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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태년 "北, 예고 없는 댐 방류는 합의 위반…매우 유감"

북한의 예고 없는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하류지역 주민 4200여명에게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 조치와 관련, "북한의 남북 합의 위반과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대급 최장 장마가 지속되면서 전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북한의 통보 없는 댐 방류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피해가 큰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원지역 선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집중호우 대책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전날 북한의 예고 없는 황강댐 문단 방류로 인해 임진강 하류지역 주민 4200여명에게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선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댐 방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보가 가능한 것으로 남북 주민의 생명이 달린 것으로 최우선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자연재해 상황 공유와 인도적 협력 및 우발적 군사상황 통제를 위해 남북의 기본적인 통신 및 연락선이 복구돼야 한다"며 "통일부에 남북간 끊어진 통신과 연락 복구가 시급히 이뤄져 기본적인 남북간 자연재해 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폭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집중 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요청한다"며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감면 등 폭우 피해 주민이 체감하도록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부터 이달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남측으로 물을 흘려보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009년 9월 6일 황강댐에서 대량의 강물을 예고 없이 방류하며 강 하류인 경기 연천군 일대에서 야영을 하던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바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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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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