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재 보훈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이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개선된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해 신원확인이 가능한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도 도입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공인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정전 70년을 계기로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66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개선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신분증은 그동안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보훈대상별로 제각각 나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낙후된 디자인과 위·변조 방지 기능 미비 등으로 신분증의 통합·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보훈처는 현행 15종의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새롭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에는 보훈대상자 구분,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다. 보훈처는 이번 통합·개선을 위해 3월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친 후 4월부터 5월까지 시범 발급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종태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강동2)이 4일 서울시교육청의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 예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IB 도입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 진솔한 자세로 의회를 설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경기형 IB'를 도입, 국제가 공인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겠다"며 "경기교육의 대 변화를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 혁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고 근래 들어 각 교육청마다 문제해결의 열쇠를 IB에서 찾고 있는 중이다"라며 "반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 탐색·연구 및 한국형 바칼로레아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26억 8천 5백만 원을 2023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IB 관련 예산이 불문곡직하고 삭감된 데에는 교육위원회를 설득하고 소통하는데 미흡했던 서울시교육청의 태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법원이 지난 3일 1500억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가 5일 성명서를 통해 법기술에 놀아난 판결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 '유전무죄 무전유죄(법 기술에 놀아난) 판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장님 코끼리 만지는 판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판결'이라면서 거칠게 비판했다. 단체는 이와 관련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쫒아 가면, 문제의 핵심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런 간단한 이치를 놓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어 "이정훈 전 의장은 피해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였기에 <빗썸 주식 매매대금을 다 받고 그 외에 추가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달러(한화 약 1,900억원)상당의 이익을 더 챙겨갈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인가?"라고 따지면서 "바로 이정훈 전 의장의 BXA코인 상장 약속 때문이다. 법원은 이런 기초적인 핵심을 놓쳤다"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계속해서 "즉, 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세금 미반환 문제로 부동산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수사를 앞세워 임대업자를 옥죄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국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현재 빚어지고 있는 전세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촉구한 것.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와 관련 "최근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빌라왕' 등 자극적인 단어가 언론을 장식한다"면서 "물론 지능적인 전세 사기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법당국과 언론이 임대사업자조차 전세 사기꾼으로 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로 인한 폐해는 상상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현재 현장에서는 경찰수사로 인해 분양업무와 중개업무가 마비되어 거래자체가 중지되었다는 아우성 소리가 거칠게 터져 나온다"면서 "아무리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원활한 거래와 공인 중개업무가 진행되어야 2, 3차 피해 예방이나 보증금 반환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중앙일간지 중견 기자 J씨는 지난 2020년 재난구호‧모금 전문 민간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의 현 사무총장을 공격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J씨는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의 현 사무총장 부임 이후 기존 직원들이 연달아 퇴사했다면서 그 배경에 그의 전횡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쪽은 J씨의 취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 퇴사 직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J씨에게 충분히 설명했지만 기사 논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협회 쪽은 이 기사가 명백한 오보라는 입장으로, 현재 법적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에 따르면 J씨에게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 협회 직원 K씨 등의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10년 이상 친분을 다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J씨 기사의 신뢰성에 물음표가 붙게 되는 지점이다. 본보는 J씨가 K씨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세 통의 탄원서를 바탕으로 J씨 기사의 진실성에 의문을 던진다. 탄원서 내용을 밝히기에 앞서 K씨가 어떤 인물인지 짚을 필요가 있다. K씨는 J씨 기사가 공개될 무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또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1.7% 인상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할 예정이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20억 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와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이 추가로 인상된다. 8, 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3년 올해의 섬'으로 최서남단 영해기점이 있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를 선정했다.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를 결정하기 위한 영해기선이 만나는 곳으로 23개가 있으며 이 중 유인도는 7개, 무인도는 13개이다. 올해의 섬으로 선정된 가거도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3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가거도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해상 길목이자 경계를 이루는 섬으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한다. 1907년에는 가거도 등대를 세워 우리 영해로 들어서는 선박에게 대한민국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실산 정상과 회룡산·장군바위, 돛단바위·기둥바위, 섬등반도의 절벽·망부석, 구곡 앵화·빈주바위, 소등의 일출·망향바위, 남문·해상터널, 국흘도 전경과 칼바위 등이 가거도 8경으로 꼽힌다. 특히 섬등반도에는 대형 송년 우체통이 설치돼 있어 방문객들의 사연을 담은 편지와 엽서를 연말에 한 번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해양 영토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섬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2023~20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다.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높였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지난해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일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카타르 월드컵 16강 주역인 축구선수 김진수(전북 현대 모터스)가 새해를 여는 훈훈한 소식을 전해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김진수 선수가 어린이 소아암 환자 등을 위해 써달라며 3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김진수 선수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19 극복에 써달라며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희망브리지에 맡겼다. 그는 고액 기부자 모임인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이기도 하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김진수 선수는 평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 기부해주고 계신 감사한 분"이라며 "새해 벽두에 뜻깊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 김 선수 뜻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특히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는 등 국민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법무부는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취득 뒤 한국사회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연구경력, 실적 등 일정기준 충족 시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6년이 소요됐으나 이번 패스트트랙의 본격 시행으로 카이스트 등 이공계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됐다. 지난 2021년 12월 시범 시행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새해에는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국제전화 음성안내'가 오는 6월에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국제전화로 지인의 번호를 사칭한 전화를 발신할 경우 통화 연결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미끼문자'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문자 신고채널' 등도 구축해 새해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새해에도 강화된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 국제전화 번호변작 및 사칭 차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해외 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데 발신된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 번호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인 '심박스'를 이용한다. 이에 지난 12월 11일부터 번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심박스와 휴대전화 등도 사용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보다 효율적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서울=미내일보) 장건섭 기자 = 인천에서 시공후 미분양 물건에 대해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착한 임대인'을 '전세 사기꾼'으로 몰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제소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일중앙의 한웅 변호사는 이날 "TV 등 일부 언론사에서 지난 12월 20일을 전후해 '건축왕' 등으로 표현하면서 전세사기로 몰고 있는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면서 "향후 이 같은 악의적 기사 생산이 반복 될 경우에는 해당 기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현재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수사와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인해 심각하게 경영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면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선량한 임대인 및 궁극적으로는 임차인에게도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계속해서 "특히 지난 12월 20일 경부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공무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원서 접수와 서류 제출 등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완료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채용시험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채용통합체계 구축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오류를 사전 예방하고 경력채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무원 채용체계는 자격·학위·경력 요건 등 복잡한 경력채용 절차를 반영할 수 없어 경력채용 분야에서는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매년 20만 명 이상이 지원하는 각 부처 경력채용시험은 채용과정이 등기우편, 수작업 분류 등 원시적으로 진행해 채용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인사처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시험 통합체계를 3단계에 걸쳐 추진한다. 내년도에 진행하는 1단계는 경력채용시험 원서접수 창구와 어학성적 공동 활용 체계 등을 구축해 경력채용시험 전반을 온라인화한다. 2024년도 진행하는 2단계에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입해 채용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공개채용시험 체계 기능을 고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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