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수도권 초집중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으로의 청년층(15~34세) 인구 순유출이 가장 심각한 광역권역은 2021년 기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이하 동남권)과 대구경북지역(이하 대경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29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하는 '지역 위기 시대, 인재개발 정책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제7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에서 발표되는 것이다. 백원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학 졸업자의 지역 간 이동과 노동시장 성과'란 주제로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실태를 이같이 밝혔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및 유출 현황은 2021년 기준 동남권의 순유출자가 3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대경권이 2만여 명, 이어 호남권이 1만3000여 명 순이었다. 동남권과 대경권에서 수도권 순유출자가 많게 나타나는 경향은 최근 5년간 지속돼 왔다. 충청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자는 2019년(8092명) 이후 많이 감소했으며, 수도권에서 강원,제주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현황은 크게 진학과 취업 목적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11주만에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지난주 49만명까지 늘었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18만 7000여명까지 줄었다"며 "이는 지난 21일과 비교해도 2만 2000여명 적은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위중증자와 사망자수의 증가는 정점의 2~3주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오늘 위중증 환자 수는 1273명으로, 지난주 월요일 1130명보다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증도가 높은 60대 이상 감염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해 27일 기준으로 20.9%를 기록했다"면서 "아직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신 고령자들께서는 서둘러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세계적으로 매섭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유행의 감소세에 있던 유럽국가들에서 확진자 수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의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올해 1차 추경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해 예술인들에게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오는 5월 중순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인 이날을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 3774원) 이내인 예술인이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자 중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오는 5월 중순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 원 수령)을 받고 있으면 차액 50만 원만 지급한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기존 사업의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정부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시설물 붕괴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등록을 바로 말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8일 "오미크론 유행이 11주 만에 감소했다"며 "향후 예측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진들이 현재 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들어설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국내·외 연구진들이 3월 23일까지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점 이후의 감소폭에 대해서는 연구진 사이에 편차가 크므로 향후에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다"면서 "재원 중 중환자는 4월에 감소세 전환 가능성이 있으며, 최대 1300~1680명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미크론의 변이 검출률은 국내·해외 유입 사례 모두 100%로 확인된 가운데, 3월 4주의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국내·외 연구진들이 지난 3월 23일까지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에 따르면 11개 기관 중 9개 연구진은 현재 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들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정점 이후 감소 폭에 대해서는 연구팀별로 편차가 컸다. 11개 기관 중 6개 연구진은 2주 이내 30만명 미만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1600억원대 특가법상 사기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과 상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이정훈 전 의장의 형사재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판부는 일벌백계 함으로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지켜져야만 하는 주요한 가치"는 "공정과 상식" 이라고 먼저 운을 떼면서 '16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재판에 회부된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재판진행에 대해 "이정훈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정의 회복' 지연은 경계해야 한다"고 재판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일확천금을 노린 불공정 행위가 기승을 부려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특히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이 직접 그 범행을 저지른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공정 행위의 대표적 사례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정훈 전 의장의 범죄행위에 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자력발전 재추진 공약과 관련해 한 지역에서 다수의 원전을 가동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28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진산불 기간 내 한울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송하는 동해안 지역 4개 송전선로(8회선) 중 3개 송전선로가 기능을 상실해 자칫 전국 단위 대정전이 발생할 위기를 겪었다고 밝혔다. 한울원전의 6기의 원전 중 가동 중이었던 5기의 원전이 동시에 전력계통에서 동시에 탈락할 위협에 처했기 때문이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한 3월 4일부터 10일까지 해당 지역의 주요 송전선로가 기능을 상실했다 재가동된 횟수는 총 51회에 달한다. 이 중 한울원전에 연계된 4개 선로의 정지횟수만 33회에 달한다. 4개 선로 중 3개 선로의 동시 기능 상실에도 살아남아 대정전을 막은, 1개 선로 또한 시차를 두고 3차례 정지와 재가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마저 기능을 상실했다면 전력계통의 주파수 하락 등으로 전국단위 대정전이 발생할 상황이었다. 한울원전은 2발전소~신태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3월 24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가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이 소액지분을 갖고 있는 총 16개 기업이 개최할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 관련 의결권 행사방향을 각각 심의한 후 결정했다. 