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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시이소 게임

장계황 한국역사영토재단 공동의장

(서울=미래일보) 국제관계는 참으로 어렵다. 자국의 이익이 결려 있는 문제라 쉽게 양보 할 수도 없고 인접국가와의 상관관계도 고려해야하기에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자 않는 경우가 많다. 지금 대한국토에서 벌어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다자 외교가 그렇다.

길이 터져가는 남북의 관계

지난 9년간 남북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언로 자체가 막혀 있다 보니 우리는 방관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꼬가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국내외의 여론이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접근한 결과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단일팀까지 이루어 내고 북의 참관단과 문화 행사 그리고 특사파견까지 엄청난 결과물을 얻어 낼 수 있었다.

남한 사회는 해방이후 잘못된 이념과 사상의 주입으로 이 순간에도 남북관계가 잘못되기를 기대하는 친일세력과 북한이 참가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잘 안되기를 바라는 집단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 우선주의에 휩싸여 그들의 시각에서 미국과 행보를 맞추려는 사대주의파가 대한민국의 한축을 자리 잡고 있다 보니 늘 시끄럽다. 잔치판을 벌려 놓고 조금은 창피하다.

남북관계 발목 잡는 북미관계

늘 미국은 미국 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미국을 혈맹이라 하여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로 인하여 국론은 늘 분열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여 움직이는 괴물이다. 그렇다 보니 사실 우리도 자주와 자강을 외치면서도 그들을 전부 외면만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는 못한다.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비극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관계에서 현실이다.

‘핵 없는 평화와 핵 있는 평화’로 대별되는 북미관계는 복잡하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의 안하무인격 예의 없는 연회 문제로 반미를 더욱 거칠게 외치는 사회로 변화해 간다. 북의 대표인 김영남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펜스 부통령은 다분히 미국 내의 여론을 의식하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행동이다. 어차피 국제사회에서 대장인 미국은 주변국의 여론은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이다. 오로지 미국 내의 여론과 미국의 국익에 우선하는 전략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화는 나지만 욕 외에는 할 것이 없다.

분명 펜스 부통령은 이런 행동이 북한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판단할 것이다. 지극히 전략적인 행동이고 남의 집 잔치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국의 이익에만 신경을 쓰는 눈치이다. 남의 집 잔치에 재 뿌리고 있다는 것을 알까?

대한국토의 운전대는 대한민국이 잡아야 한다

잘 풀리는 남북관계와 점점 꼬여가는 북미관계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어렵고 고난도의 외교 기술이 필요하다. 균세가 답인데 결국 외교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북한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다기 보다는 세계정세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미국은 핵이 있는 한 대화가 없다고 주장 하는 것인데, 우리는 대화를 해아만이 핵을 없앨 수 있다는 논리이다. 나는 대한민국 정부의 논리가 옳다고 생각한다. 일단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대화 자체를 안 하고 트럼프 정부처럼 말 폭탄만 늘어놓으면 시간만 주는 것이다. 지난 정권 9년간은 북한이 여론의 눈치를 안보고 가장 편안하게 핵을 만든 시기라 본다. 대화가 없으니 누구도 핵을 만들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대한국토의 운전대는 대한민국이 잡고 가야 한다. 지금 이 분위기를 잘 몰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북이 어떤 입장에서 대화를 받아들였건 일단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고 대화 속에서 국제 관계를 정립 하여야 한다. 지금은 대화가 없다 보니 각국의 입장을 각국에서 정리 하다 보니 엇박자만 나는 것이다. 대한국토의 운전대를 대한민국이 잡아서 대화를 통하여 북한 내부사회의 변화를 끌어내고 북한을 국제 사회로 나오게 하여야 한다.

남남갈등이 최고의 문제

대한민국 운전대론은 이미 전 세계에 공표 한바 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대한국토를 중심으로 한 국제 관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운전대를 잡고가고 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남남갈등으로 인한 발목잡기이다.

우리 사회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건강하지 못한 정치 세력들이 있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실수를 바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사실 매국 행위이다. 그릇된 이념과 사상으로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맹목적으로 원수 취급하고 통일을 바라는 집단을 종복으로 밀어붙이는 일부세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국토 운전대론은 우리 국민들이 강하게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에게 세계질서를 잡는 운전대가 주어졌다. 잘 해나가야 한다. 여론을 한 방향으로 모아야 한다. 국민이 정부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 장계황 / 행정학박사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 공동대표
-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
- 한국간도학회 이사
-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종신회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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