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화)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0.3℃
  • 맑음광주 0.1℃
  • 맑음부산 1.2℃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4.4℃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6.2℃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이수진 의원, "변호사 3년 해야 검사 임명"…검찰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검찰조직 건강성 회복과 국민 신뢰회복 위한 최소 장치"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30일 검사 임명 자격을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어 충분한 법조 경험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검사로 임명돼 조직 우선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빠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법관의 경우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바뀐 데 반해 검사의 경우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검사에 임용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주 검찰청법 개정의견을 밝히자마자 수많은 국민이 댓글로 공감과 의견을 보내주신 것은 그만큼 검찰의 조직 우선주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하며 "최소 3년 이상 변호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검사로 임명함으로써 바깥의 시선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가 아니라 국민과 인권을 생각하는 건강한 검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회생활의 시작을 검사로 시작해 검사로 끝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엘리트주의일 수밖에 없다"면서 "조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검찰청법 개정의견을 밝히자 이 의원 페이스북에는 3천2백여 명이 공감을 표시하고, 400여개의 댓글, 670회가 넘는 공유가 이어졌다.

한편, 이번 검찰청법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강준현, 김남국, 김병기, 김승원, 김용민, 김정호, 박범계, 신동근,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형석, 임오경, 정청래, 정필모, 홍기원, 황운하 의원 등 21명이 참여했다.

i24@daum.net
배너
낙원악기상가, 새해맞이 '반려악기 구매 지원 이벤트'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계 최대 악기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가 신축년을 맞아 '반려악기 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새해 결심으로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해 악기 구매 쿠폰을 지원하는 깜짝 이벤트다. 오는 25일까지 우리들의 낙원상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1년 버킷리스트! 나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반려악기는?' 영상을 시청한 후, 배우고 싶은 반려악기와 함께 그 이유를 댓글로 작성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영상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새해맞이 '드럼' 배우기에 도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낙원악기상가 상인이 직접 드럼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드럼 악보 보는 법, 드럼 스틱 고르는 법 등 드럼 초보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담겼다. 응모자 중 5명을 추첨해 반려악기를 구매할 수 있는 악기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7일 낙원악기상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는 "악기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악기 연주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반려악기 구매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새해를 맞아 많은 분이 자기만의 반려악기를 찾아 풍요로운 2021년을 보내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순천 청암대, 서형원 총장 급여지급 미 이행 등 교육부 감사 시급 (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남 순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형원 총장이 지난해 복직한 복직교수들의 급여를 이유도 없이 미뤄왔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파문을 낳고 있다. 19일 청암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청암대 복직교수들은 지난해 6월 29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복직이 됐고, 그 후 강의는 계속 해왔으나 서형원 총장이 이유도 없이 재임용 제청을 미루는가 하면,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심지어는 복직교수가 총장실에 직접 찾아가 재임용 제청을 해줄 것을 요청 했음에도 묵살 당했다"고 전했다. 청암학원 관계자는 이어 "이와 관련 서 총장은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한시적 계약서(신규임용)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미루기만 했고, 이사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채 교수 TFT(티에프팀)을 구성해 복직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등 교육부와 이사회의 복직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형태를 보이는 등으로 그간 법적인 문제로 힘들었

정치

더보기
소병철 의원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 주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등한시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충돌되는 가치 사이에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본권 존중을 우선시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진욱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 '별건수사‧표적수사‧먼지털이식 수사가 대표적인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이라고 답변한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 스스로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지만, 파괴적 혁신을 통해 기존의 수사기관들에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기존의 수사관행을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 후보자에게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공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