이날 통과된 각종 결정 중에는 국민연금이 지분 11.5%을 갖고 있는 KT&G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지분 8.38%를 갖고 있는 SK가 상정한 안건 중에서 최태원 사내이사 선임(연임)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29일 열릴 SK 정기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최태원 대표이사 회장을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에게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등과 같은 이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거의 비슷한 이유로 지난 2012년부터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을 상대로 최태원 회장을 SK 이사로 선임하는 것 등을 반대하라고 요구해왔고, 이에 힘입어 국민연금은 재계 등이 크게 반발하고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과 2019년 각각 개최된 주총에서 청지기정신을 발휘하여 반대표를 행사해 왔다. 하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25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유행 정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1주 평균 확진자는 지난 18일을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국내 확진자는 지난주보다는 감소해 1주간에 약 12% 정도 줄어든 수치"라며 "다만, 유행 감소 속도가 어떨지는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제1통제관은 "위중증환자는 오늘 기준 1085명으로 당초 예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환자 증가 규모와 속도에 비교해 위중증환자 증가는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오미크론에 무증상, 경증 환자가 많은 특성이 있고,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률이 89%이며 먹는 치료제에 대한 처방 확대 등을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누적 치명률은 계속 0.13%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진단하고, 먹는 치료제를 빨리 투약해 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조합장 이중호)은 "축산물 군납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국방부와 군 당국의 계획은 한마디로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중호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조합장은 17일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대한 현재 조합이 직면한 군 급식 제도개선 관련 농·축산농가의 건의사항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합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유가상승 및 금 시세와 원달러 상승과 천연가스 수입의 차질 등 국내에 미치는 수·출입 문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2022년 3월 중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 값도 인상 된다고 하는 보도됨에 따라 원가 상승 또한 농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합장은 이어 "최근 동해·영덕·울진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황으로 농·축산농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계가 걸린 막중한 부분임을 인지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국방부는 향후 국내산에서 수입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여성가족부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을 낮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되는 것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요구는 여러 곳에서 이미 제안이 왔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을 할 때가 됐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의료현장에서부터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하겠다"며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의료계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환자의 75% 정도는 코로나로만 보면 경증이나 무증상이지만 기저질환 치료가 시급한 분들이라고 한다"며 "이분들은 감염관리가 가능한 일반병상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국립대병원 10여곳과 여러 대형병원에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원내감염 없이 입원 중인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고 있다"며 "이제 일반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치료에 힘을 보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16일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준비된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는 코로나19 전반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현재 오미크론 유행은 정점을 향하면서 확진자 발생이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유행 양상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보다 일상에 가까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방역과 의료체계를 계속 개편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의 예측 모형으로는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이번 유행의 정점으로, 하루 평균 37만 명 정도까지 정점 규모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규모는 절대적인 상한 규모가 아닌 주 평균 확진자 규모"라며 "휴일 검사량 등을 감안할 때 실제적인 하루 확진자 규모는 30만 명대 초반에서 최대 40만 명대 중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뮬레이션은 경향성 평가를 위한 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5일 "16일부터 입원 중 코로나가 확진됐을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무증상·경증 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일반의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반병상 내의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일반병상 입원도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병상단가와 유사한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이하 '입원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오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GBA(글로벌 비즈니스 얼라이언스), SBA(서울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경제신문이 후원하고 글로벌교육진흥원(GEK)이 주최한 '제1회 한국대학 국제화 역량 강화 GEK 워크숍'이 27개국 파트너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월 11일 서울창업허브(Seoulstartuphub)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 오시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국가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한민국에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성공한 외국인 사업가들이 앞장서야 하는 프로젝트"라며 "한국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사업가로 성공한 선배들의 역할이 클 거라 생각하며 오늘 워크샵은 역사적인 순간이고, 대한민국과 국내대학의 세계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김포대학교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교육진흥원(GEK)과 27인의 파트너들이 한국대학 국제화 역량강화 및 김포대학교의 K-WAVE 선도대학 프로그램에 우수한 유학생 유치를 위한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글로벌교육진흥원과 파트너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 오시난 회장이 새로운 프로젝트 주제로 '우수한 글로벌 학생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