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무려 52%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나 급증해, 최근 우리사회 젊은층의 사회적 단절과 이로 인한 죽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고독사 인원 3,052명중 남성이 2,285명, 여성이 649명, 성별미상 118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3배 이상을 차지했다. 고독사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3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은 2017년에서 현재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즉, 남성이 외로운 죽음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독사 예방법에서 정의하는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인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16일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회장 박우섭) 서울특별시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는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조선의열단의 애국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 선양, 조선의열단 항일애국투쟁 자취와 유적 발굴 및 복원,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과 민족통일문화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박우섭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장은 김용연 의원에게 선임장을 수여하면서 독립정신 함양과 친일잔재청산을 위해 함께하자고 말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김 의원은 "평소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사회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친일잔재청산을 위해 진취적 활동을 펼치겠다"고 위원장으로 선임된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관점에서 역사를 통찰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특위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며 "역사교육 조례 발의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16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현직 공무원 영입 인재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인재들은 공직사회에서의 오랜 경력으로 교통·부동산·교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쌓아온 이력을 소유인사로 포함됐다. 향후 국민의힘은 온 국민이 분노했던 LH사태와 세종시 특공 등 공직사회 부패 근절방안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영입 인재는 총 22명이며,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상석 전 인천시 행정관리국장, 권영규 전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박재복 전 강원도청 국장, 김경회 전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 김계조 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 김병하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영애 전 대구시 시민안전실장, 김진묵 희망이천발전연구원장, 김태한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선임 행정관, 박건찬 전 경북지방경찰청장, 박상호전 대구·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등 22명이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리는 1차 경선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등 8명 후보가 2차 경선을 치르게 된다. 박진·장성민·장기표 등 3명의 후보는 1차 경선에서 탈락됐다. 당초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도 예비경선에 참여했으나 지난 12일 홍준표 의원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에서 물러나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박진 의원과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 장성민 전 의원이 탈락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2차 컷오프 경선에 진출하지 못한 세 후보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린다"며 "세 분 역시 훌륭한 경륜과 좋은 정견을 갖고 계시므로 국민 염원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날까지 동참해 지혜를 모아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득표율과 순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예비경선의 여론조사 지지율과 순위는 공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1차 컷오프는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책임당원과 일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 생산하는 경량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 구매를 위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캐스퍼' 차량은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지역의 노, 사, 민, 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역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 간 동반 성장의 새로운 경제모델이다. 2019년 1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 3개월 만인 지난 4월 공장을 준공했으며, 오는 15일 첫 모델인 '캐스퍼' 차량의 출고를 앞두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의 구입 신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8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맺어졌으며, 앞으로 총 51조원의 투자와 직간접 일자리 13만 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 총회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호놀룰루를 방문한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된다. 지난해 제75차 유엔 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화상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중 ▲유엔 총회 기조연설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모멘트 개회세션 연설과 인터뷰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호놀룰루에서는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박경미 대변인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은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과 기여를 재조명하고, 국제사회 내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해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역학조사관의 처우 개선과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방안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8월 말 기준으로 감염경로 조사 중인 확진자 비율이 42.4%에 달한다"고 전하며 "위기 속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시는 교육을 마친 역학조사관이 없고, 전문성을 더 갖춰야 하는 수습 역학조사관과 본업이 있는 한시적 역학조사관으로만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최근 역학조사에 대한 정확성과 신속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감염병 통제를 위해 역학조사관의 역량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학조사관 업무 과중이 상당한 현실을 제시하며 "역학조사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금전적 지원, 특별 휴가 제공도 중요하지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역학조사관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한 배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 학교상담사 606인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를 지지선언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정원빌딩 301호에서 가진 지지선언에는 김영현 한국전문상담협회 회장 등 한국전문상담협회 임원·시도회장 및 전국 각지의 전문 학교상담사 등 33인이 참석하였으며,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열린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국회의원과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하였다. 