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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윤석열 등과 공모 의회제도와 권력분립제도를 제한하거나 국가기관 기능을 정지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발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 등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1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등과 공모해 의회제도와 권력분립제도를 제한하거나 국가기관 기능을 정지하고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고 적시했다.

검찰 조사에서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획·실행한 인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지목됐다.

여 사령관은 김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등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의 구금시설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엄 선포 직전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전화해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병력을 투입해 영장 없이 전산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40분쯤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네 번째 인사로,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 전 사령관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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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글문인협회 신년인사회… '쓰기 이전의 연대'를 확인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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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폭언·또 갑질"…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김하수 청도군수 즉각 사퇴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를 둘러싼 폭언·갑질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4일 성명을 내고 "김 군수의 폭언 사태는 더 이상 우발적 실수나 일회성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며 시민과 노동자를 압박해 온 행태는 공직 윤리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 군수가 2023년 6월 군청 직원을 상대로 한 폭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에도 시민과 노동자를 향해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며 "인권 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은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수행 자격의 상실을 의미한다"며 "사과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단체는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즉각적인 사퇴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를 청도군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한국 정치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성명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과 공직 노동자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으로 인식하는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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