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공정위가 해운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을 예정하자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농해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내용과 과징금 등 제재처분 예정에 대해, 경영여건이 열악한 국적 중소·중견 컨테이너 선사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선박과 같은 필수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향후 정기 컨테이너 선사 간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운임,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및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선사간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해운법에서 정한 절차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렵게 재건해 온 해운산업은 다시 침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장은 "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광재 의원은 7월 초 예비경선을 앞두고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조사로 정책을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사 서비스 더폴(THEPOL)은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취향 등 간단한 내용부터 정책평가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평균 2만 5천명에서 3만명이 참여하며 최근 매일경제에서도 더폴 기반 정책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왜곡되지 않은 답을 얻을 수 있으며 참여에 대한 리워드로 대체불가토큰(NFT)을 지급받는 구조이다. 이번 '광재형 당근정책' 평가 참여자를 위해 추첨을 통해 디지털보좌관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광재형이 함께하는 소원권' 등 이색적인 미래형 정책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소원권은 '인생상담권', '부모님 설득 지원사격권' 등 명랑한 내용으로 구상중이다. 이광재 의원은 3회에 걸친 '광재형 당근정책' 평가로 그간 제안한 '창업국가'·'평생복지'·'균형외교' 등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받는 한편, '소원권'·'디지털보좌관 임명권' 등 이색적 리워드 제공 통해 정책 수요층과 적극 소통해나가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 서서 국가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권 대선주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도전을 "정치적 투기 행위이자 공직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 움직임이 오가는 가운데 공직사회의 직무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공약했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제6차 정책공약발표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으로 발생하는 공직사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공직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한 해괴한 정치 개입과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형 출마 금지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제안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감사원, 경찰 등 사정기관의 고위공직자 출마 제한 기간을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 기간으로 하자는 것이 양 지사의 제안이다. "국민이 부여하고 대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급범위를 두고 논란중인 '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과 '공정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논의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을 비롯, 코로나 19 이후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에 대한 논란은 반복되어왔다.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코로나 19에도 소득이 늘거나 변함없는 이들까지 지원금을 줘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 파악은 과거가 기준이라 현실 반영이 어렵고, 자산까지 반영해 지급대상을 선정한다면 그 기간은 더욱 오래 소요된다. 과거 아동수당 도입 때도 '90%'로 범위를 제한하면서, 시행은 2018년 9월이었지만 실제 지급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특히 재난 지원금은 신속성이 중요한데 대상자 선별로 시간을 소요한다면 지원금의 효과 자체가 반감된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난과 관련한 다양한 현금성 지원에 적정 과세를 규정해, 전체 대상자에게 '선지급 후정산'이 가능하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소득 종류에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받는 재난지원금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부른다"며 "우리의 애국심으로 이룬 성취로, 우리 국민이 땀과 눈물로 이룬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이 비슷한 출발선에 있었던 개도국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있듯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고 있는 오늘의 우리 역시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전쟁과 전후 복구에 피와 땀을 흘려준 나라들과 대한민국이 나란히 인류 공동의 과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열린 사회를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전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나라들과 지지와 협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더 강한 대한민국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이 동시에 열린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개최된 법안 공청회 이후 산업부와 학계 및 연구원, 자동차업계, 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안이다. 최근 탄소 중심 내연기관차에서 환경친화·자율주행·커넥티드카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202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위기에 직면했다. BNK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경우 자동차 부품 수는 약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중견 자동차 업체의 약 58.9%가 미래차 전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규정과 지원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양의원은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미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추후 최 원장이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정치적 논란이 있던 사안들 모두 되짚어 정치적 의도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법사위에서 소 의원은 '작년에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 "감사원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을 당시, 최 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원칙을 말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 의원은 "오늘 대선출마설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감사원장께서 단호하게 '나는 헌법에 부여된 의무대로 내 임기를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생각이다' 이런 답변을 기대했다"며 그런데 기대와 달리 "'(대선 관련해서) 생각을 정리하겠다. (직무 마치자마자 대선 출마에 대해)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감사원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 지금까지 논란이 된 정치적 중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권 대선주자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18일 국회 앞 수술실 CCTV 의무화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의료사고로 20대 청년 권대희씨가 유명을 달리한 지 5년이 