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성시)이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교통망계획에의 반영을 촉구하는 9명 국회의원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수도권내륙선의 필요성에 대해 경청하고 잘 살펴보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인 송옥주(화성시 갑), 이원욱(화성시을), 권칠승(화성시 병),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이규민(안성시), 정정순(청주시상당구), 이장섭(청주시서원구), 변재일(청주시청원구), 도종환(청주시흥덕구) 등 9명 의원이 참여했다. 수도권내륙선은 화성 동탄에서 안성, 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총연장 78.8km의 일반철도 노선으로, 수도권내륙선이 실현될 경우,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34분 내 주파가 가능해지고, 정차지역의 도시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아울러 22,501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수도권내륙선의 건설에는 총 2조 3,24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앞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우리나라의 SOC투자가 그동안 도로에 편중돼 왔음”을 지적하고,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교육하고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이순신재단은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홍보·교육, 출판·보급,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국무총리가 재단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는 전남대학교 산하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 순천향대학교 산하 이순신 연구소 등 서울과 부산, 여수 등지에서 충무공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하고 교육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체계적인 홍보와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국민 대부분이 존경하는 위인이지만 그의 생애와 사상에 관해선 체계적인 연구와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교육하고 기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과 애국심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본 법률안에는 송영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4·7 재·보궐선거기획단 1차 회의를 갖고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선거기획단 단계부터 과거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획과 활동을 선보이며 서울과 부산의 매력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겠다"며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선거기획단은 회의에 앞서 "더 낮게, 더 책임 있게, 시민과 함께"라는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내년 4월 두 곳 시장 보궐선거에 우리 당이 임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과와 함께 당의 확실한 자기 성찰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다"며 "구호를 다짐한 것도 그런 성찰의 자세를 시민 여러분께 다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리감찰단 가동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다주택 해소 ▲윤리신고센터 및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개설 ▲미래주거추진단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부 신설 검토 ▲청년TF의 청년정책 마련 등을 언급하며 "당이 성찰과 혁신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 4·7 재보궐선거기획단 1차 회의 직후 소통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예비당원 입당식을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했다. 이번행사는 장경태, 전용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 박영훈) 더불어청소년(위원장 이정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소년분과위원회(위원장 박형규)가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장경태 의원은 "대학생위원장으로 시작해서 청년위원장이 되어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청소년 예비당원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박영훈 위원장은 "10년 전 부터 18세 선거권운동을 시작해, 이제 선거연령이 하향되고 청소년 당원이 함께한다"며 "대학생위원장으로써 청소년 지원할 것"이라며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조은주 대변인은 "당 내에서 청소년의제가 밀리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말했다. 더불어청소년 이정인 위원장은 "청소년 예비당원제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시발점" 이라며 "지속해서 관심가져 정식 당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분과위원회 박형규 위원장은 "청소년이 뜻을 펼때 비로소 평등한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도시계획박사)은 30일 열린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문에 '국회시민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담장 철거와 국회 출입, 잔디마당 등 국회 공간 개방에 대한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적되어왔다. 17대 총선 공약으로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 외곽 울타리 2.5km 철거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과 우원식 의원 또한 17대 국회에서 담장 철거를 주장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바른정당이 여야 의원 26명과 함께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한편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일을 앞두고 국회 정문 앞 집회를 허용하며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던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를 할 때 각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이 30일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시의 '잃어버린 10년'을 완전히 보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혜훈이 적임자'가 아니냐고 권하는 분이 많아서 그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신중하게 고민의 막바지에 있다"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걸선거 출마 가능성을 강력 시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초청 기자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성장과 발전 그리고 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단회에서 "서울의 틀을 바꾸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서울시로 탈바꿈시키고 스마트 주택을 공급하여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서울에 살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문제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관련 질문에 한마디로 "일 머리를 잘 몰라서 본인들이 목표하는 바와 거꾸로 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 전 의원은 "최저임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 의원과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시을),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가 되었음에도 소방재정이 미비해 소방관 2만명 확충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대형재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위임되어있을 뿐 아니라 시·도 예산 편성 및 집행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 상황이라면 소방공무원의 2만명 충원계획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방청은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12,322명을 충원하였고, 내년부터 남은 7,549명의 채용이 필요하다. 