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이재명·이낙연 공동위원장/이하 비전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1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포용 비전회의'를 공동주최했다. 이낙연 공동위원장, 홍영표 수석부위원장 등이 함께한 이 날 행사에서는 불평등·저출생·사회안전망 및 다문화·국민 건강권 위기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비전 발표와 함께 포용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이 제시됐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동 3개국 순방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현지시간) 첫 공식 일정으로 두바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고 18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 행사는 양국 간 수소 협력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국무역협회와 UAE연방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됐다. 행사에 우리 측은 산업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을 비롯해 수소 생산, 도입(한국석유공사, SK가스, GS에너지, 포스코), 수소 활용(전기차 현대자동차, 연료전지 두산퓨얼셀), 수소 유통(삼성물산, E1) 등 수소경제 전 주기에 걸쳐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 UAE 측에서도 수하일 빈 모하메드 파라 알 마즈로이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UAE 대사, 압둘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연방상공회의소 회장, 마시모 팔시오니 에티하드 신용보험공사 회장, 무사베 알 카아비 무바달라 국부펀드 UAE투자 부문 대표, 모하메드 자밀 알라마히 마스다르 대표이사, 사에드 굼란 알 레미티 에미리트 철강 대표이사 등 관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래기획단(단장 이근형, 부단장 박성준·강선우)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주제로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천명하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 행복의 실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는 차기 정부가 '국민총행복'을 국정 철학으로 삼아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개인 맞춤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국민의 삶의 질을 보편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윤호중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현실을 짚고 차기 정부는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발제자로 나서는 박진도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가 제도 및 시스템의 차원'에서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의 높은 행복지수의 원인과 한국의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및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더불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며, 그 위상과 역할로 볼 때 사립학교법인의 임원과 학교의 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을 공무원과 달리 취급할 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이 21대 국회 초기부터 추진해왔던 '노동이사제'가 드디어 도입되게 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해야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 법의 발의자 중 한 명인 김경협 의원은 이 법의 통과로 공공기관 운영이 더욱 투명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경영인들이 항상 회사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때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배임하는 일들도 숱하게 벌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노동이사제는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제도"라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으로써 노동자 대표로 선출된 이사가 회사 경영진의 밀실경영, 부패, 비리, 또는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책임과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구미형 일자리를 배터리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경북지역은 배터리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구미형 일자리(LG BCM)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청년근로자 등 직원들과 구미지역 노·사·민·정 대표 등 구미형 일자리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구미국가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에 3년간 4754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내 최대 배터리 양극재 공장이 들어선다"면서 "구미산단과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구미산단의 힘찬 부활은 분명 일자리를 통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노·사·민·정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으면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 투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북 지역에는 소재·장비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배터리 관련 분야의 우수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다"며 "구미형 일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8일 마감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인이 231,247명으로 집계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31,247명의 선거인 중 국외부재자가 199,089명, 재외선거인이 8,848명, 영구명부 등재자가 23,310명이다. 이번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지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294,533명보다 62,286명 감소했고, 2021년 외교부 통계자료에 따른 예상 선거인 수 2,009,192명 대비 약 11%의 재외국민이 선거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두 차례 치러진 대통령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모두 70%를 상회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도 약 16만 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등의 변수가 있어서 섣불리 투표율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선대위 해외위원회 임종성 상임위원장은 "언론을 포함한 다수가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신고·신청이 20만 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어려움 속에서도 20만 명을 훌쩍 넘어 23만여 명의 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장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 대변인은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정을 이용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오세훈 시장의 언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남 탓으로 일관하면서도 공은 가로채는 양면적이고 이기적인 정치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오세훈 시장은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상생주택, 지천르네상스 등의 사업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지못미’ 예산으로 규정하며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두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단 한 장"이라며 "수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내년에 당장 시행되어야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며 "결국 서울시는 해당 삭감예산을 비롯해 2022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 수용·합의·동의하여 놓고, 해가 바뀌자마자 기다렸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0일 오전 11시(양곤시간 8시 30분) 고영인, 박영순, 송갑석(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은미(정의당), 양정숙, 윤미향(이상 무소속) 의원,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와 함께 미얀마 저항운동 주축 미얀마 연방의회준비위원회(CRPH)와 '미얀마 쿠데타 1년, 미얀마에 다시 봄을'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미얀마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의장 아웅 지 뉸 Aung Kyi Nyunt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국제관계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한국측에서는 용혜인, 고영인, 양정숙, 윤미향 의원과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가 참석했으며,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 양나이툰 특사와 소모뚜 사무처장, 자문역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 등도 함께 했다. 