지났다"면서 "그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되어 꾸준히 투쟁을 이어오셨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1인 시위 현장으로 나가 CCTV 의무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하고 왔음을 밝히며,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에게 지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한편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법안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1일을 전후해 공식 대선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지방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 불평등 극복과 양극화 해소가 제 시대정신이자 이번 20대 대선에 임하는 정치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만들겠다"며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 완전 이전, 사법 신도시 조성을 통한 대법원·헌법재판소 이전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면 자치 분권형 개헌이 제1 순위가 돼야 한다"며 "헌법에 대한민국은 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선 연기론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경선은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흥행이 되는 경선이 되도록 당 지도부가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 등 6박 8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13∼15일 오스트리아를, 15∼17일 스페인을 차례로 국빈 방문했다. 마지막 방문지였던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떠나며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드디어 끝났다. 체력적으로 매우 벅찬 여정이었지만, 그런 만큼 성과가 많았고 보람도 컸다"고 밝혔다. 뭉 대통령은 그러면서 "G7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고, 비엔나에서는 문화·예술의 자부심을,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지와 열정을 담아간다"고 말했다. 특히 "제약회사들과 백신협력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민주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으로서 국제경제 및 정세, 글로벌 현안을 책임있게 이끄는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백신 공급 지원 방침을 밝혔다. 또한 오스트리아·스페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자 관계 발전 방안 ▲경제, 문화 등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 등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17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과 산체스 총리는 양국이 195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두 정상은 지난 70년간의 양국 관계 발전 성과를 바탕으로 우호 관계,실질 협력 수준을 한 단계 심화시키는 기반을 마련코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미래 지향적 협력 강화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담은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스페인 공동성명은 ▲정무 및 외교 ▲국제 및 다자 협력 ▲세계평화와 안보 ▲경제 협력 ▲과학,기술,혁신 ▲문화,교육,스포츠,인적교류,관광 등 6개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과 스페인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산업기술, 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스페인 인더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 매각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씨티은행 뉴욕 본사는 글로벌 전략 변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 13개국 매각·철수를 발표하였는데, 안 의원은 한국씨티은행이 매각되더라도 '금융소비자 피해와 고용불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 매각방식에 대해 통매수·부분매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자산관리(WM),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분 매수가 이뤄지면 나머지 사업부는 ‘철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졸속매각으로 인해 직원 2천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외국계 자본의 일방적 철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안 의원은 "한국씨티은행 매각과정에서 수십년간 묵묵히 일해 온 한국씨티은행 직원들의 일자리는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이들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6일 오전, 색색의 복장과 타투를 한 시민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대표)과 민주노총 타투유니온이 준비한 '타투업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엄근진'의 국회를 배경으로 저마다의 개성으로 매력을 뽐냈다. 예윤해 정의당 청년 전국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도윤(도이) 민주노총 타투유니온 지회장을 비롯해 타투유니온 조합원(성소민, 이지섭, 최민정) 및 타투인(함유경, 이다현, 김명호, 윤지수, 최정한, 안연서, 도수미, 김태우)이 모였다. 류호정 의원은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라며 최근 타투업에 모인 관심과 비판에 대해 일침했다. 류 의원은 이어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라며 세계적으로 으뜸인 K-타투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인 현실을 꼬집었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법,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 문신사법을 비롯해 류 의원의 ‘타투업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서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남 도민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체회의를 마침내 통과됐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배석해 법안이 의결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뒤 "반백년을 넘게 기다려 온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발을 드디어 뗐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날 행안위에 법안이 상정되기까지 여야 원내지도부를 두루 설득하며 심혈을 기울여 온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을 16일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시키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에 특별법을 6월 중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설득했고, 연이어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박재호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연금공단 질의에서 '잠실사옥 재건축시 주택과 상업공간이 결합된 주상복합으로의 추진'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19 이후 많은 기업들의 사무 공간 축소가 예상된다"며 "재건축 이후 공실방지와 수익성 강화, 서울 핵심지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오피스와 주택(임대)이 결합된 주상복합 추진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재건축 용역이 오피스용 건물이었으나 (강병원)위원님 권고 사항을 듣고 주상복합 방향도 대안에 포함해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 잠실사옥은 잠실역 100m 앞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이다. 부지면적 8,673㎡에 지상 7층 지하 1층 건물이 위치하며, 공단 송파지사 및 외부 업체에 임대 중이다. 그러나 뛰어난 입지의 일반상업지역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단 잠실사옥 용적률은 106.71(건폐율 16.5)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최근(6월) 공단은 ‘잠실사옥 재건축 타당성 조사 및 사옥확보 중장기계획 수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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