계획대로 충원하려면‘2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30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일자리 확충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9대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20대를 거쳐 21대 국회에도 윤호중, 강병원 의원이 앞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를 국가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실행전략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일선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초 지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 최초 트램 ‘오륙도선’은 ‘다원시스’가 만든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트램 연구단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륙도선 차량 제작업체로 ‘다원시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원시스는 코스닥 상장사로 서울 도시철도 4호선 210칸(2020년), 한국철도공사 전동차 208칸(2019년) 등 도시철도 차량 전문제작사이다. 차량가격은 1대당 약 39억원으로 총 5편성 195억원이다. 다원시스가 납품할 차량은 '배터리 지붕탑재형 무가선 저상트램'으로 최고속도 70km/h이고, 최대정원은 약 280명이다. 공차 중량은 49톤이며 배터리 1회 충전으로 40km 주행이 가능하다. 23년 7월까지 5편성 전체 납품이 완료하여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올해 내로 오륙도선 차량 및 차량기지 디자인 주민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 2월에는 정거장 디자인 공모전도 준비하고 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남구을)은 "차량 제작 업체 선정이 이뤄진 만큼 대한민국 1호 트램이라는 자부심으로 오륙도선이 상용운전을 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륙도선은 지난 10월 29일 국토부 대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9일, 재활용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징후 발생 시 폐기물 비축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활용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근거 마련과 재활용부과금·폐기물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원재활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활용시장의 경우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제유가 급락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재활용시장의 안전성 강화와 영세업체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드는 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는 재활용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지로 등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매번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해 이동의 불편함과 현금 유동성 부족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안 의원은 ▲재활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총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올해 예산보다 8.5% 늘어난 확장 예산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노정희(57·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선관위원으로서 노정희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검증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현재 대법관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서 행안위원장은 노 후보자에게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선관위원들 간 호선으로 거쳐 최초의 여성선관위원장이 선출 되는 것"이라며 "최초의 여성 선관위원장이 되면, 사회적 약자와 여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의지를 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후보자는 "여성이 최초, 혹은 여성이 유리천장을 깼다는 수식어가 없는 평등한 사회로 발전하길 바란다”며“막중한 업무를 맡게 될 선관위원장직에 엄정함과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특히 정치영역에서 참정권이나 유권해석 관련된 부분을 잘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에 서 행안위원장은 "전례 없던 코로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복도에서 마주쳤다는 게 감찰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라임 수사가 끝나기 전 추 장관이 인사 조치를 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반박했다. 추 장관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김 전 회장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돼 이미 수사 의뢰를 했다. 수사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수사팀 보강에 대해서도 "총장은 서민다중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 차례 수사팀을 보강하면서 했던 일들은 김 전 회장이 66차례나 불려다니면서 서민다중 피해에 대해 수사 협조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김 전 회장이) 검찰과 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22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노후원전의 안전유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성에만 매몰된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였다고 주장했다. 국내 두 번째 원전이자 첫 중수로 원전인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당시부터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988년과 1994년에는 배관의 미세구멍과 냉각재 밸브 고장으로 중수가 누출돼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09년에는 사용후 핵연료봉 이송 과정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등 수십 건의 안전사고들이 발생해왔다. 2016년 경주 일대의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월성2~4호기보다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져 안전성 논란이 증폭됐고, 2019년에는 원자로 건물 부벽의 콘크리트 결함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에서 차수막(저장소 벽에 둘러진 방사능 오염수 차단막) 손상까지 발견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해 최종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월성 1호기는 최초 건설 당시 기술부족으로 다른 최신 원전들에 비해 기초적인 안전시설이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 출석한 윤 총장은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검찰을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주셔서 감사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어 "지난 한 해 검찰은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해 왔다"며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하고자 노력했다"고 검찰 개혁에 대한 소회를 내놓았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검찰 개혁 등 남은 과제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선 등 사건에 관한 질의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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