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감축한다. 또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세금비서를 시범 도입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 등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의 감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 6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4322건으로 줄였다. 올해는 이보다 더 세무조사를 감축해 1만 4000여건 실시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정기조사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간편조사에는 납세자가 희망 시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한다. 고용 여건이 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행정안전부가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커뮤니티)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16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선정된 16개 사업에 대해 재정 특전(인센티브 40억원)을 지원하고 사업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추진해 지자체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의 주체인 지역 주민이 주도적·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 거점을 조성하고, 성숙한 참여 문화 정착·확산과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35개 지자체에서 42건의 사업이 접수됐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1차 서류심사에서 22건의 사업을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6건의 사업을 뽑았다. 최종 선정된 16개 지자체 사업은 탄소중립 교육·체험을 위한 실천 거점을 조성해 지역 내 다양한 풀뿌리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를 조성·확산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도시형 탄소중립 실천 거점 조성사업에는 서울 도봉구, 광주 서구, 경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6%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리고 식료품에는 관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게 핵심 골자다. 정부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저소득층들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8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7,900원/10kg으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기저귀 지원 단가는 월 7만원, 분유 지원단가는 9만원으로 올리고,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만 9~24세)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단가도 월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문화 바우처 단가도 상향조정한다. 차상위 이하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지원을
(인천=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2022년도 상반기 빅웨이브 IR(투자 유치 사업 계획 발표회)'이 7월 8일, 14일 2회에 걸쳐 인천 송도와 서울 강남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빅웨이브(BiiG WAVE)는 인천 지역 유망 기술 벤처 창업기업 육성과 인천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만든 투자 유치 플랫폼 브랜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빅웨이브 사업 계획 발표회는 7월 8일, 14일 오후 2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전국에서 지원한 152개 업체 가운데 약 20: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0개 업체가 투자 유치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유관 기관, 투자 기관, 액셀러레이터, 팁스 운영사, 대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예정이며 앞으로 신규 후속 투자 유치 및 참여 기업의 밸류업과 스케일업을 위한 후속 지원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 발표와 더불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직접 투자한 기업을 공개하고, 센터의 투자 출자 사업 및 투자 비전과 빅웨이브 사업 성과 등을 공유해 센터 투자 사업 관련 협력 파트너를 발굴할 계획이다. 인천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만금국제공항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본격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30일 수립,고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이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8077억원을 투입해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그해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쳤다. 2020년 6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했다. 이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이 지난 22일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에는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항공기 5대가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 1만 510㎡의 여객터미널, 750㎡의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이 설치된다. 국토부는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 3400명을 구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만 2차 활동지원금 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최근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급증으로 증명 발급이 지연돼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대책을 검토한 결과, 지난달 25일에 종료된 1차 활동지원금 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 신청을 받아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1차 사업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의 중복 수혜자에 대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해 집행잔액 68억 원이 남았다. 이를 통해 처음에 계획한 3만 명 이외에 추가로 3,400명에게 활동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지원 사업에는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자 외에도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사람 중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1인 가구 97만 2,406원)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 절차와 소득정보 확인 등 선정심사를 병합해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쌍용자동차가 서울회생법원 허가를 받아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KG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인 △KG모빌리티 △KG ETS △KG스틸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및 켁터스 PE △파빌리온 PE로 구성됐으며, 컨소시엄 대표자는 KG모빌리티다. 쌍용자동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 계약이 인수 대금 미납으로 해제된 이후 스토킹 호스 방식(Stalking-horse bid)으로 재매각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공고 전 인수 예정자로 KG컨소시엄을 선정하고 5월 18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매각 절차에 따라 6월 2일 공개 매각을 공고해 6월 24일 인수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림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최고 득점자 및 최종 인수 예정자 선정을 위한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회생법원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최고 득점자 및 최종 인수 예정자 선정 기준에 따라 광림컨소시엄에 제안한 인수 조건을 평가한 결과, 공고 전 인수 예정자 선정 당시 KG컨소시엄이 획득한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획득해 최고 득점자가 되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각 부처는 모두 현장을 꼼꼼히 살펴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결정된 정책은 최대한 발 빠르게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당초 4.5%에서 4.7%로 수정했다"며 "국제적인 여건이 이러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모든나라가 감내하도록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인들을 국내적으로 모두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생활 비용을 최대한 줄여주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상의 NATO 참석은 NATO 73년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위상의 방증이고 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내달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비를 부여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방 차관은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며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밥상물가 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방 차관은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방출과 함께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외식물가 등 생활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기름값마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월급 빼곤 다 오른것 같다'는 아우성에 정부 역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말 새 정부 첫 '민생 안정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3주만에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등 실질적인 서민 부담을 경감해줄 정책 발굴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 대책 중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생계비(교통비, 식비,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봤다. ◆ 교통비 절감 헤택은? 정부가 발표한 민생 물가 안정 대책 중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유류세 추가 인하다. 앞서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지만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 유류세 30% 인하 대비 추가로 경감되는 비용은 리터당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 12원 등이다. 만일 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이다.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절감액 월 약 3만 6000원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기로 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를 기반으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의 경제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들이 중첩된 데 기인한다'며 '이러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기간 고물가 속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된 상황'이라며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IMF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속도로 국가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한국은 2032년~2033년 경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1단계 강등되는 임계치에 도달하며, 경제성장률은 0.58%p 낮아질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용등급 및 성장률간 관계분석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14년∼2019년 중 OECD 36개국(포르투갈과 코스타리카 제외)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부채비율(D2기준)과 경제성장률, 1인당 GDP,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이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부채비율이 1%p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점수주(무디스 기준)는 0.049∼0.051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경연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국가부채비율의 임계치'를 산출한 후, 내년부터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연간 2.81%주5)의 속도로 증가할 경우 임계치에 다다르는 시점을 추정하였다. 계산 결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는 국가
(미래일보) 신정일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에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오는 6월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운영기간을 우선 6개월 연장키로 했다.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 효과적인 금융지원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채권기관 공동으로 금융지원 사항을 1개월 내로 결정,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17~2021년 총 594개 중소기업이 4조7000억원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을 지원받았다. 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시 금리를 1~2%포인트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 지원 중인 266개 중소기업은 물론, 향후 일시적 위기로 금융지원이 필요한 중소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는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한다. ◆ 기수급자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 중 지난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지난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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