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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정 처벌'·공매도 제도 보완

범죄 수익·은닉 재산 박탈…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 강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기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한 후 혐의점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대해서는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계를 포함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분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율은 3%,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은 2배로 정했다. 신설 요건을 적용할 경우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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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새로운 '수궁가'의 탄생"...국립창극단, 창극 '귀토' 공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립극장 전속단체 국립창극단은 창극 '귀토'를 오는 31일(수)부터 9월 4일(일)까지 서울 장충동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한다. 귀토는 판소리 '수궁가'를 재창작한 작품으로, 국립창극단 대표 흥행작 '변강쇠 점 찍고 옹녀'의 고선웅·한승석 콤비가 각각 극본·연출, 공동 작창·작곡·음악감독으로 참여했다. 2021년 초연 당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아 약 1년 만에 관객과 다시 만난다. 창극 귀토는 비상한 필력과 기발한 연출력으로 정평이 난 고선웅이 극본과 연출을 맡았다. 고선웅은 판소리 수궁가 중에서도 토끼가 육지에서 겪는 갖은 고난과 재앙을 묘사한 '삼재팔란'(三災八難) 대목에 주목, 동시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새롭게 풀어냈다. 작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궁가'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자라에게 속아 수궁에 갔으나 꾀를 내 탈출한 토끼의 아들 '토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스핀오프(spin-off) 무대다. 토자는 육지의 고단한 현실을 피해 꿈꾸던 수궁으로 떠나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육지로 돌아와 자신이 터전이 소중함을 깨닫는 토자의 모습은 우리가
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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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 부부, 희망브리지에 수해 성금 4억원 기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우아 DH 아시아 김봉진 의장과 설보미 씨 부부도 집중호우로 시름에 빠진 수재민 돕기에 동참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우아한형제들과 김 의장 부부가 수재 의연금으로 3억원과 1억원을 맡겨왔다고 15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성금을 기부했다"며 "우아한형제들은 앞으로도 재난 취약계층과 재난 피해 이웃들을 돕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김정희 사무총장은 "우아한형제들과 김봉진 의장 부부를 비롯해 실의에 빠진 이웃들에게 용기를 주는 모든 분의 헌신과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손길이 이재민분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는 피해 복구와 구호 물품 제공, 주거 지원 등에 성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우아한형제들과 김 의장 부부는 희망브리지와 함께 꾸준히 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우아한형제들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영양식을 전달해 달라며 희망브리지에 20억원을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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