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정부가 오는 2026년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총 5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를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올해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제2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22~2026, 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지난해 12월 개정한 의료 해외 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 2017년에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오는 2026년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총 50만 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와 같은 규모다. 2019년 한해 외국인 환자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5조500억 원, 취업 유발인원 4만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4일부터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없이 확진자로 간주해 곧바로 격리 및 재택치료에 들어가게 된다. ⓒ미래일보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76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였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 60대 이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오미크론이 정점을 맞게 될 것이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3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며 "현재 3만개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 2300여개의 병상을 속속 추가하고 코로나 치료가 끝난 환자의 경우 전원,전실을 적극 권고하는 등 확보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 결과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 환자 4명 중 3명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감염병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는 경증의 원내 확진자에 대해 일반병상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체계와 관련해서는 "다음주부터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지난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8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6일 우선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해당 지역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강릉·동해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올해 울진,삼척 산불 이후 다섯 번째다. 강릉·동해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이 지역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다음 주 까지 확진된 산모들을 위한 병상을 250여개로 늘리고, 원래 다니던 일반병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정부는 주요 방역조치들을 차근차근 완화하는 한편, 의료대응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확진된 투석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다음 주까지 약 600여 개까지 확대해 평소 다니던 투석의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1차장은 "오미크론 치명률은 접종 완료 시에는 0.08%로서 독감과 비슷해지나 미접종 시에는 0.6%로 독감의 6배 이상"이라며 "5%도 안 되는 미접종자가 전체 위중증자와 사망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1차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20만여 명에 달해 불안과 우려가 크실 것"이라며 "그러나 중환자병상과 중등증병상의 가동률이 각각 59.8%와 49.3%로, 의료체계는 아직까지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신촌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70대 유튜버로부터 피습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분노했고, 국민의힘 측도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낮 12시 5분쯤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달려든 70살 유튜버 A 씨로부터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 송 대표는 당시 현장에 막 도착해 일행과 함께 이동 중이었으며, 한복에 검은색 벙거지 차림을 한 A 씨가 송 대표에게 달려와 송 대표의 머리를 여러 차례 망치로 내리쳤다. A 씨는 바로 현장에서 제압돼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방해)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그는 셀카봉을 든 채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동해 봉합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송 대표는 오늘 유세 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폭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돼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 등 2개 시군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 네 번째다. 정부는 이번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대표적인 시니어 권익보호단체인 (사)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와 생활체육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궁'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사)세계한궁협회(회장 허광)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단체는 지난 3월 4일 대한노인회 중앙회 사옥에서 노인의 건강증진, 치매 예방, 우울증 예방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식 업무협약을 맺은 것. 김인호 대한노인회 회장과 허광 세계한궁협회 회장은 이날 ▲전국 모든 경로당에 한궁 보급을 통한 어르신 건강증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한궁 노인심판 및 지도자 양성을 통한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세대공감 한궁대회 및 세계 한민족 노인한궁대회 개최 ▲혜인신문을 통한 한궁체인지 운동 ▲국내외 홍보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날 허광 회장은 대한노인회 정책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았다. 향후 한궁을 통한 노인체육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대한노인회 측에서는 행정지원본부 장재원 본부장, 취업지원본부 백재봉 본부장, 교육총괄본부 신봉섭 본부장, 기획운영본부 이정복 본부장,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달 28일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은 2억 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2차장은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방역상황은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협조, 그리고 방역현장 최일선에서 땀흘리고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3월 11일(금)까지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협력운영 사업이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국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 단체와 협력해 프로그램 운영이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력이 있는 전국 비영리 단체, 법인, 기관이다. 선정 프로그램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총예산 규모는 2억여 원으로, 지원금은 프로그램 운영이나 콘텐츠 개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체 운영비 등에는 쓸 수 없다. 공모 분야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개발 두 가지로 나뉘며 주제나 일정, 내용 등은 참여단체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공모에는 국가나 지자체 등 다른 국비 지원사업과 중복해 신청할 수 없고, 영리사업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선정된 단체가 아닌 다른 곳에 위탁하거나, 특정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2021년 협력운영 사업에는 총 53개 단체가 선정됐고, 서울과 충남, 강원, 경남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총 1만5000명이 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많은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은 3월 중순에 하루 확진자 25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 정점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미크론의 정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그럼에도 지금까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수, 병상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 교통, 교육, 치안 등 사회 필수기능도 흔들림 없이 작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전파력은 높고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한 방역·의료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 안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우선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를 돕기 위해 다음주 월요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각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어서 군 인력 1000명도 추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28일부터 42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3000명과 군 인력 1000명 등 총 4000명이 전국의 보건소에 파견돼 업무를 분담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보건소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서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파견되는 인원은 중수본과 방대본의 사전교육 후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와 문자 발송, 증상 유선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1통제관은 "정부는 보건소에서 보다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17일부터는 보건증 발급 등 긴급성이 낮거나 다른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전면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4일부터는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조기에 교부했고, 오는 28일에는 보건소에 중앙부서의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앙정부 행정인력지원은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자치단체 대응여력 추가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25일 "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되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동거인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동거인의 격리체계를 개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방식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아야 하고, 7일 차에 자가검사키트로 한 번 더 받을 것을 권고 드린다'면서 '다만, 학교는 학교 초에 적응기간이 필요해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또한 "확진자의 입원,격리통지도 3월 1일부터는 기존의 문서 형태에서 문자와 SNS 형태로 변경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조정하는 기준은 오는 3월 1일부터이며,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24일 "3차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오미크론 중증화 진행 위험이 81.7%, 사망 위험이 84%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 총괄단장은 "오미크론의 변이에 대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접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차 접종을 완료하면 변이 유형에 상관없이 중증도 및 사망률이 감소한다"면서 "60세 이상에서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미접종자의 10분의 1 수준이고, 중증화율은 1.11%로 미접종자의 8분의 1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군 미접종자의 델타 치명률은 10.19%로, 오미크론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총괄단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에 따라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 규모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중환자 수는 9.36명이고 사망자는 148명으로,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했거나 정점 이후에 감소 추세인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가 제외된다. 또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이 신설되고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적으로 추진돼 국가 단위의 인재양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가 강화된다.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당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신설·변경 협의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