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자신의 수행 비서인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증거부족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지사는 판결 직후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 것이 판단을 갈랐다. 우선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
(경기 하남=미래일) 장건섭 기자/인터넷언론인연대 = 경기도 하남시가 산업 단지 내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무 가구를 조립 생산하는 회사의 공장등록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반해 하남시에서는 기업이 수십억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도 형식적인 규정을 지키겠다면서 불통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하남시의 이 같은 조치가 일관성이 있다면 수긍을 할 수 도 있겠지만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당초 용도와는 달라도 신청을 받아준 사실이 확인 되면서 불신감은 한껏 높아진다. 논란이 일고 있는 산업단지는 하남시 초이동 광암동 일원에 LH가 조성한 하남 '미사 2단계 조성사업'(이하 하남미사)이다. 하남미사는 6만 5,000여 평 (216,649㎡)규모로 2014년 9월경 조성사업을 시작해 2017년 12월 마무리 되었다. 수용인구는 4,256명으로 설계되었다. 하남미사는 산업시설 85,011㎡(39.2%) 자족기능 확보시설 35,294㎡(16.3%) 지원시설 9,820㎡(4.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남미사를 조성한 LH는 설계단계에서 산업시설용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 내 자본의 외부유출을 방지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을 위한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라면서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31개 시‧군 전 지역에 지역화페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고 천명했다. 이 지사는 "포용적 성장은 시대적 화두"라면서 "우리경제도 지방이 살고, 지역이 살고,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살고, 영세 자영업자들도 기회를 누리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정책은 포용적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역 안에서 소비가 촉진되고 돈이 돌게 하면 골목상권에 숨통이 트이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게 될 것"이라며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지역화폐에는 특별함이 있다"며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복지정책과도 연계돼 있고 복지의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드리는 지원금을 지역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28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93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오후 10시 41분께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 할머니가 영면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이모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3명만이 남게 됐다. 김 할머니는 암 투병으로 3주 전부터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중이었다. 빈소는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로 29일 오전 11시부터 조문이 가능하다. 발인은 2월 1일 오전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시민장'으로 서울광장과 일본대사관을 거쳐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거친 뒤 천안 망향의동산에 장지가 마련될 예정이다.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1926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1940년 만 14세에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일본군의 침략경로를 따라 끌려 다니며 일본군 성노예가 됐다. 김 할머니는 1945년, 싱가포르에서 일본군 제16사령부 소속 제10육군병원에서 간호사로 위장당하여 일본 군인들의 간호노동을 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7일 전국 약 100개 시민·종교 단체가 연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부패를 규탄하고 한목소리로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기총해체촉구세계시민인권연대(한세연, 사무총장 김신창)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반국가·반사회·반종교·반평화 한기총 해체 촉구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한세연에는 세계여성평화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서연)를 비롯해 부패방지국민운동 범기독교총연합회(회장 오향열), 국제청년평화그룹 청년인권위원회(운영위원 서민혁), 세계불교정상회의(한국대표 혜원스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등 전국 약 100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행사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국기독교를 대표한다며 면죄부를 받고 있는 한기총의 실체를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 언론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행사 취지문에 따르면 ▲한기총이 신사참배를 주도한 친일파 장로교에 뿌리를 둔 이적단체이며 ▲최근 10년간 소속 목회자 1만 2천 명이 살인, 성폭력, 사기 등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돈벌이를 위해 운영되는 강제개종 사업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전국육견인연합회가 25일 오후 국회대로 KB국민은행 앞에서 개최한 '동물보호단체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동물보호단체는 즉각 해체되고, 보호를 빌미로 유기견을 안락사시킨 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면서 박소연 케어 대표 사진에 폐기된 주사바늘을 꼽은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잔혹한 개 도살을 멈추게 해달라’는 청원이 가짜로 밝혀진 가운데 대한육견협회 여주지부 정진 지부장과. 이정만, 허명수 회원이 23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우려먹다 국민청원 사기친놈들 수사하라' '선량한 농민 거리로 내모는 국회는 각성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원내대표)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복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가천대 길병원(이하 길병원)의 부당노동행위, 부하 직원의 연차 강도질 등 수퍼 갑질 행위에 대해서 책임자인 이사장을 비롯, 행위 당사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특별근로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길병원의 불법행위와 비리의혹을 엄정 수사해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가천대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뇌물제공, 사건무마 불법청탁,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공여, 간호등급 조작 불법행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가천대 길병원은 2012년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에게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지난해 5월 복지부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병원장과 비서실장은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최근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5명의 후원회에 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혜원 의원과 젊은빙상인연대는 21일 확인한 빙상계 성폭력 피해사례는 심석희 선수를 포함, 총 6건이며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은폐 배후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과 젊은빙상인연대 여준형 대표, 박지훈 자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선수들은 자신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2차 가해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빙상계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선 전명규 교수를 적극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손혜원 의원은 "여자 빙상선수 A씨는 10대 때 한체대 빙상장에서 스케이트 강습을 받던 중 훈련을 핑계로 강제로 안거나 입을 맞추는 일을 게속됐다. 