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도시계획박사)은 30일 열린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문에 '국회시민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담장 철거와 국회 출입, 잔디마당 등 국회 공간 개방에 대한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적되어왔다. 17대 총선 공약으로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 외곽 울타리 2.5km 철거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과 우원식 의원 또한 17대 국회에서 담장 철거를 주장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바른정당이 여야 의원 26명과 함께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한편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일을 앞두고 국회 정문 앞 집회를 허용하며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던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를 할 때 각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이 30일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시의 '잃어버린 10년'을 완전히 보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혜훈이 적임자'가 아니냐고 권하는 분이 많아서 그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신중하게 고민의 막바지에 있다"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걸선거 출마 가능성을 강력 시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초청 기자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성장과 발전 그리고 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단회에서 "서울의 틀을 바꾸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서울시로 탈바꿈시키고 스마트 주택을 공급하여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서울에 살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문제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관련 질문에 한마디로 "일 머리를 잘 몰라서 본인들이 목표하는 바와 거꾸로 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 전 의원은 "최저임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 의원과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시을),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가 되었음에도 소방재정이 미비해 소방관 2만명 확충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대형재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위임되어있을 뿐 아니라 시·도 예산 편성 및 집행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 상황이라면 소방공무원의 2만명 충원계획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방청은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12,322명을 충원하였고, 내년부터 남은 7,549명의 채용이 필요하다. 계획대로 충원하려면‘2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30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일자리 확충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9대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20대를 거쳐 21대 국회에도 윤호중, 강병원 의원이 앞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를 국가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실행전략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일선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초 지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 최초 트램 ‘오륙도선’은 ‘다원시스’가 만든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트램 연구단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륙도선 차량 제작업체로 ‘다원시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원시스는 코스닥 상장사로 서울 도시철도 4호선 210칸(2020년), 한국철도공사 전동차 208칸(2019년) 등 도시철도 차량 전문제작사이다. 차량가격은 1대당 약 39억원으로 총 5편성 195억원이다. 다원시스가 납품할 차량은 '배터리 지붕탑재형 무가선 저상트램'으로 최고속도 70km/h이고, 최대정원은 약 280명이다. 공차 중량은 49톤이며 배터리 1회 충전으로 40km 주행이 가능하다. 23년 7월까지 5편성 전체 납품이 완료하여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올해 내로 오륙도선 차량 및 차량기지 디자인 주민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 2월에는 정거장 디자인 공모전도 준비하고 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남구을)은 "차량 제작 업체 선정이 이뤄진 만큼 대한민국 1호 트램이라는 자부심으로 오륙도선이 상용운전을 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륙도선은 지난 10월 29일 국토부 대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9일, 재활용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징후 발생 시 폐기물 비축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활용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근거 마련과 재활용부과금·폐기물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원재활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활용시장의 경우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제유가 급락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재활용시장의 안전성 강화와 영세업체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드는 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는 재활용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지로 등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매번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해 이동의 불편함과 현금 유동성 부족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안 의원은 ▲재활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총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올해 예산보다 8.5% 늘어난 확장 예산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노정희(57·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선관위원으로서 노정희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검증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현재 대법관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된다. 서 행안위원장은 노 후보자에게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선관위원들 간 호선으로 거쳐 최초의 여성선관위원장이 선출 되는 것"이라며 "최초의 여성 선관위원장이 되면, 사회적 약자와 여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의지를 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후보자는 "여성이 최초, 혹은 여성이 유리천장을 깼다는 수식어가 없는 평등한 사회로 발전하길 바란다”며“막중한 업무를 맡게 될 선관위원장직에 엄정함과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특히 정치영역에서 참정권이나 유권해석 관련된 부분을 잘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에 서 행안위원장은 "전례 없던 코로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복도에서 마주쳤다는 게 감찰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라임 수사가 끝나기 전 추 장관이 인사 조치를 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반박했다. 