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난극복 K-실업대책 팀장) 의원은 30일 논평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부와 다소 상충되는 의견인 "정부는 취약계층 선별지원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별지원보다 전국민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민에게 지급된 9조5500억 원의 1차 재난지원금 '생산유발효과'는 17조3400억 원이다. 재난지원금이 기존소비를 대체하는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13조8700억 원의 효과가 확인돼 최소 1.3배, 최대 1.8배의 경제적 효과를 보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광범위한 효과가 발생한다"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파급효과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에서 가장 컸으며, 음식료품과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병의원, 주유, 의류, 학원, 스포츠, 레저, 안경, 가구, 서점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또한 ▲"세수가 증가한다"며 "지난 2019년 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카드) 발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비 744억원의 부가가치세 증대가 발생했다. 재난지원금 역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소비를 강제한다. 이 같은 지역소비를 통한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선별하지 않아도 된다"며 "선별을 위해서는 '누가 더 어려운가' 줄 세워야 하는데 이에는 필연적 소외와 엄청난 행정력이 뒤따른다.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 과정도 그랬듯이 특정 누군가만 어려운게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방역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유효기간을 짧게 하고 지역 내 소비로 한정한다면 다른 소비진작 정책과 달리 방역 부담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전국민은 국가 지원을 소비로 이어주는 '집행 주체'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며 "법정 예산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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