제안을 거절하면 폭언을 퍼부었다고 했다"며 "A씨는 당시의 충격으로 스케이트를 벗고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A씨와 전명규 교수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화면을 공개했다. 메시지 내용은 성폭력 사실을 상담하는 A씨에게 전 교수는 "네가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그것이 우선이야"라고 답한 내용이었다. 손 의원은 “전 교수가 A씨의 성추행·성폭행 정황을 알고 있지 않았나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하며 사건에 대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왼쪽부터),박지훈 변호사, 손혜원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빙상계 성폭력과 관련,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안락사 논란이 일고 있는 동물권단체 박소연 '케어' 대표가 19일 오전 강남 교대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대표직 사퇴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보상 없어도 상관없다. 케어가 조금은 힘을 가진 단체이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케어가 무너지는 볼 수 없다"면서 대표직에 남아 있는 이유를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활동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수년 동안 안락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큰 논란이 될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소수 임원에 의해서만 합의가 이뤄지면 안락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지자체 보호소만이 안락사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 오로지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민간보호소는 제반 여건의 한계 속에서도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없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계속해서 "결정을 하는 순간 엄청난 비난과 논란이 일 것은 분명했다"면
(목포=미래일보) 취재 jmb방송 김문도-편집 김정현 기자= 한국글로벌섬재단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과 공동은 16일 목포대 목포캠퍼스에서 울릉도와 추자도 등 전국 5대 항로 섬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섬 정책의 실천적 모색을 위한 첫 걸음으로 ‘5대 항로 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글로벌섬재단은 섬 주민 대표이 올해를 섬 정책이 뿌리를 내리는 의미 있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발족했으며 지난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오는 2월 18일 목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여객선 문제는 섬 주민들과 육지 사람들이 발전적 교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로로, 무엇보다 해결돼야 할 당면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2018년은 우리나라 섬 정책에서 획기적인 해”라면서 “세계 최초로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고 정부는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 내지 싱크탱크로서 가칭 ‘섬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장관은 섬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표명했고, 대통령은 다도해를 국가의 미래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 하였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서 “여객선 결항이 1년에
(수원=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경기도가 최근 체육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일련의 성폭력 사태와 관련,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직장운동부 선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16일 폭력신고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폭행, 협박, 성폭력, 부당한 행위 등 이른바 체육계 4대악(惡)에 대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체육단체 성폭력 근절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에는 현재 경기도청 10개팀 74명을 비롯해 군포시와 의왕시을 제외한 29개 시군 119개 직장운동부에 1,001명의 선수와 감독, 코치가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수는 899명이다. 도는 먼저 이들 선수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경기도청에 있는 경기도인권센터에서 폭력 신고 접수 및 상담에 들어간다. 경기도인권센터는 시군과 협의해 시군 직장운동본부에 대한 폭력상담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21일부터는 경기도체육회가 도 직장운동부 여자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개인면담을 실시한다. 경기도청 소속 직장운동본부는 컬링 등 10개팀에 33명의 여자선수가 활동 중이다. 또한 도는 2월 중순부터 도 전체 899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 협박, 성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15일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경찰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을 처벌을 주장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참사 10주기 강제퇴거 피해자 증언 대회'에참석한 뒤 로비에서 김석기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 및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등이 14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5·18민주화운동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등 5.18 민주화운동 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후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말살하는 데 급급하다가 급기야는 진상규명의 본질마저 훼손하려는 저의가 있지 않은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무려 10개월이 넘도록 위원회 출범에 대해 수수방관 해왔다"며 "시행령이 공포되고 나서 4개월여가 지나도록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뤄왔다"고 덧붙였다. 5.18 민주화운동 단체 회원들은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권태오 씨는 군 복무시 작전 주특기를 가졌던 인물이다. 개인적 흠결을 떠나 과연 그가 5·18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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