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예선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에만 1조원+알파(α)를 배정키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경기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면서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에 대해 반영하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저희가 여러 가지 부품소재 관련 산업들이 추경에도 편성됐는데 예산은 과감히 발굴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 모았다"고 설명했다. 내년 소재부품 예산 규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올해 추경 편성 때 '1조원+α'를 이야기했는데,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예산을 발굴하고 과감히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세수부족이라는 데 예산을 강화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내년 세수현황도 파악해서 균형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균형 속에서 확장적인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면서 "기획재정부도 이 부분에 해해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세종=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389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복지, 교육, 문화, RD 등 7개 분야는 늘어난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요구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예산보다 1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재정개혁추진 등에 따라 연산요구증가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2년의 경우 전년보다 7.6%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소폭 떨어진 6.5%였다. 2014년에는 6.6%로 약간 올랐으나 2015년에는 전년보다 6.0% 하락했으며 2016년에는 4.1%, 내년에는 3.0%로 줄었다. 보건·복지·고용분야가 130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문 소요등으로 올해보다 6조6.000억원(5.5%)이 늘었다.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1조7,000억원(3.1%) 증가한 54조9,000억을 요구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정시한을 48분 넘긴 3일 새벽 2016년 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약 3,000억원 삭감한 386조4,000억원(세출 기준)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375조4,000억원)과 비교해 2.9% 늘어난 것이다.국회는 차수 변경을 통해 3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 재적 275명 중 찬성 197명, 반대 49명, 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11조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안인 386조7,000억원보다는 3,000억원 줄어들었다.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명목예비비로 편성해 3,000억원을 우회 지원키로 했다.하지만 지난해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올해는 자정을 넘겨 시한 내 처리에 실패했다. 이는 여야 협상 진통 끝에 본회의가 2일 오후 11시께 개의됐지만 의사일정에 따른 다른 안건들을 먼저 처리하느라 예산안은 3일 0시 48분 처리됐다. 여야가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해 2일 오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