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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10년 후 국가부채비율 상승으로 신용등급 한 단계 하락 전망"

IMF,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IMF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속도로 국가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한국은 2032년~2033년 경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1단계 강등되는 임계치에 도달하며, 경제성장률은 0.58%p 낮아질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용등급 및 성장률간 관계분석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14년∼2019년 중 OECD 36개국(포르투갈과 코스타리카 제외)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부채비율(D2기준)과 경제성장률, 1인당 GDP,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이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부채비율이 1%p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점수주(무디스 기준)는 0.049∼0.051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경연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국가부채비율의 임계치'를 산출한 후, 내년부터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연간 2.81%주5)의 속도로 증가할 경우 임계치에 다다르는 시점을 추정하였다.

계산 결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는 국가부채비율 임계치는 68.6%∼69.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주6)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연간 2.81%의 속도로 증가하면, 2032년과 2033년에 국가부채비율이 각각 68.7%와 70.6%가 되어,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한 단계 강등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D2기준)이 임계치에 도달하여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무디스 기준, Aa2→Aa3)될 경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0.58%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1년 실질 GDP(1,910.7조 원)에 기초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11.1조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증가하여,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면, 매년 실질기준 11.1조원에 이르는 GDP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와 사회보장성 급여 강화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라며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미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의 급증을 국가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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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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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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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수해 복구 성금 10억원 희망브리지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네이버(주)(대표 최수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해피빈을 통해 수해 이재민 돕기 모금함 개설을 누구보다 신속히 요청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따뜻한 나눔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희망브리지도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23일 오전 9시 기준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수해 복구 모금에 동참했으며, 네이버의 이번 기부금을 포함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총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i2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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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입장 밝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드렸다"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전했다. 강 후보자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의 뜻을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께서 주신 채찍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젠더 정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으며, 지난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이후 과거 보좌관 갑질 논란과 검증 과정에서의 공방이 이어지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돼 왔다. 이번 자진 사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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