구매자에게 구입비용 또는 이용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 등 후속조치가 강화됐다. 전 의원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단말기 판매시 소비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단통법이 개정되면 이용요금, 위약금, 약정조건 등 고지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광고에 들어갈 중요사항을 확정, 구매자들이 관련 설명을 실제로 받았다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련해 단통법 개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 "현재 이통통신 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에 있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코로나19 속에 숨겨진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 안전망 구축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연이 공개됐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이들은 공과금이 밀려 위기 신호가 감지됐지만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못했다. 또 1, 2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각지대발굴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과금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위기발굴 기회를 놓친 상황이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19로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숨겨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아울러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58만 가구를 추적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담당한 행정안전부와 위기가구 발굴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추적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방배동 모자 가구의 비극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한민족여성재단이 주최한 ‘코위너 2020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 및 희망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지난 12월 12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역경 속에서 더욱 빛나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특별강연과 사례발표, 장학생 선발과 콘서트 등 알차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글로벌 온라인 컨퍼런스에 특별강연 스피커로 나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서울 강동갑)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전 세계 한국여성들의 리더십을 소개하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진 의원은 또, 여성법조인이 흔치 않던 시절 여성변호사로서 겪었던 부당한 경험들과 이를 극복하게 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탄생 등을 소개하면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전 세계 57명의 여대생들에게 차세대 여성지도자로서 성장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비록 온라인이지만 ‘한국여성’이라는 공통점으로 뜨겁게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진 의원은 특별강연에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K-방역으로 감염병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요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시갑) 대표 발의로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일본·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13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2차례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시아 역사문제를 지속적으로 왜곡해오고 있는 그동안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 특위로 구성·운영, 역사왜곡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쉬웠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상설 특위로 활동하게 돼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상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zmflt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이 2021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억 3천 2백만 원 ▲한강 팔당(하남시 선동~창우동)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억 6백만 원(이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5억 5천만 원, 또한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최종윤 의원은 "2021년 예산에 대한 신중하고 꼼꼼한 심사 결과, 도로, 주차장 등 하남시에 꼭 필요하지만 부족한 기반 시설들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했다"며 "앞으로 하남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군량골은 기반시설인 도로가 부족해 취락으로의 진출입이 어려워,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군량골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으로 정부안 10억 3천 2백만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한, 15억 3천 2백만 원으로 확정지었다. 또 한강 팔당지구 하천정비사업은 한강 주변에 제방, 산책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예상대로 반전은 없었다"며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관련 김예령 대변인의 논평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논평 발표를 통해 "친여 코드 징계위원에, 이의제기를 무시한 채 일정을 강행하고, 절차까지 생략하며 검찰총장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징계위는 역시나 중징계라는 뻔한 결말로 끝맺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게다가 임기 보장 명분으로 세간의 비난은 피하면서도, 잔여 임기 동안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2개월 정직'이라는 비겁한 수까지 뒀다"며 "공정을 강조했지만 허울 좋은 말 뿐이었다. 검찰총장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연이어 기각당했다. 증인들이 감찰규정 위반과 절차문제를 지적하고 수사 은폐 의혹을 증언해도 요지부동이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어차피 중징계 결론에 따라 움직이는 연기자들이었으니 진실엔 관심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검사들의 양심으로 촉발된 검란(檢亂), 탈법·위법을 꼬집은 감찰위와 법원의 판단으로도 징계위는 이미 '삼진아웃'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던 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한 사건에 대한 비판이 이는 가운데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교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신 의원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신고자인 의료인의 신분 노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 지난 7월 신현영 의원실에서 주최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경험한 의료진이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됐다. ▲신고자의 신분 보장과 법적 보호 미흡 ▲신고 시스템의 불편함 ▲이전에 신고했을 당시 겪었던 불편했던 경험 등이 의료진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됐을 경우 의료진은 큰 불신과 민원에 시달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발생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직시, 임대아파트에 '미니태양광' 설치로 속칭 '親與 태양광 업체'의 판로를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열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8년간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64세대(보조금 0원 지출)에 불과했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가 ▲2016년 3,209세대(보조금 3억 4천여만원) ▲2017년 7,448세대(보조금 8억 4천여만원) ▲2018년 22,927세대(32억원)로 급격히 증가했다. SH임대주택에 '미니태양광' 보급이 확산된 계기는, 2016년 변 후보가 SH사장으로 재직시(2014.11~2017.11) 추진한 '미니태양광 3,000기' 보급 때문이다. 당시 변사장은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구실로 2016년 3천세대, 2018년까지 2만세대 SH임대아파트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소위 '태양광 親與 3대 업체'의 수혜가 급증했다. 지난 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추미애 법무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역사적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허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추 장관의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현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검찰이 화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와 관련해선 "헌정사상 최초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공직자답게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재가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장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21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는 엿새 만인 15일, 여당의 반대로 강제 종료됐다. 이날 필리버스터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고 여당의 반대로 강제 종료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뿐 아니라 다음 주 새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3개다. 이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종료로,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표결 끝에 무제한토론이 종지부를 찍었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의사표시는 이미 할 만큼 충분히 했다.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라면서 나머지 주요 법안에 대한 통과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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