학교상담사 606인은 지지선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그간 성남시장으로서 그리고 경기도지사로서 해 왔던 정책들은 항상 국민이 중심에 있었고 억울하게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억강부약의 노력이었다"며 "이재명 후보만이 우리 사회의 불합리와 차별을 해결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결론에 이르러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학교상담사들은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상담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상담사들로, 학생들의 정서적인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돕고 다양한 위기에 노출된 학생들의 학업중단·학교폭력·자살예방 등의 상담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들 가족과 교직원의 심리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i24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13일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세법' 등 관련된 4개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재정이 대폭 확대되어 각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은 연간 5.3조 확충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은 총 4.1조원 규모 인상된다.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 23.7%(+2.7%) ▲2023년 25.3%(+1.6%)로 상향되는 것이다. 광역:기초 배분비율은 6:4이며, 기초단체 간에는 인구·재정력 지수를 고려하고 세부배분방안을 마련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도입한다.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통해 낙후지역에 집중배분된다(광역:기초 = 25:75).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약 2천억 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된다. 서 위원장은 "소멸될 위험이 있는 지자체가 3년내 85개에서 100곳이 넘어가고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김경 위원장(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재정 분야에 대한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담은 '예산정책 연구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의원 15명과 외부전문가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 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재정과 코로나19 등 주요 현안이슈에 대한 주제발표회 및 토론회를 진행해왔다. 이번 연구사례집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재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와 과제, 효율적인 예산심사기법,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재정정책, 부동산 가격 공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및 이슈에 대한 위원들의 연구발표 자료가 수록되었다. 연구사례집은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장 발간사,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활동사진 및 총 15개의 연구발표 자료로 구성되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발간한 예산정책 연구사례집은 지난 1년간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이 치열하게 연구하고 논의한 지적 숙의과정의 결과물”이라며 "아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는 10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33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김호평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3)을 선출했다. 김 예결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18. 7~’20. 7)에 이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20. 7~현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김 예결위원장은 변호사와 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송곳 같은 질의를 통해 사업추진방향이 올바르게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미 지난 ’19년도에도 예결특위 위원(’18. 8~’19. 8)을 역임하여 ‘위드 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예결위원장은 보건당국에 따르면 9월 현재까지 전 국민의 34.6%, 1,775만 명이 백신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정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확대재정을 통해 이를 현실화 시킨 것으로 생각되나, 한편으로는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그동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군 당국이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군 구조 개편과 각종 무기 도입,운용 등을 위한 국방비로 총 315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병 봉급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6년에는 병장 월급이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 5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둬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021년 32.2%에서 2026년 36.3%로 4.0%p 크게 증가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먼저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기로 했다. 전투부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 인력 운용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했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병 위주로 상비병력을 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후보와 자치분권 정책 의제에 대한 '정책공약 이행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울 여의도 김두관 후보의 국회 의원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KDLC 상임대표인 염태영 수원시장, KDLC 사무총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남상규 강원도의회 의원, 박종길 달서구의회 의원, 심경숙 경남도당 여성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KDLC는 정책공약 제안에 대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정치는 과거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각 지역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DLC는 그러면서 "국민주권의 실현과 '제4기 민주정부'가 이행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및 이행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하기 위해 협약식을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KDLC 염태영 상임대표는 "김두관 후보의 자치분권형 개헌, 5극 2특제, 세종시 행정수도화, 사법 및 공공기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후보와 자치분권 정책 의제에 대한 '정책공약 이행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울 여의도 추미애 후보 선거캠프 10층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KDLC 상임대표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KDLC 사무총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KDLC는 정책공약 제안에 대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정치는 과거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각 지역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DLC는 그러면서 "국민주권의 실현과 '제4기 민주정부'가 이행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및 이행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하기 위해 협약식을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염태영 KDLC 상임대표는 "지난 7월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추미애 후보 비전 발표식에서 국무회의급 국가자치분권회의, 지방 르네상스 등 재정의 확충을 통한 자율성과 독립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올해 서울시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 지적하고 매입비 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이번 감추경 금액은 1,563억 원으로, 주택정책실 감추경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작년에도 930억 원의 감추경이 발생했었다"며 "이 금액은 도시계획국의 1년 예산 약 300억 원의 다섯 배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라며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감추경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재개발 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가 표준건축비와 부속토지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편성 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41개 사업에 대해 3,72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착공이 지연된 10개 단지 등 약 1,900호 가량에 대한 1,563억 3천 7백만 원의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를 감추경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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