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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 규제개선 조치 140건 완료

정부,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 점검…703건은 소관부처 개선조치 이행 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총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각 부처 규제혁신TF, 민간 건의사항, 총리 행보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날 기준으로 정부는 모두 1004건의 과제를 관리 중이며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조치를 이행 중이다.

161건은 소관 부처에서 1차 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을 표시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한 과제 140건의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개선이 완료된 140건을 분야별로 보면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의 경우 사립대학의 재산관리 규제를 완화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수익용 재산 건축을 허용했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 특례와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은 원래 올해 3월 끝날 예정이었지만, 2032년 3월까지 10년을 연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척지 이용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간척지에서 임산물도 재배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간척지를 활용한 사업 구역에서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만 생산,가공,저장과 유통시설단지 설립이 허용됐다.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하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이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분되기만 하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해졌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저금리 전환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2010~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9만여명이 36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상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정부의 규제혁신 추진계획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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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새로운 '수궁가'의 탄생"...국립창극단, 창극 '귀토' 공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립극장 전속단체 국립창극단은 창극 '귀토'를 오는 31일(수)부터 9월 4일(일)까지 서울 장충동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한다. 귀토는 판소리 '수궁가'를 재창작한 작품으로, 국립창극단 대표 흥행작 '변강쇠 점 찍고 옹녀'의 고선웅·한승석 콤비가 각각 극본·연출, 공동 작창·작곡·음악감독으로 참여했다. 2021년 초연 당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아 약 1년 만에 관객과 다시 만난다. 창극 귀토는 비상한 필력과 기발한 연출력으로 정평이 난 고선웅이 극본과 연출을 맡았다. 고선웅은 판소리 수궁가 중에서도 토끼가 육지에서 겪는 갖은 고난과 재앙을 묘사한 '삼재팔란'(三災八難) 대목에 주목, 동시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새롭게 풀어냈다. 작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궁가'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자라에게 속아 수궁에 갔으나 꾀를 내 탈출한 토끼의 아들 '토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스핀오프(spin-off) 무대다. 토자는 육지의 고단한 현실을 피해 꿈꾸던 수궁으로 떠나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육지로 돌아와 자신이 터전이 소중함을 깨닫는 토자의 모습은 우리가
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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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 부부, 희망브리지에 수해 성금 4억원 기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우아 DH 아시아 김봉진 의장과 설보미 씨 부부도 집중호우로 시름에 빠진 수재민 돕기에 동참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우아한형제들과 김 의장 부부가 수재 의연금으로 3억원과 1억원을 맡겨왔다고 15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성금을 기부했다"며 "우아한형제들은 앞으로도 재난 취약계층과 재난 피해 이웃들을 돕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김정희 사무총장은 "우아한형제들과 김봉진 의장 부부를 비롯해 실의에 빠진 이웃들에게 용기를 주는 모든 분의 헌신과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손길이 이재민분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는 피해 복구와 구호 물품 제공, 주거 지원 등에 성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우아한형제들과 김 의장 부부는 희망브리지와 함께 꾸준히 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우아한형제들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영양식을 전달해 달라며 희망브리지에 20억원을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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