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인천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추진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은 지 20년 이상이 지나면 통행료를 걷을 수 없다. 또한 통행료 총액도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인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 때문에 50여 년간 통행료를 수납해왔다. 통합채산제란 전국의 고속도로를 한 개 노선으로 간주해 통행료 징수 한도와 기간을 넘긴 도로에서도 통행료를 받아 신설 고속도로의 건설비로 충당하는 제도다. 경인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3개 노선은 그동안 거둬들인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다. 김교흥 의원의 제1호 법안인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 한 경우 통행료 수납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 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면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이 일반도로화돼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고 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진도·완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성준(서울 강서을),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한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한의신문이 주관한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의료방역체계와 시스템을 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발제 이후 토론에는 김경호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장,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등이 참여한다. 윤재갑 의원은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있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개혁방안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의 활용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시기”라며 “특히, 섬마을이나 산간 외지를 포함한 농어촌 지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체계 도입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6개 상임위원회에 45명의 통합당 의원을 강제 배정한 것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며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을 마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5일) 법사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21대 국회의 대장정이 어렵게 시작됐지만 ,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코로나 위기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바꾼 사회풍경, 뉴노멀은 이제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샅바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반칙이 정치기술로 통하던 예전 시절로는 못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 식물국회로 돌아가는 다리가 영원히 끊어졌다"며 "통합당은 달라진 뉴노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는 16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를 열어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과 관련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정부, 여당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충고했다. 통합당 보좌진협의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는 벽에 충돌해서 산산이 조각난 뒤에야 멈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다수당이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7대 국회 시절이던 지난 1967년 이후 53년 만"이라며 "개원 국회에서 상대 당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원 후 최단기간 파국을 맞이한 최악의 국회라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제 여당의 입법을 견제할 세력은 없어졌다"며 "177석의 압도적 의석수를 보유한 슈퍼여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며 균형과 견제라는 국회의 원리마저 짓밟았다"고 힐난했다. 통합당 보좌진협의회는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여당이 표결을 강행하면 이제 야당은 막을 방법이 없다"며 "어제부로 국회는 청와대의 뜻을 알아서 받드는 '하청부'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통합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환영한다"며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 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이어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우선 합리적"이라며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정에서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의 문제였다. 이 조항 중 '행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그러면서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거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한 데 반발해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혀 원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 등 민주당 몫으로 배정한 6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필요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 않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 조치했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87명이 참여했다. 국민의당 소속 3명은 불참했다. 개원 국회에서 제1야당의 불참 속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투표 결과 21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에는 윤호중 사무총장(4선)이 선출됐고,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3선),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5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대표가 15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이 원구성 강행을 예고한 만큼 이날 오후 6시 본회을 열고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연기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박병석 의장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 처리해 달라고 강력히 말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했지만 범위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통합당은 강행 처리에 반발, 본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라면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 민주, 정의, 상생, 협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을 소속기관으로 존치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2차관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국립보건연구원을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존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키로 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당정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공공보건 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개편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하고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개편 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민경욱 전 의원 측이 선거부정의 증거라고 주장한 'follow the party'는 고의적으로 조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의원 측의 조작방식은 지난해 세상에 알려져 형사처벌을 받은 Mnet의 프로듀스101 시청자투표 조작사건과 유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프로듀스101 조작사건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의 PD가 미리 멤버를 정해놓고 이들이 시청자투표에 의해 뽑힌 것처럼 투표수를 조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 관련자들은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등의 형을 받았다. 'follow the party 도출과정'이 본인들이 설명한 공식대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숫자를 대입해서 억지로 나오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일명 'follow the party 해킹 괴담'은 제2의 프로듀스 조작사건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민경욱 전 의원이 괴담꾼의 사기에 농락당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경영상 문제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소득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장하는 '소상공인 복지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으로 영업에 피해를 보거나 긴급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담은 복지 기본 계획 수립을 3년마다 의무화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경영 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실질적 방안을 담았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면 폐업 이후에 곧바로 영세민으로 전락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불안 상황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항상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일상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잘 정비돼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을 뽑고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당연하다고 느낄 때일수록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더 많이 질문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제도를 넘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야말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체함하고 반복될 때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갈등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라면서 "우리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상임위 정수 조정안이 무책임한 시간끌기라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 정수 조정은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때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직접 제안했던 사안으로 그때는 거절해놓고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날에 명단 대신 정수 조정 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법사위 분리 방안 역시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법사위원장 선출과 법사위 개혁은 별개이 문제로,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신속히 마무리짓고 국회 개혁을 위한 일하는 국회법은 그 다음순서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정수조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원구성을 마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를 준법 국회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겠다"며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원구성을 끝내고 국회의 달라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는 10일 처리키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만나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특위를 구성을 하기로 하는 등 이같이 합의했다. 특위은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정수를 정해서 규칙안을 마련키로 했다. 규칙안은 1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는 오후에 다시 회의를 갖고 좀더 논의키로 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과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총 18개의 상임위원장이 단순히 나눠먹기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과거의 낡은 관행만 앞세우고 법을 지키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은) 명확하게 국회법에 있는 조항조차도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하는 훈시규정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법사위 권한을 남용하고 상원처럼 군림해왔던 것이 국회가 지켜야 될 전통이 될 수 없다"며 "시급히 없애야 할 폐습"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는 상원처럼 군림하며 무수한 민생법안을 지연시키고 좌초시켰다"며 "이것은 행정부 견재가 아니라 국정으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경제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통합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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