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최대치를 기록한 비상한 상황이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중인 환자가 어제 기준으로 500명이 넘었다. 이로 인해 치료와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된 환자도 발생하고 있고, 가정 내 감염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 과부하로 일반 응급환자 치료체계에 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초부터 충분한 병상을 확보했다고 공언해왔는데, 지난 10개월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전용 병원까지 요청하는 상황에서 병상대책으로 기껏 컨테이너들을 꺼내 놓는 등 지난번 1차 대유행보다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화가 날 지경이다. 정부의 실패는 결정적으로 백신 문제에서 확인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선진국들은 인구수의 수배에 달할 정도의 충분한 백신을 확보해놓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내년 1분기 구입, 2분기 접종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계약한 특정 제약회사는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임상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백신 확보 실패 등 최근 코로나 대란은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 오류와 늑장 대책이 낳은 대재앙이자 인재가 아닐 수가 없다. 백신의 안정성을 고려한다거나 백신의 확보와 접종이 시급하지 않다는 정부 당국자의 반복된 입장 결론은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퍼붓는 격이다. 백신은 코로나 탈출을 위한 알파이자 오메가인 핵심적 수단이다. 백신 격차가 결국 경제 격차로 연결되는 만큼 백신 배분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전세계적 백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위축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한계에 있는 만큼 정부는 백신 확보 노력과 접종 준비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부여해 대형병원과 벽지, 무의촌, 군부대 등 일선 현장에 의료 공백을 줄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병상확보와 환자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한계상황을 고려해 면밀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발 빠른 지원을 하기를 바란다.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했던 문정권의 반복된 대국민 사기성 발언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보고 때문이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코로나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한지 불과 이틀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전파경로를 추적하는 역학조사가 어려워지고 중증환자들을 전원 수용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극히 우려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1년간 평범한 일상이나 영업활동을 포기하고 정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라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희생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코로나 펜데믹 억제가 자신들의 업적인 것처럼 K-방역이라고 자랑해왔다.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밖에 없는 것이 현 시점이다. 전세계가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이 정부가 확보했다는 백신은 내년 후반기 이후에나 FDA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국은 이미 4일 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미국도 백신 긴급승인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4천4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가운데 확실히 계약된 건 고작 1천만명분 밖에 되지 않고 그마저도 미FDA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이라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려 1,200억 가까운 홍보비를 들여 케이방역 자화자찬에만 몰두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의힘은 전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무료 접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난번 4차 추경에서 우리들 요구로 3천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9천억 원을 반영시켰다. 정부 여당은 백신은 다른 나라들이 하는 걸 보고 안정성이 확보되면 구매한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가 뒤늦게 우리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했다만 백신 확보에 안이한 대처를 하다가 큰 재앙을 불러올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일제히 전국민에 코로나 신속진단키트를 보급할 것과 백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수없이 정부에 촉구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누구 표현에 의하면 실실 웃으며 답변하면서 아무 문제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 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미국 영국, 일본, 국민들은 백신접종증명서를 들고 해외를 오갈 때 우리 국민은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K-방역 홍보비로 1,200억 이상을 사용했다는데 이 예산으로 진작 신속진단키트를 보급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세계 각국이 발 빠른 백신을 접종하면서 이미 코로나 이후 경제 회생에 대비하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높은 단계의 격리 방침만을 준수하면서 길게는 1년 넘게 경제활동을 멈춰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 여당이 이런 시급한 민생, 코로나 방역 백신 확보에 소홀히 한 채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현직 검찰총장을 몰아내는데 만, 또 공수처 출범에만 혈안이 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다. 한마디로 1,200억 원의 홍보비를 쓰면서 국내 방역도 대실패를 했고, 백신 확보에도 대실패 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오, 권력 수호에만 혈안이 돼있는 정부 여당의 이러한 태도를 국민들이 엄히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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