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다.지난해 말 정부가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뒤 국제무대에서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이후 합의 내용에 따라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강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호, 강화하고 평시뿐만이 아닌 분쟁 시 여성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금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서 번져나가고 있는 '미투(me-too)' 운동은 이 부분에 있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특히 전시에 자행되고 있는 성폭력은 은밀하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범죄"라며 "우리는 오늘날 전쟁 지역에서 이러한 재앙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로부터 배워야만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80-90세의 할머니들인 위안부 피해자와 생존자들은 지금까지도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전의 노력 과정에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한국 정부는 피해자와 생존자들의 진술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 시민사회 지원단체들과 협력해 나가면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동시에 과거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와 미래세대가 역사의 교훈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분쟁하 여성 보호가 중요한 인권 의제로 지속 다루어지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한일 관계를 의식한 듯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을 언급하지는 않은 채 전시에 자행되는 성폭력을 은밀하고 지속해서 이루어져 온 범죄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도 촉구했다.강 장관은 "수많은 결의와 권고에서 채택된 것처럼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군사안보와 인권 문제에서 지금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를 타고 있고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 듯 북한 인권 문제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대신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했고 핵, 미사일 중단 촉구도 유엔이 채택한 결의안 수준을 넘지 않았다.
외교부 장관으로서 처음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 나선 강 장관은 각국 정부가 시민사회와 연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국이 평화적인 시위로 새 정부를 꾸린 사례를 언급했다.
강 장관은 시민사회 운동을 각국이 협력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달 11일 별세한 파키스탄의 인권 운동가 아스마 자한기르 같은 용감한 사람들이 기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터져 나온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면서 이런 운동이 결국 성 평등을 위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또 전날 폐막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심각한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27일에는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열리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에도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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