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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총괄부·인구특별회계' 신설 추진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 3법'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1월 11일,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 인구총괄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 3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구대책 3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대표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해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고 5년마다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인구정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총괄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실행해 국민의 생애주기와 밀접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했으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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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인협회 평생교육원 수필창작과, 고수부 작가 초청 '북토크 콘서트' 9월 18일 인사동서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평생교육원 수필창작과가 주관하는 '고수부 작가 초청 북토크 콘서트'가 오는 9월 18일 오후 5시, 인사동 '촌'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송명화 박사(문학평론가)의 사회로 권대근 문학평론가(대신대학원대학교 교수·문학박사)가 맡아 진행하며, 최근 출간한 제11 수필집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출판을 기념해서 군인으로서의 삶과 문인으로서의 길을 동시에 걸어온 고수부 작가의 인생 궤적과 문학 세계를 조명할 예정이다. 고수부 작가는 고려대학교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영어교육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ROTC 37기로 임관해 월남전에 맹호부대 장교로 참전했으며, 미 육군공병학교 축지과정 수료, 주한미군 군사협조단(JUSMAG-K) 연락장교, 국방부 관리정보실 근무 등 군 경력을 쌓았다. 이후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그는 전쟁기념관 학예관을 거쳐 퇴임 후 K.J 스피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군 경력과 학문을 접목한 삶을 이어왔다. 2003년 <순수문학>을 통해 등단한 고수부 작가는 수필집 <어둠을 건너는 빛처럼>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며 군인의 경험과 인간 존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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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베트남인회, 제3회 전북베트남인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김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북베트남인회(회장 김지연)가 주최·주관한 '2025년 제3회 전북베트남인체육대회'가 9월 14일 전북 김제시 검산동 김제시민운동장 축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약 1만 5천여 베트남 교민이 모국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문화·사회적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교민과 지역사회의 교류를 강화하고 베트남 공동체의 단합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되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대사, 정성주 김제시장,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을 빛냈다. 대사관과 지방정부, 그리고 다수 후원 기업과 기관의 지원 속에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 체육대회는 줄다리기, 팔씨름, 계주, 축구 등 다양한 종목으로 꾸려져 700여 명의 베트남 교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됐다. 또 '2025 전북 오픈컵'을 비롯해 취업·학업·건강 상담 등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되어, 체육 행사 이상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호성전주병원, 유디전주효자치과, 더불어사는좋은이웃, 김제시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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