추 장관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김 전 회장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돼 이미 수사 의뢰를 했다. 수사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수사팀 보강에 대해서도 "총장은 서민다중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 차례 수사팀을 보강하면서 했던 일들은 김 전 회장이 66차례나 불려다니면서 서민다중 피해에 대해 수사 협조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김 전 회장이) 검찰과 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22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노후원전의 안전유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성에만 매몰된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였다고 주장했다. 국내 두 번째 원전이자 첫 중수로 원전인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당시부터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988년과 1994년에는 배관의 미세구멍과 냉각재 밸브 고장으로 중수가 누출돼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09년에는 사용후 핵연료봉 이송 과정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등 수십 건의 안전사고들이 발생해왔다. 2016년 경주 일대의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월성2~4호기보다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져 안전성 논란이 증폭됐고, 2019년에는 원자로 건물 부벽의 콘크리트 결함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에서 차수막(저장소 벽에 둘러진 방사능 오염수 차단막) 손상까지 발견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해 최종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월성 1호기는 최초 건설 당시 기술부족으로 다른 최신 원전들에 비해 기초적인 안전시설이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 출석한 윤 총장은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검찰을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주셔서 감사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어 "지난 한 해 검찰은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해 왔다"며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하고자 노력했다"고 검찰 개혁에 대한 소회를 내놓았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검찰 개혁 등 남은 과제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선 등 사건에 관한 질의가 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 우익단체가 주도하는 도심 내 대규모 혐한시위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우익단체가 주도한 대규모 혐한시위가 매년 평균 4건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일대사관에 따르면 도심 내 우익단체 주도의 대규모 혐한시위로 인해 발생한 우리국민 피해는 아직까지 없었다. 문제는 혐한시위에서 터져나오는 혐오발언을 일본 당국이 방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처벌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우익세력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혐오발언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를 염두에 두고 지난 2016년 6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을 제정했으나 실효적 처벌조항이 없어 일본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주일 한국공관 앞에서 우익단체가 개최하는 혐한시위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7년 14건이었던 것이 2018년에 두배 가까운 27건으로 증가했고 2019년엔 42건을 기록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국제 스포츠 외교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스포츠인재 양성사업 참가자 취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가자 120명 중 12명만 국제기구 임직원으로 취업해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제스포츠무대에서 활동할 차세대 인재발굴과 역량개발을 위해 선수경력자,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국내 기본 및 심화과정과 해외연수 과정이 사업을 중심으로 연간 8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박 의원은 해외연수 과정에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미국의 플로리다대학에 해외연수 과정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 총 연수기간 6개월 중 24주는 영어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20회의 세미나 프로그램, 체육대학 수업청강 등이 함께 진행된다. 해외연수 과정에만 매년 약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스포츠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보다 어학연수 시간이 더 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5년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근처 등 시민들의 공간을 불법 점거한 단체에게 부과된 변상금 미납액이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61번의 불법점거가 있었고, 이에 부과된 변상금은 3억429만원이었다. 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 범국민투쟁본부, 육사 총구국동지회 등 일부 보수 단체들은 서울광장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의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변상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20년 9월 현재 변상금 미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1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한편 미납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2015∼2016년, 2018년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연 예수재단으로 5천524만여원이었다. 다음으로 2017년 서울광장 인근에서 탄핵무효집회를 한 국민저항본부가 변상금 4천653만여원, 올해 광화문광장에 고 백선엽 장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육사 총구국동지회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17년 이후 조달청이 적발한 불공정 조달행위 522건 중 직접생산 위반이 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가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받아 공정조달관리과를 설치한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발각된 불공정행위는 총 522건으로, 직접생산 위반 271건, 납품규격 위반 101건, 가격관리 위반 25건, 원산지 위반 12건, 허위서류 제출 11건, 기타가 102건으로 집계됐다. 직접생산 기준은 기술력 있는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입찰참가 조건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으로 고시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조달청이 조달업체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 일반 품목은 조달청이 직접생산을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적발된 271건은 실제 조달 납품을 했던 업체 중에 직접생산을 위반한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과 일반 품목을 합친 숫자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조달사업을 통해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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