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따뜻한 금융', '포용적 금융'을 표방하는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포럼(회장 조성목)이 1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8년 서민금융 정책 방향' 주제로 2018년 첫 세미나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포럼 창립 1주년을 맞아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은 개막사에서 "올해도 서민들은 지난해보다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서민금융시장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그럴수록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며 대중의 지혜에서 답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2018년 우리 포럼은 '서민이 웃어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 해가 되고자 한다”며 “우선 서민금융 종사자들이 금융 소외자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웃음연구소 이요셉 소장을 모셨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미나는 제1부 △서민이 웃어야 나라가 산다(이요셉 한국웃음연구소장) 제2부 △서민금융 정책방향 설명(성수용 금융감독원 서민중소기업지원실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세미나 1부에서 이요셉 한국웃음연구소장은 "이 자리는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새로운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자리여서 중요하다"며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웃어넘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강연 내내 참석자들에게 웃음보를 터트리게 하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소장은 공중파 등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고 있는 심리학박사다.
세미나 2부에서 성수용 금융감독원 서민중소기업지원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민금융 4.0 시대에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등 보다 능동적인 서민금융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경제기업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사회적금융은 이같은 사회적 경제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기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지만 서민금융지원책의 일환으로 중점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다. 정부는 지난달 8일 범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가치기금 설립 △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사회적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복지차원에서 이뤄지는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새희망홀씨·햇살론·바꿔드림론·미소금융 등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전체 공급목표는 7조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새희망홀씨만 목표치가 10% 증가하고 나머지 상품들은 재원조달 여력 저하 등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햇살론은 3조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바꿔드림론은 6000억원에서 5000억으로 줄었다.성 실장은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은 일부 정책상품의 부실률 증가와 서민상품의 한시적 운영 및 재원조달 여력 저하 등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만큼 자금공급을 사회적기업으로 확대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해 공공부문과 민간금융 간 연계형 지원모델을 구축하는 등 지원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금융회사의 대출 태도가 점점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의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서민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앞둔 채권에 대해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연장의 필요성을 입증'토록 가이드라인을 개정 중 에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추심 중단요청이 있을 시 채권추심을 멈추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의 특징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3%대 성장 △대내외 잠재리스크로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금융회사 수익성과 건전성 호조 등을 제시했다.
이어 성 실장은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까지 금융자원을 배분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전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방지를 위해 △광고규제 강화 △상환능력 평가 개선 △연대보증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고, 대부중개업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인하, 다단계위탁/다중중개 금지를, 채권매입추심업자가 난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진입규제 강화(3→10억), 자진 폐업의 경우도 재등록금지 기간 확대(1→3년) 등 ‘동일기능 동일규제’ 관점에서 기능별로 감독체계가 개편된다. 2016년 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4.6조원이며, 그 중 2.7조원이 대부중개업자를 경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한 채권도 2.7조에 달했다. 금년 중 중점 시행내용 중에는 '서민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이버 서민금융점포 개설과 △인공지능 서민금융 챗봇 구축, ‘민간부문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경제적기업간 연계형 지원모델 구축 등 참신한 내용도 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의 조 회장은 "서민금융기관 및 유관기관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적극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아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국도 정책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가 끝난 후 포럼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단체 명칭을 서민금융연구포럼에서 서민금융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서민금융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단체의 취지를 살리고 지속적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며 사업목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올해 중점 사업으로 '지역밀착형 토탈 금융솔루션인 금융주치의 프로그램 시행'을 채택하고 2분기에 시작하기로 한 집행부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또한 포럼은 신규 이사로 강영종(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 사무국장), 김하운(함께하는인천사람들 대표), 노남열(키움저축은행 상무), 양일남(하나금융투자 상무), 오종민(한성저축은행 대표)을 선임했다.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포럼은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출신으로 서민금융 분야 전문가인 조성목 회장과 관련 학계, 시민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7년 2월 설립돼 9월부터 금융위원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서민금융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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