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불법행위 엄정 대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성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최근 박상기 법무장관이 언급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 김정현 기자
• 2018-01-13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