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음하는 '乙'을 지키기 위한 민생예산·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당리당략을 넘어서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올해 정부는 세 차례의 추경으로 적극적인 취약계층 지원과 경기방어에 나선 덕에 민생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불황의 고통은 고스란히 '을'들에게 전가되어 전년 대비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1.1%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2.9% 증가하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한층 심각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원회는 "내년이 더 걱정이다"며 "코로나 팬데믹은 해를 넘겨 장기화될 것이 명약관화하고, 이에 따라 을의 고통도 한층 가중될 것"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민생 법안의 통과가 한층 절실한 이유이다"라며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한 을을 위한 4대 민생예산 1조 2,935억 증액과 제3차 재난지원금 4조원 이상 편성을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위기에 취약한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돌봄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고용유지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의 적극적인 증액을 요청한다"며 "코로나로 극단적인 실직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사립대학강사 처우개선, 비정규직 학교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학교예산강사 처우개선 예산 등의 증액"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와 부활을 위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소상공인은행 설립,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자상거래분야 거래환경 개선 등의 예산 반영을 적극 호소한다”며 “산업현장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예산 증액"을 거듭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또 "과로사 고위험자 관리, 근골격계 질환 노동자 작업복귀 지원, 근로자건강센터,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산재병원 지원 등의 대폭적인 예산반영을 해야 한다"며 "여야 및 국회 상임위원회가 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연내 최우선적으로 심사하여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설 이전에 지급이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4조원 이상의 과감한 증액"을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핵심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의 2021년 민생예산 증액요청 세부내용이다.1.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
- [교육부]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2021년 264.51억, 104.21억↑)
- [교육부] 비정규직 학교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지원 (신규, 85억↑)
-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 791.4억 (21년 540.7억, 250.7억↑)
2. 사회취약계층 지원
-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돌봄 지원 (신규, 411억↑)
-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21년 1조6,055억, 232억↑)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21년 187억, 384억↑)
- [보건복지부] 내일키움일자리 6,441억 (21년 5,956억, 485억↑)
- [보건복지부] 지방 공공병원 간호인력 확충 (신규, 406억↑)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18,330억 (21년 11,914억, 6,416억↑)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인력지원 955억 (21년 789억, 166억↑)
- [고용노동부] 민간부문고용구조개선지원 21억 (21년 18억, 3억↑)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240억 (21년 190억, 50억↑)
- [문화체육관광부]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신규, 35억↑)
- [문화체육관광부] 신진 예술인 창작준비금 (신규, 60억↑)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센터 운영 및 지원 (신규, 21억↑)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 30억 (21년 14.3억, 15.7억↑)
3. 소상공인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인프라 정책조사연구(소상공인특수금융기관설립 연구용역) : 23억 (21년 18억, 5억↑)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 743.85억 (21년 716.61억, 27.24억↑)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인프라사업 : 290.62억 (21년 242.97억, 47.65억↑)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 개선 1.5억 (21년 0.7억↑)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지원 : 303억 (21년 283억, 20억↑)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신규, 15억↑)
- [행정안전부]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 4,000억원 (21년 1조 522, 3,478억↑)
4. 을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
- [고용노동부] 과로사 고위험자관리 386억 (21년 335억, 51억↑)
- [고용노동부] 근골격계 질환 노동자 작업복귀 지원 386억 (21년 335억, 51억↑)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379억 (21년 335억, 44억↑)
- [고용노동부]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519억 (21년 499억, 20억↑)
- [고용노동부] 산재병원지원 80억 (21년 29억, 51억↑)
❑ 2021년 통과촉구 민생법안 세부내용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 입점제한 확대 및 진흥구역 신설
- 의무휴업 대상 확대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입증 책임 부담 완화 등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청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의 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강화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 택배산업 급성장세, 앱 기반 배달대행업 활성화 등에 대응
-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에 대해 사전동의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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