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398조원 요구…올해보다 3% 증가
(세종=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389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복지, 교육, 문화, RD 등 7개 분야는 늘어난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요구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8조1,000억원으로 올해예산보다 1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재정개혁추진 등에 따라 연산요구증가율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2년의 경우 전년보다 7.6%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소폭 떨어진 6.5%였다. 2014년에는 6.6%로 약간 올랐으나 2015년에는 전년보다 6.0% 하락했으며 2016년에는 4.1%, 내년에는 3.0%로 줄었다. 보건·복지·고용분야가 130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문 소요등으로 올해보다 6조6.000억원(5.5%)이 늘었다.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1조7,000억원(3.1%) 증가한 54조9,000억을 요구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