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
  • 흐림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3.3℃
  • 흐림대전 4.8℃
  • 흐림대구 4.3℃
  • 울산 4.5℃
  • 구름많음광주 4.1℃
  • 흐림부산 5.5℃
  • 맑음고창 1.0℃
  • 구름조금제주 7.9℃
  • 구름많음강화 1.6℃
  • 흐림보은 4.0℃
  • 흐림금산 4.5℃
  • 맑음강진군 1.7℃
  • 흐림경주시 3.9℃
  • 흐림거제 6.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이수진 의원, "변호사 3년 해야 검사 임명"…검찰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검찰조직 건강성 회복과 국민 신뢰회복 위한 최소 장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30일 검사 임명 자격을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어 충분한 법조 경험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검사로 임명돼 조직 우선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빠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법관의 경우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바뀐 데 반해 검사의 경우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검사에 임용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주 검찰청법 개정의견을 밝히자마자 수많은 국민이 댓글로 공감과 의견을 보내주신 것은 그만큼 검찰의 조직 우선주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하며 "최소 3년 이상 변호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검사로 임명함으로써 바깥의 시선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가 아니라 국민과 인권을 생각하는 건강한 검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회생활의 시작을 검사로 시작해 검사로 끝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엘리트주의일 수밖에 없다"면서 "조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검찰청법 개정의견을 밝히자 이 의원 페이스북에는 3천2백여 명이 공감을 표시하고, 400여개의 댓글, 670회가 넘는 공유가 이어졌다.

한편, 이번 검찰청법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강준현, 김남국, 김병기, 김승원, 김용민, 김정호, 박범계, 신동근,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형석, 임오경, 정청래, 정필모, 홍기원, 황운하 의원 등 21명이 참여했다.

i24@daum.net
배너
제29대 한국예총 회장에 조강훈 후보 당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29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 회장에 서양화가인 조강훈(63) 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 당선됐다. 한국예총은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방송회관 2층 코바코홀에서 제29대 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조강훈 후보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조강훈 회장의 임기는 당선 즉시 시작됐다. 조강훈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30만 회원을 보유한 한국예총을 글로벌 예술문화의 허브이자 최고의 예술 메카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예술인을 위한 모든 일에 앞장서 한국예총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강훈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총 위기의 현주소에 대한 확실한 실태 파악과 진단을 통해 회원협회와 공감하고 혁신해가는 협업의 장을 만드는 '혁신 예총' △협의체 규정과 질서를 훼손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위기를 초래한 요인을 분명하게 살펴 바르게 조치하는 '바른 예총' △변화한 시대와 변화할 시대를 명확히 읽어내 회원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희망 예총'을 제시했다. 조강훈 회장은 또한 한국예총 제정을 공고히 하고, 다가올 미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 위해 노력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말했다. 윤 대통려은 아울러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무장독립운동, 외교독립운동, 교육과 문화독립운동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치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