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고위공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는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공직자 자질과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청문회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절차와 운영의 미숙에 따른 부실검증의 문제도 적잖았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 청문회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인사청문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추가했다. 또 인사청문회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인사청문회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3일 이내 표결 및 인사권자의 존중을 명시했다. 홍영ㅍ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되었고 국회파행, 공직기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 주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협상이나 양보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미래통합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1대 개원 임시국회 회기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의원선서조차 하지 못 한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며 "민주당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응하고 신속한 추경 심사를 위해서 여섯 개 상임위를 가동하고 있으나, 아직 다른 상임위원들이 꾸려지지 못해서 정상적인 개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남북관계 악화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 국난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이라며 "400만 명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생명줄과 같은 추경인데, 추경은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언제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6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다시 미래통합당에게 묻고 싶다. 수백만 서민의 민생과 중소기업·자영업의 위기보다 미래통합당의 당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상화 머뭇거릴 이유 없다"면서 미래통합당에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중에 통합당의 국회 복귀 소식들이 보도되고 있다"면서 "대화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에도 만 가지 실마리가 생긴다"면서 "시간을 지체 못 하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두고 국회 정상화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거듭 통합당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비상상황에는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당장 오늘부터라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남북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줄 것을 통합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한 3차 추경은 더 이상 못 미룬다"며 "3차 추경이 통과되어야 고용사각지대에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114만 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유동성자금을 투입해야 대량 실업사태와 기업파산을 막을 수 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2일 수능 정시로 대학에 가려면 재수가 기본으로,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시 확대는 사교육 조장 정책이고 교육격자 확대 정책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정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학생과 졸업생 최종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주요 12개 대학의 재학생 대비 졸업생의 합격 비율이 2016학년도 48.2 대 51.8 (등록자 수 6,234명 대 6,919명)에서 4년이 지난 2020학년도 34.4 대 65.6(등록자 수 3,592명 대 7,127명)으로 약 2배 가깝게 격차가 벌어졌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의 경우 2016학년도 수능 정시 전형 합격자 중 재학생이 55.7%(512명)을 차지했으나 2020학년도에는 43.4%(374명)으로 줄었다. 반면 재수생 이상의 졸업생은 2016학년도 44.3%(407명)에서 2020학년도에는 56.6%(488명) 증가했다. 연세대도 2016학년도 수능 정시 전형 합격자 중 재학생이 49.3%(609명),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추진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은 19일 고속버스 여객 운송용역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이용을 활성화해 국민 교통복지 증진 및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도입될 당시 고속버스 및 항공기는 고급 운송수단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그동안 고속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5년부터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의 경우 시외버스 등과 요금체계, 노선 등이 비슷하다고 판단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올해 말 면세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직행버스, 철도와 비교할 때 고속버스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반된다"며 "고속버스는 연평균 3,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은 산적한 국정현안을 외면하는 국정 보이콧"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일하는 국회 원 구성을 위해 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비상상황대응에 최전선에 있어야 할 국회가 통합당의 보이콧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당은 과거의 낡은 관행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평상시 여야가 정책·노선·이념의 차이로 다투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으나 국가 비상상황에서는 하나로 힘을 모으는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며 "비상상황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정치,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품격"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아직 원 구성을 다 마치지 못했고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은 2주째 세월만 보내고 있다"며 "통합당도 과거 여당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시국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며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2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전격 연기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의 원내 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19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공보수석은 "안보, 경제, 방역 등 3중 위기 속에서 걱정이 크신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여야가 소통하고 대화해 꼭 합의를 이뤄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병석 의장은 지금은 국가비상시국으로 양당 원내대표들은 하루 빨리 소통하고 대화를 해 꼭 합의를 이뤄달라"며 "21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국회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 사퇴를 표명하고 칩거 중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 의장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되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19일로 미뤘다. 더불어민주당은 12개의 상임위원장을 19일 본회의에서 선출을 강행할 예정이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단독으로 본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사퇴를 표명했다. 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을 따라 도는 오체투지(두 무릎과 두 팔, 머리 순서로 땅에 닿게 하는 불교식 절)를 5보1배로 행진하며 2시간30여분 동안 진행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 16일부터 격주 목요일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를 해왔다"며, "21대 국회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12차 기도를 오체투지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해 파천교 방향에서 국회 담장을 따라 돌며 진행됐는데, 조계종 사회노동위 소속 승려들은 물론, 시민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 무지개 행동 이종걸 집행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 입법 예고 이후 17~20대 국회에서 발의와 포기의 과정을 반복해 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국회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지 입법 권고를 할지 결정될 것"이라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의 힘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의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이 돼 세계 10위에 속하는 국가가 됐으니까 외교적으로 자주적일 수 있고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맘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단정적으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이 너무나 안이한 사고에 출발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 일을 거울삼아 지금 대북, 남북문제를 새로 정립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현실이 분단 이래로 지금까지의 모든 점을 살펴 볼 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우리 말을 듣고 비핵화할 일은 절대 만무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 하등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며 "비핵화 문제라는 것은 북미 간에 해결해야 할 것을 믿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또한 현실'이라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북한의 일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엇보다 먼저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대를 주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 온 세계에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남북 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제 정부는 추가적인 군사도발 억제 등을 위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그동안 남북 관계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등을 통해 돌파구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외교 안보라인의 쇄신도 촉구하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에 그쳐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하노이 노딜' 직후에 외교 안보라인을 쇄신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시화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또한 "현재 청와대 국가 안보실 실장과 차장을 비롯한 요직은 대미라인으로 채워져 있고 북한 전문가는 없다는 점도 여러 차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그동안 문재인 정부과 추진한 대북 정책이 너무나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정부는 스스로 남북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냉정히 살펴본다면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안보체제하에서 번영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역시 우리 힘으로만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건 하나의 망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문제는 북미관계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현실이 분단 이후로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분단 상황에서 비핵화를 실현시킬 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핵무장', '남북군사합의 폐기', '한미동맹 강화',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등 군사·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국회의) 외교안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 2차 회의에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원 구성에 나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할 외통위와 국방위마저 정쟁의 산물로 전락시켰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사실상 군사도발"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단독 원 구성을 철회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초당적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이 남측에 50년 간 임대해준 토지고, 그 토지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게 사무소"라며 "이 건물을 무단으로 폭파했다는 건 협박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도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탈북인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래통합당 비대위 산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유화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 의원(4선, 서울 강남을)은 이날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유화정책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 위원장은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며 "북한이 무력 도발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남북사무소 폭파와 관련 초당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여당이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것에 대해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일(17일) 정식으로 특위가 가동되면 정부의 책임 있는 (국방부) 장관을 우리당으로 초치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초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북한의 전격적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킨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외교통일위원 긴급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 같은 행위를 벌이는 건 남북관계의 큰 위협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당과 정부는 긴밀하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지도부 긴급 대책회의에 이어 이해찬 대표가 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을 긴급 소집,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강훈식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김영주 의원, 안민석 의원, 윤건영 의원, 이재정 의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개별 의원들은 각자 의견을 밝혔지만 보안 사항이 있어서 따로 밝히지는 않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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