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30일 29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국익 중심의 전략적 협상을 통해 선방했다"며 "이제 국민경제의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압박 속에서도 정부가 원칙을 지켜냈다"며 "현금 3,500억 달러의 '묻지마 투자' 요구를 거부하고,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력 수출품의 대미 관세율을 유럽연합과 일본 수준으로 맞추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큰 성과"라며 "정부와 민간이 국익을 중심으로 협력한 결과, 이번 협상은 '선방'이라 부를 만하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그러나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대미 수출 의존과 불균형한 재정·외환 운용, 그리고 국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여전히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대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면, 그 성과 또한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구조, 즉 '공유부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또 "이번 협상은 선방이지만 아직 완승은 아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 '소부장 국산화'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협상도 대응 여하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제 줄자를 다시 재야 할 때다. 국민의 삶이 국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용혜인 대표의 논평은 한미 무역협상 타결 이후 정치권과 경제계가 후속 대응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국민 참여형 경제 개혁'을 동시에 제안한 첫 목소리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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