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공급망 관련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며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글로벌 차원의 교란 상황이 빈발하면서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참여를 공식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IPEF는 향후 참여국을 늘려가며 아태 지역의 핵심적 경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수석대표로 해 4대 분야별로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논의를 이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이후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고제 시행 이후 매달 임대차계약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간 총 122만 3000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다. 월별 신고량은 지난해 6월 6만 8000건에서 올해 3월에는 17만 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신규계약은 96만 8000건(79%), 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 등으로 짜여졌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키로 했다. ◆ 소상공인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지난 5년('17~'21년)간 한국과 글로벌 선진국(G5)의 핵심 세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하여 조세부담률주 증가가 가장 가팔랐다. 지난 5년('17~'21년)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으며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되어 3단계에서 4단계주로 늘어났다. 이와 달리,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주은 프랑스(44.4%→28.4%,△16.0%p), 미국(35.0%→21.0%,△14.0%p), 일본(23.4%→23.2%,△0.2%p)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하여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되었다. 소득세 부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지난 5년('17~'21년) 한국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알고리즘 세금 신고 쎔(SSEM)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관련 주요 사항을 정리해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신고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결정 인원은 25만527명이었고, 결정세액은 1001억1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9만9164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할까? SSEM이 공개한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자. ◇주택 수를 따져 보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과 달리 주택임대소득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해 계산한다. 무엇보다 1주택자이더라도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임대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며 임대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2020년 귀속부터 소수지분자도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인 사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
(성남=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의 베트남 투자 진출 활성화를 위해 11일 하노이한베전용하이테크산업공단(Hanoi Southern Supporting Industrial Part, 이하 'HANSSIP 공단') 공동 개발사인 엔앤지그룹(N&G Group), 셰인아이앤디(Sein I&D)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베트남 투자 진출을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우대 혜택과 안심하고 법인설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사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이 입주하기에 적합한 베트남 산업단지를 소개하고, 실제 투자 시에는 현지 사무소인 ‘하노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서류준비, 번역, 현장답사, 계약 대행, 출장자 지원 등 법인설립 전 과정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지 산업공단 개발사인 엔앤지그룹(N&G Group)과 셰인아이앤디(Sein I&D)는 경기도 중소기업에 토지임대 기간, 법인세 감면 등의 정부 특혜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서비스 등 최상의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도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일류를 수입 유통하고 있는 MTI(브이튜닝)가 영국의 유명 오일 회사인 락오일(ROCK OIL)이 개발한 3중 기유를 사용한 카본시리즈와 고성능차량에 적합한 프리미엄 오일을 국내 독점 출시했다. 락오일은 영국에서 1928년 시작해 지금까지 9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든 관련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프리미엄급 합성 오일과 연료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모터스포츠를 통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락오일은 레이싱을 위한 엔진오일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가 풍부해 제품 모두가 고성능 차량에 적합성을 뛰고 있으며, 포르쉐‧BMW‧벤츠 등 뿐만 아니라 대표적 차량제조사의 제조사 승인을 받아 품질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다. 더욱이 락오일은 BSB(British Super Bike)의 공식 스폰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내 바이크 매니아들 사이에서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다. 최근 병행 수입자들로 유통문란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락오일 영국본사에서 한국시장 마케팅에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 머피아가 이번에 선보인 카본시리즈 제품은 100% 합성 자동차 경주용 엔진오일로 0W-40과 5W-30을 주력으로 10W-50, 10W-60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 1학기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의 1인당 평균입학금은 7만 2000원, 1인 연간 평균등록금은 676만 3100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총 대학 413개교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등록금 현황,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의 정보가 공시됐다. ◆ 4년제 일반, 교육대학 194개교…1인당 평균입학금 7만2000원 올해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1%로 지난해 1학기보다 1.0%p 감소했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1.4%로 0.4%p 상승했다.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7.2%로, 국공립대학 62.7%보다 4.5%p 높았다. 또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9.2%로 수도권 대학 61.4%보다 7.8%p 높았다.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8.9%로 지난해 1학기보다 1.3%p 상승했다. 