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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승재 의원 "정부는 소상공인 우룽하는 생색내기 정책 중단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즉시 지급하라"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 지원금 조속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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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우롱한 정부는 즉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말이 무색하게 신청마감 2달이 지난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지급받지 못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신청 건수 중 영세 자영업자는 6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의원은 이어 "정부가 철저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턱없이 적은 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을 우롱했다"며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미지급건 실태조사와 함께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접수 받았다"며 "신청결과 정부의 예상보다 61만 명이 많아 문재인 정부가 경제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에 나섰다지만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대처가 현장의 소상공인을 다시 한 번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며 "각 지역 고용복지센터는 지원을 기다리다 참지 못한 방문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당초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자를 114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175만 명이 신청했고, 이마저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청 못 한 소상공인도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국 정부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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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세계화운동연합, 재외동포 청소년 대상…'제1회 세계한글쓰기대전 공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글(한국어) 습득과 한글문학소질계발을 위한 '제1회 세계한글쓰기대전 공모'전이 열리고 있다. 한글세계화운동연합(오양심 이사장)과 일본본부(이훈우 본부장)가 지난 9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 달간 공모하는 '제1회 세계한글글쓰기대전'은 재외동포(다문화 포함)청소년들의 한글(한국어)습득으로, 한글문학의 소질을 계발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 또 이를 통해 한글로 세계 문화강국 만들기는 물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는 ▲운문부문은 시, 시조(자유) ▲산문부문은 생활문, 에세이, 논설문 등이다. ▲한글과 관련된 체험, 효도와 관련된 체험, 한글(한국어)바로쓰기, 한글사랑(제목은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정함)이다. 운문은 자유이고, 산문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또는 A4 12p 2매 이내 분량이다. 대상은 재외동포(다문화 포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한국의 다문화 가정도 응모 가능하다. 문단의 중진작가와 국어교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부문별 대상(세종대왕상), 최우수상(훈민정음상), 우수상(우리글 한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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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비대위측 간의 대치…부상자 속출 (안양=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설립된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 제2차 임시총회가 극심한 혼란 속에 조합 측과 비대위측 간의 대치상황이 이어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으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3일 오전 11시 조합 매입토지에서 임시총회를 강행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150여명이 동원된 비대위측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위태로운 대치상황을 이어가다 이들이 임시총회장으로 물리적으로 진입하면서 강하게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조합원이 쓰러지면서 119 구급대에 의해 실려 가고 경찰 1개 중대가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양측을 갈라놓았다. 지역주택조합은 이날 비대위측의 반발을 예상한 후 서면결의서만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실제 이날 비대위측이 확보한 임시총회 시나리오에 따르면 재적조합원 453명 중 서면결의서 참석 356명 가운데 찬성은 183명 반대는 158명 무효가 1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문제는 밀봉된 서면결의서가 조합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개봉된 후 집계되기도 전에 이 같은 시나리오 문건이 확인되면서 비대위측은 조작 의혹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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