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389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복지, 교육, 문화, R&D 등 7개 분야는 늘어난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요구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예산보다 1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재정개혁추진 등에 따라 연산요구증가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2년의 경우 전년보다 7.6%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소폭 떨어진 6.5%였다. 2014년에는 6.6%로 약간 올랐으나 2015년에는 전년보다 6.0% 하락했으며 2016년에는 4.1%, 내년에는 3.0%로 줄었다.
보건·복지·고용분야가 130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문 소요등으로 올해보다 6조6.000억원(5.5%)이 늘었다.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1조7,000억원(3.1%) 증가한 54조9,000억을 요구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올해보다 4,000억원(5.8%) 증액된 7조원을 편성했다.
R&D분야는 창조경제 확산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6,000억원(3.3%) 늘어난 19조7,000억원을 요구했다.
국방분야도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으 위해 2조1,000억원(5.3%) 증가한 4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립, 외교·통일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줄었다.
환경분야는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4.7%) 감소한 6조5,000억원 편성했다.
산업분야는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성 및 민간자금으로 대체가능한 융자 축소 등으로 9,000억원(5.5%) 줄어든 15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SOC분야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등을 고려해 도로, 철도 등으로 중심으로 3조7,000억원(15.4%) 감소한 20조원을 편성했다.
특히 외교·통일분야는 개성공단 폐쇄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3,000억원(5.5%) 줄어든 4조4,000억원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확충, 미래 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