사립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9.8%로 국공립대학 36.0%보다 3.8%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교통 인프라 협력 확대를 위해 외교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황성규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인프라 협력 대표단은 이날부터 5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찾아 고위급 면담을 연달아 진행한다. 먼저 대표단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로나이셍(LOH Ngai Seng) 교통부 차관을 만나 양국의 첨단교통, 철도, 항공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다. 그랩(Grab)과 같은 모빌리티 글로벌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으며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도 교통 분야 미래사업 발굴 차원에서 활발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그룹은 싱가포르 주롱 혁신단지에 연면적 약 9만㎡ 규모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 테스트베드를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지속적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야 양국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과 경험 공유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한-싱가포르 지능형교통체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분야 및 자율주행차량, 전기
(서울=미래일보)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2022년도 제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물량은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 등 총 6444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지방이 2287가구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인천(1690가구)과 서울(1669가구)의 공급 물량이 많고 경기 798가구, 부산 490가구, 경남 429가구, 대구 406가구, 대전 272가구, 전북 216가구, 충북 159가구, 광주 156가구, 강원 134가구, 전주 14가구, 제주 11가구 등이다. 31일 모집 공고 후 다음달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집하며 올해 수도권 1만 3000가구를 포함해 2만 1000가구로 예상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6일부터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대(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러시아 데스크 확대 운영 등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 정부는 지난 25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겸 제9차 경제안보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역 정세불안, 국제사회 對러 제재 등으로 지속되고 있는 우리 기업 피해, 결제·송금애로 등 완화를 위한 지원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최근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지역 봉쇄조치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공급망 측면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소대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영향 점검 및 대응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번 주에 소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린성 등 외 타지역은 안정화 추세여서 지난 주 봉쇄조치에 따른 일부 업종의 현지진출 기업 공장가동 차질 우려는 다소 완화되는 국면이다. 또한 여타 업종은 물류, 출,퇴근, 부품수급 등 애로는 있으나 현재까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공고를 시작으로 인천 가정2 지구, 평택 고덕 지구 등 총 4530가구에 대한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3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32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주택 등 6차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공공분양은 3만 4000가구, 민간 분양은 1만 3000가구를 공급해왔다. 이번 회차에는 공공 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 단지인 평택 고덕 지구가 포함된다. ◆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6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인천 영종(589가구), 평택 고덕(727가구) 등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주택 1316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영종 지구는 전체 5만 4000여 가구(인구 13만명)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곳이며 이번에 A24블록 589가구가 공급된다. 해당 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며 향후 제3연육교가 건설되면 청라지구-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
(세종=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국내 최장 보행전용교량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금강보행교가 24일 개통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3생활권과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금강보행교 개통식을 금강보행교 남측광장에서 열고 오후 6시부터 개통했다고 밝혔다. 금강보행교는 총 1,116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총연장 1651m, 폭 12~30m의 보행전용교량으로, 지난 2018년 7월 착공돼 2021년 12월 완공됐다. 금강보행교는 행복도시의 도시구조를 형상화한 환상형 디자인과 국내 최초로 주경간장 110m의 복층 강관트러스교 형식을 적용했다. 상층 보행로, 하층 자전거도로의 입체동선과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무장애 동선을 구축하고 유사시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해 교량 전 구간 구급차량 통행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20미터 높이의 전망대, 어린이 물놀이터, 익스트림 경기장, 낙하분수, 레이저쇼, AR망원경 등 20여 곳의 이벤트 시설과 임시주차장 500여 면, 화장실, 수유실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행복도시 보도·자전거도로는 도시 곳곳을 연결하는 그물망 형태로 전체 466km를 계획해 현재 318km를 조성 중이다. 이번 금강보행교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5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9963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국토부와 문체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여구역이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이며, 반환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미국이 우리나라에 반환한 구역을 뜻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까지 447개 사업에 13조 8379억원을 투입했고, 2026년까지 모두 528개 사업에 47조 23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는 115개 사업에 국비 1827억원, 지방비 2655억원, 민자투자 1조 5481억원 등 총 1조 9963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사업계획대비 32.8% 증가해 4928억원이 늘어났다. 올해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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