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11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즉시 도입을 촉구했다.

고용진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하루 빨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함은 물론 진료 정보의 투명성도 함께 향상해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해 지난 2018년 9월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1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서류를 떼어 이를 팩스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개정안은 가입자가 요구하면 진료비 결제 즉시 병원에서 전자서류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구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돼 실손 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의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그전에 도입돼야 하는 사안이고 이제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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