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치적 분단을 경제적 통일로'라는 주제로 통일론 전국 순회강연에 나선 영토학자 장계황(한국역사영토재단 공동의장 및 간도임시정부 회복위원회 공동대표, 행정학 박사) 박사의 통일론이 평화올림픽을 지향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장안의 화제이다.장 박사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손에 잡히는 통일론'을 주제로 한 국회 강연에서 "남북이 정치로는 분단되었으나 경제로 통일을 이루자"고 역설했다.
장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정치적으로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념적 통일, 사상적 통일, 정치적 통일은 사실 상 어렵다고 본다"며 "북한 사회 내부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부 변화에 의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통하여 통일을 이루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 박사는 이어 "이 부분은 남한 사회도 마찬가지였다"며 "산업화가 이루어 질 무렵까지는 우리 사회도 인권 등 민주화 지수가 낮은 편이었으나 보릿고개를 넘기고 먹고 살만 할 때쯤 인권을 찾게 되고 민주화를 찾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박사는 그러면서 "먹고 살만하게 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서구사회 등과의 국제적 교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개방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통일에 대한 담론이 북한 사회 내부에서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장계황 박사의 주요 강연 내용이다.
"대한국토의 정세 , 역사에서 해법을 찾아라"
대한국토의 정세는 역사에서 찾아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잠재적 영토관은 사실상 문제이다. 우리 국민들은 '간도협약 선'인 압록강과 두만강을 '한반도'라고 하여 국제법적으로도 찾을 수 있는 간도지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당연히 만주벌판과 연해주 등 역사 속의 고토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잊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우리의 기억 속에는 없는 영토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유대인의 역사책인 구약성경을 항상 지니고 기억을 하다 보니 잠재적 영토관을 가지고 있어 1,800년이 지나서도 영토를 찾을 수 있는 예를 보아 우리 국민들의 영토관에 문제가 있는 듯하다.
통일의 해법도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영토의 기본은 국제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조변 중심의 영토를 생각 할 수 있다. 이는 청나라와 조선 간에 조약을 통해 국경을 결정한 최초의 일이다. 1627년에 병자호란 시 청과 조선은 강도회맹(江都會盟)을 맺게 되는데 여기서 '각전봉강(各全封疆)'이라 하여 국경을 만들고 상호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조약을 맺었던 것이다.이후 180년간 상호 봉금지대로 국경이 잘 유지 되었으나 조선의 국민들이 개간을 통해 서간도 지역을 본격적으로 잠식해 가자 청은 목극등(穆克登)을 파견해 백두산정계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으로 국경을 결정하여 청의 강압에 의해 서간도를 잃게 된다.
이후 중국과 일본은 서구문물을 받아들이는 양무운동과 메이지유신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국은 양무운동으로 러시아와 아이훈조약과 북경조약을 맺게 되고 이 결과로서 연해주 지역을 우리와 상관없이 러시아에게 할양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의 고토인 연해주를 잃게 되는 아픔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강압에 의한 판적봉환(版籍奉還)을 실시하게 되는데 같은 시기에 우리의 고토인 대마도에 대하여서도 판적봉환을 강압에 의해 대마도를 일본의 영토에 강제편입을 시키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뼈아픈 부분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지역을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통하여 우리의 고토를 내주는 '동삼성육안(東三省六案)'의 간도협약 체결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라는 영역이 바로 압록과 두만강라인이 간도협약 선인 것이다.
이후에도 우리의 슬픈 영토의 역사는 계속 되는데 해방을 통해 독립국의 지위를 갖는가 싶었지만 일본의 장난질에 의해 패전국인 일본의 분할통치가 대한국토의 분할통치로 변경이 되어 38도선으로 남북이 분단되는 아픔을 가졌으며, 미국무부의 극동지역방어선인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을 발표 하면서 김일성과 스탈린이 오판을 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다시 38선이 휴전협정을 통한 휴전선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1627년 강도회맹에서 국경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1953년에 휴전협정 체결로 휴전선이 만들어지기 까지 326년간 우리 영토는 축소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분석하여 보면 전쟁을 하거나 할양 등의 방식이 아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의한 강대국에 의하여 '코리아패싱'의 상태에서 영토가 축소되었다.
이제는 통일의 시대이다. 강대국에 의하여 영토가 축소되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통일을 이룩하여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남북통일 목표로 삼고 있으나 완전통일은 국제법에 의한 유조변책 선까지의 국토를 회복 하여야 한다.
그러나 폐쇄된 사회이고 독재국가인 북한과는 현재 대화마저 쉽지 않은 상태이고 그들은 우리사회와는 다른 주체사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념적, 사상적, 정치적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경제통일론 – 한러공생국과 대한국토 통일
인구동태론 학자인 러시아의 수린 박사가 주장하는 한러공생국은 적은 인구의 러시아가 넓은 시베리아를 현재 방치하다시피하고 있어 '팍스 차이나(Pax China)' 정책에 의한 중국에게 시베리아의 영토를 빼앗긴다는 논리에서 시작을 한다.
이미 크림반도 사태를 맛본 러시아의 입장에서 일정 지역에 단일 민족이 다수 거주하게 되면 경제 장악과 더불어 정치 장악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영토를 뺏기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 한러공생국 탄생을 기대 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공생국의 파트너를 한국을 선택 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국가의 품격이 높으며, 세계 수출의 7위 국가이며, 12위의 경제권을 가진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마찰이 없었다.
종교적 갈등의 요인도 없고 자원 없이 수출을 하는 국가와 자원을 가진 러시아의 만남은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축하며, 기초과학이 튼튼한 러시아와 응용과학이 발달한 한국과의 만남은 최상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자원과 제조 기술의 만남이며, 철도연결서부터 자원개발과 에너지 개발 등 서로 협력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
양국이 협력하여 공생국을 만든다면 미국은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단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한러공생국이 만들어지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 동북아 지역에 세력 균형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러공생국 건립을 통하여 극동지역의 경제가 활발해 지면 북한 사회의 인력송출을 통하여 저렴한 인건비로 국제적 경쟁력이 충분히 있으리라 본다. 러시아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인력이 합해져 새로운 경제공동체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이를 통하여 북한 사회는 경적으로 안정감을 가져 올수 있어 내부 사회 변화의 틀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북한 사회의 내부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남북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북한의 내부 변화가 이루어지기 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시기 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국토 내의 평화이다. 대한국토의 평화는 두 가지에서 조심 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북한 내부 사회의 갈등요소로 급변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긴장감 속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의 전쟁 문제이다. 남한과 아닌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대한국토 내의 평화관리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평화를 관리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대화를 통하여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 해 나가야 한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 불현 듯 통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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