아웅 지 뉸 CRPH의장은 "대한민국이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에게 지지와 연대해 온 점 잘 알고 있고 감사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군부세력에게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을 소개하는 모임을 가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경조사 행사 시 유권자인 선거구민으로부터 축의금 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구민에게 음식 접대는 물론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것이 선거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구청장, 군수 등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 유권자에게 축의금과 부의금을 제한 없이 받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접점이 많은 주민대표나 지역 운동가 같은 지역구민들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은근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신의 재임기간에 자녀의 혼사를 서두르거나 강행하는 경우가 있어 ‘현직 공직자라는 지위를 앞세워 애경사를 재산 증식의 기회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야기되기도 한다. 김영호 의원은 "지역구민에게 축의금 부의금을 낼 수 없다면 당연히 받지도 말아야 한다"면서 "지역활동 중 가장 난감했던 것은 주민들의 결혼식장 장례식장을 빈손으로 다녀올 때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발전정비산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저가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는 발전정비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제정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은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수행하는 각종 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발전사의 허술한 하도급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실시하는 등 적정한 하도급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발전사 하도급 승인 시 발전정비산업 특성에 맞는 지침이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했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발생해도 적발과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지역위원회는 7일 오후 4시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대선 필승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홍정민 고양(병)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재명 후보 영상 축사와 서면 축사 대독, 당원 대상 강연, 선거대책위원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연을 담당한 이용우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고양(병)지역위원회 고문단, 도의원, 고양시의회 시의원, 각 동 협의회장,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홍정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대위와 청년으로 구성된 'MZ 세대본부', 연륜을 갖춘 당원들로 구성된 '실버위원회'와 같이 각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조직이 꾸려졌다. 또한 워킹맘, 고등학생, 대학생, 기업가 등 다양한 시민대표들이 선대위에 추가로 합류했다. 이재명 후보는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대선은 국민께 더 나은 삶을 드리는 희망의 대장정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고통과 한숨을 덜어드리는 더 새롭고, 더 유능한 민주 정부를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평택=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경기 평택의 냉동창고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평택 제일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형석 소방위, 박수동 소방교, 조우찬 소방사의 빈소를 차례로 찾아 말없이 조의를 표했다. 굳은 표정으로 조문한 이 후보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유가족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별다른 발언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빈소를 떠났다. 이 후보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출범식장으로 이동하던 중 '매타버스 시즌 2-걸어서 민심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안타깝게도 소방관 세 분이나 희생됐다, 명복을 빈다"며 재차 애도를 표했다. 이 후보는 "유가족들이 조문 때 제 손을 잡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달라. 우레탄 좀 안 쓰면 안 되겠느냐. 또 좀 빨리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네이버에서 사고 사실을 알아야겠느냐'고 하시더라"며 "참 가슴이 아프다"고 거듭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유가족이 '우레탄폼을 쓰지 않게 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했다"며, 경기지사 재직 당시 위험한 화재 현장에는 조사용 로봇을 투입하는 방안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은 7일, 이재명 후보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민생 부담완화 부동산 3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 대폭 완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 감경 등의 내용을 담은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과 함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을 성안했다. 먼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기존 7천만원 →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100%감면 대상 기준을 기존 주택가액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로 ▲50%감면 대상을 기존 주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각각 상향해 중상위층 가구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취득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은 고영인, 박영순, 송갑석(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강은미(정의당), 양정숙, 윤미향(이상 무소속) 의원,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와 함께 군부저항 운동의 주축인 미얀마 연방의회준비위원회(CRPH)와 '미얀마 쿠데타 1년, 미얀마에 다시 봄을' 온라인 간담회를 연다. 용 의원은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이 흘렀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현 미얀마 상황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미얀마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 의장 아웅 지 뉸 Aung Kyi Nyunt을 비롯하여 주요 간부들과 국제관계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참석한다. 한국측에서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용혜인, 고영인, 박영순, 양정숙, 윤미향 의원,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가 참석하며,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 양나이툰 특사와 소모뚜 사무처장, 자문역인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 등도 참석한다.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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