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만6,433명(개인 2만9,848명, 법인 6,585명)의 명단이 17일 오전 9시 각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에 동시 공개됐다. 올해 공개한 명단은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해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개 명단은 예년과 달리 지방세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신규 공개자 이외에 기존 공개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및 기존 공개자를 구분해 각 시ㆍ도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전국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8월 수출액이 월별 수출로는 20개월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액이 40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월별 수출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14년 12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지난달은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많은 데다 반도체 등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산업부는 13개 주력 품목 가운데 8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고 감소 품목도 그 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는 갤럭시노트7 등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요 증가, 단가 안정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기록, 11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석유화학은 역내 일부설비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수출량 증가, 단가회복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기록, 22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5대 유망소비재 중 화장품과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등의 증가세가 지속됐으며 SSD·OLED 수출의 증가가 지속됐다. 화장품은 기존 주력시장인 중국·아세안으로의 수출 호조 지속, 신규시장인 미국·EU로의 수출 급증으로 올 들어 최대증가율및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상표법과 하위법령인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전부개정 상표법’)이 오늘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전부 개정 상표법의 주요 골자는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국민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 ▲현행 상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데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상표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 현행 상표법의 정의가 상표와 서비스표를 구별해 법 체계가 복잡했으나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한다. 먼저,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도록 해 국민이 상표가 무엇인지 알기 쉽도록 했다. 이는 미국·유럽 등의 표현방식과 같은 것으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본연의 기능을 한다면 그 표현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정비 등록돼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그동안 이해관계인에서 ‘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혹은 기관일수록 보다 강력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갖춰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기업 규모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차등화해 보유량이 적은 영세사업자의 안전조치는 완화하고, 보유량이 많은 기업은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나 해킹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강화할 경우,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왔다.이에 따라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도 추가적인 안전조치 사항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하여기업 규모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차등화 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조치 의무 차등화 개인정보 보유량이 1만 명 미만인 소상공인, 단체 등(유형1)은 내부관리계획 수립이 면제된다. 아울러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일부*도 면제된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9월 1일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사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모바일 앱카드를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전격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PC에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사용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비밀번호 6자리 입력만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팬(FAN)’, ‘현대 앱카드’ 등 총 6종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현대페인트가 상법에 위배되는 부적격 사외이사를 선임, 1년 넘게 불법 이사회를 운영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4일 이태일 현대페인트 부사장 겸 이사회 의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재학씨는 리엔파트너스와 대신에셋인베스트먼트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고 이선욱씨는 리엔파트너스와 대신에셋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다. 이재학 이사와 이선욱 이사는 상법상 현대페인트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는 부적격자이다. 상법 제382조 제3항 제7호에는 ‘회사의 이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 · 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 감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저촉이 될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대페인트는 이재학 이사, 이선욱 이사, 이안 이사 3명은 모두 리엔파트너스의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었다. 특히 이재학 이사, 이선욱 이사는 대신에셋인베스트먼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현대페인트의 현재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수는 총 3명으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돼있다. 이 중 2명이 이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소리바다(053110)가 VR(가상현실) 콘텐츠 유통 플랫폼 'VR바다'에 대한 대규모 투자 소식으로 지난주부터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소리바다는 최근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D기관사와 IR설명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소리바다는 VR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을 위해 자금 조달중이며 조만간 자금 유입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VR 플랫폼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소리바다의 VR 콘텐츠 유통 플랫폼은 올 초부터 준비된 사업으로 'VR바다' 이외에도 ‘VR영상 압축전송 기술 상용화’와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는 등 VR, AR 사업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왔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모바일 게임 ‘포켓몬GO’ 신드롬이 확산되면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 관련주인 ‘아이엠’과 ‘소리바다’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엠과 소리바다는 지난 15일에 이어 18일 주식시장 개장과 함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아이엠은 올해 초 VR-AR관련 핵심기술인 레이저 피코 프로젝터 시스템을 확보했고, 소리바다는 VR사업단 출범과 함께 AR 뮤직카드 출시 및 자금유치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소리바다(053110)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행사로 24만96주를 15일 추가 상장한다는 공시 이후 5%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소리바다는 대한민국 최초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시작했으며,지난 6월 현재 약 1,700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보유 중이다. redkims64@daum.net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또한 서비스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향후 5년 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것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중점 육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p 높이고 서비스분야에서 양질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정부는 휴일인 25~26일에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부처별로 비상회의를 잇달아 열어 브렉시트로 인한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회에 참석했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귀국 직후인 26일 오후 6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외국계 투자은행 한국대표 및 연구기관 원장 등 시장전문가들이 참석, 브렉시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이번 브렉시트 사태에 따른 시장불안은 과거의 금융위기와 성격이 다르며 앞으로의 상황전개는 더욱 예측이 어렵다”며 “브렉시트 투표일정이 오래전에 예고돼 각국 정부도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나 이로 인해 미 연준이나 ECB, BOJ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시와는 달리 최고수준의 대외건전성과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이번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극
(세종=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389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복지, 교육, 문화, RD 등 7개 분야는 늘어난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요구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예산보다 1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재정개혁추진 등에 따라 연산요구증가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2년의 경우 전년보다 7.6%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소폭 떨어진 6.5%였다. 2014년에는 6.6%로 약간 올랐으나 2015년에는 전년보다 6.0% 하락했으며 2016년에는 4.1%, 내년에는 3.0%로 줄었다. 보건·복지·고용분야가 130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문 소요등으로 올해보다 6조6.000억원(5.5%)이 늘었다.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1조7,000억원(3.1%) 증가한 54조9,000억을 요구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념지폐를 발행한다. 29일 한국은행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은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는 은행권(지폐)을 발행키로 했다. 한은은 그동안 올림픽이나 아시아경기 등이 열릴 때 여러 차례 기념주화를 내놓은 적이 있지만 지폐 형태로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지폐는 주화와 달리 도안 작업부터 위조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제작 등 발행 준비 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실제 발행 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경 발행 될 것으로 보인다. 기념 지폐의 액면가격과 판매가격, 발행량, 도안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기념 지폐는 주로 소장용이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승인한 '법정통화'여서 시중에서 다른 지폐처럼 결제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 기념 지폐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전량 인수해 판매한다. 한편 한은은 기념지폐 발행에 앞서 11월 18일 금화 2종, 은화 8종, 황동화 1종 등 총 11종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념주화' 1차분을 발행한다. joseph64@dmr.co.kr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나노스는 수원지방법원이 자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나노스의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 법정관리로 앞으로 경영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joseph64@dmr.co.kr
(서울=동양방송) 신한은행은 오는12일 일반직과 RS(Retail Service)직 등의 청년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올 한해 총 900명을 채용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상반기에는 고졸채용을 포함한 일반직과 RS직 등의 청년채용과 전문인력, 중장년층의 재취업 등 전 사회계층을 포함하는 총 360명 규모의 채용이 진행된다. 상반기 청년채용 인원은 일반직 100명, RS직 120명, 사무인력 30명등 250명 수준이며 하반기엔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일반직 240명과 RS직 60명, 사무인력 40명 등 총 340명을 채용한다. 전문인력과 중장년층의 재취업도 연간 31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대부분이 핀테크 열풍,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 영업점 통폐합 등의 이유로 청년채용을 실시하지 않거나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지만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2010년부터 상/하반기 청년채용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특히 RS직 채용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채용우대를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지방지역 특별전형, 특성화 고등학교 특별전형, 국가 보훈 및 장애인 특별전형을 추가로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자격증, 어학능력, 연령,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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