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이 내란세력 집권 저지와 기본소득형 제도 확산을 위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소득당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6일) 오후 3시에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방침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겸 선거기획단장은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내란세력 청산과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히며 조기 대선 직후 전국 핵심당원 워크숍, 최고위원회 의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대선 방침을 최종 결정하였다고 선거 방침 경과를 설명하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먼저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기필코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사법쿠테타는 또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내란세력의 재집권 기도"라며 "내란세력을 궤멸시킬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이 지금 이순간 민주헌정수호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용혜인 대표는 아동수당 확대, 햇빛·바람연금, 농어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7일 '우리가 지켜야할 현장,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 간담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하고, 안규백·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본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격한 초급간부 지원율(육군 부사관 획득률 2019년 90.7%→2023년 45.8%)이 처우와 관련있다는 공감대 속에 처우개선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 국방위원회 간사)은 축사에서 "우리 군의 뼈대가 무너지고 있다. 초급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라며 "초급간부들이 기존보다 더 개선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우리 군의 전투력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군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청년 예비역 장교들의 귀중한 경험과 제안이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예비역 육군대위인 서준혁 (사)창끝전투 편집장은 "'잘파세대(199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생)'는 성장할 수 없는 조직을 선택하지 않는다"며 초급간부의 복무동기가 저하된 현 실태를 날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촉구 결의안'이 지난 4월 30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결의안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며 국민의힘 주도로 재적의원 72명 중 찬성 52표, 반대 20표로 가결되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은 "교사의 시국선언 징계요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에 명시된 교육감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아울러 "2차 계엄시도가 발생할지 모를 12월10일에 치욕스러운 역사의 현장을 묵과하지 않고 용기를 낸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선생님들의 결단이 역사를 한단계 진보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형찬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교사입틀막 결의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육부 차원의 조치나 법적인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징계를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지적하며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한 사항은 내란의 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동호 서울시의회 의원(교통위원회, 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관악구 행운동과 청룡동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송 의원은 "교통은 복지입니다. 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누군가의 안전을 핑계로 누군가의 권리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서두를 열며,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행운동과 청룡동 일대가 서울에서 가장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가파른 언덕과 심한 고저차로 인해 어르신, 장애인, 어린 자녀를 둔 가구 등 교통약자들이 지하철역이나 병원, 시장 등 필수 생활거점으로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에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려는 노력은 수년 전부터 주민과 지역구청, 서울시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최근 봉천초등학교 측의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학생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배제하는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곳곳에서 터지는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극에 달한 가운데, 박수빈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4월 30일 열린 서울시청 앞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의 반복되는 전시 행정과 책임 회피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 30일 오전 9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싱크홀 대책, 또 데자뷔? 오세훈 시장 싱크홀 '복붙' 안전대책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수빈 의원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면피만 하려는 시장 때문에 시민들이 잠을 못 잔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더 이상 서울시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 내 싱크홀 사고는 2021년 행인 1명 부상, 2024년에는 승용차 매몰, 올해 3월에는 결국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면서 그 피해 정도가 점점 중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자꾸 대책만 발표하고 이후에 챙기질 않으니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행정 방식을 문제 삼으며 "2022년 종로와 마곡 지역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월 10일,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에 대한 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지난 4월 30일,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등과 함께 오세훈 시장(국민의힘)을 상대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연장 재협약(서대문, 용산, 중구, 종로) 불가를 천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 행정소송 주민 승소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 결정 승복 및 마포구민께 사과하고 다른 선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 직후 1월 24일, 항소를 강행하고 오히려 공동이용 협약의 연장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이중적 태도에 대응하는 전면 백지화 선언을 촉구하는 성토의 장으로서, 구호 제창을 시작으로 주민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결의에 찬 목소리를 높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지난 1월 10일, 행정법원은 명확하게 서울시의 위법을 인정하고 마포구 주민 1,800여 명이 낸 소송에서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사)기본사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정치권 안팎의 기본소득 운동진영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자리에서 모인다.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국가의 재구성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한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이 <산업전환과 배당형 국부펀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당 등 공동주최 단위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지연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회 의원(주택공간위원회, 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5일(금)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하여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며,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한 '시정질문 봉쇄'에 거세게 항의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당초 교섭단체 간 합의했던 시정질문(4월 30일~5월 1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4월 30일 조기 폐회를 강행하는 내용의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을 기습 상정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위축, 대형 싱크홀 발생 등 중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차단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운영이자, 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해야 할 시점에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야당의 입을 막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 역사의 오점"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 전문이다. 윤석열은 계엄으로, 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명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24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며,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11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사마을의 통합심의 통과에 앞장선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는 노원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현실화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백사마을이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16년이라는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진정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1960년 서울 도심개발로 인한 철거민 이주정착지로 형성된 백사마을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며 난항을 겪었다.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정상화에 참여하며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2024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4월 통합심의를 통과하였다. SH공사의 사업 참여 이후에도 수월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당초 서울시는 주거지보전사업과 통합개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착공시기가 4~5년 더 늦어질 우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명에 대한 판단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2020년 3월 29일~4월 12일 세 차례 예배에 참석해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목사, 장로 신분이던 다른 관계자들도 이 기간 최대 네 차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종교 행사를 통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권고를 받고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장 예배를 진행했고, 서울시를 집회금지명령을 조치를 내렸다.재판 쟁점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 순) 경선 후보가 대선 2차 경선 진출자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2일, 4월 21일과 22일 총 4천 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8명의 후보 중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2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은 24일과 25일 양자 토론에 이어 26일 합동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4월 29일 2명의 3차 경선 후보가 결정되는데,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이번 국민이힘의 대선 후보의 1차 경선에서는 3강으로 분류됐던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예상대로 이름을 올렸고, 나머지 한 자리는 안철수 후보가 차지했다.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4강은 탄핵 반대파 2명, 찬성파 2명으로 치러지게 됐다. 당장 내일부터 더 치열한 2차 경선 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인데,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2 대 2 구도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홍준표 후보, 반대로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안철수 후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2일, 고위공직자의 자산 중 해외주식도 직무관련성심사를 받고, 관련성 인정 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의 해외주식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다국적 기업,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법인 등 국내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행정작용에 해외 기업이 직간접적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2025년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에 따르면, 상당수의 고위공직자가 해외주식을 통해 재산을 주되게 증식하고 있고, 특히 일부 공직자의 경우 100% 해외 주식만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예비역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한 후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군맥’ 형성 및 ‘나눠먹기 인사’ 등 폐해가 반복되었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헌정질서를 위협한 12·3 내란은 그 폐해가 단지 기우가 아닌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제33조2항을 신설하여, 군 장성 출신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한다.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간주기간에 예외를 두어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국토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본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모범적으로 실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8일 김포 지역사무소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한 당원들에게 '더불어민주시민 휘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 김포시의원 등 핵심 당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더불어민주시민 휘장 수여식은 김포시갑 지역 당원들의 헌신과 연대가 12.3 내란 사태의 평화적 종식, 그리고 국가의 정상화에 큰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핵심 당원들은 12월 3일 계엄 선포부터 4월 4일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여의도와 광화문, 헌법재판소 앞 거리마다 매주 나서 응원봉과 피켓을 들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행사는 ▲122일간 김포시갑 당원들의 기록 영상 상영 ▲김주영 의원 축사 ▲더불어민주시민 휘장증 수여 ▲단체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이뤄낸 탄핵과 민주주의 회복이 '진짜 대한민국'의 발판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김포 발전을 위해 당원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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