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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찬대 의원, "해안감시레이더 '전량' 한계 수명 초과"…경계 공백 우려 속 노후 장비 교체 예산 '전액 삭감'

군 해안감시레이더 130여대, 한계 수명 초과해 운용 중
장비 노후화로 운용 차질 빚는데…교체 예산은 전액 삭감
박찬대 의원 "해안경계 공백 방지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군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 장비 전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노후화로 군의 해안경계작전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감시레이더 교체 사업진행은 지지부진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해군은 해안감시레이더를 통해 해안에서 이동하는 선박을 탐지하고 미상 선박을 식별하여 관계 기관에 즉각 경고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장비는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인의 밀입국 시도를 적발하고, 속초 해상으로 남하한 북한 소형 목선을 식별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해안감시 임무를 담당하는 레이더의 수명이 이미 모두 초과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조기 경보 능력 저하 및 빈번한 고장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임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원내대표·인천 연수구 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 레이더의 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대의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수명(15년)을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해가 지날수록 장비 고장빈도가 잦아지는 등 해안감시체계 공백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2작전사에서 운용중인 감시레이더의 연도별 고장 발생 건에 따르면, ▲2020년 177건 ▲2021년 183건 ▲2022년 231건 ▲2023년 2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장 사유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방위사업청은“사용기한 도과에 따른 장비 노후화로 많은 고장 및 수리 소요 다수 발생 중”이라 답변했다.

이처럼, 장비 노후화로 해안감시 임무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신형 해안감시레이더로 교체하는 사업인‘해안감시레이더-2’사업의 예산은 2025년 정부안에 한 푼도 담기지 못했다.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안감시레이더 교체사업 관련 예산'에 따르면, ‘해안감시레이더-2’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25년에 50억원의 양산계약 착수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국군의 날 시가행진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해안감시레이더 교체 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군의 해안경계 임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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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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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이승만기념관 서울시 내부검토 있었다…총괄건축가와 두 차례 회의 밝혀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인 총괄건축가 주재로 서울시 내부에서 이승만기념관 건립 검토회의가 두 차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시장이 이승만기념관건립추진위(이하 추진위) 위원들을 만난 비공개로 만난 11월에 두세달 앞서는 시기다.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11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총괄건축가 자문내역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병근 총괄건축가는 2021년 7월, 오세훈 시장의 임명 이후 한 차례 연임을 통해 현재까지 임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시장 역점사업을 비롯한 시정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다. 이승만기념관 건립 검토도 포함되었다. 2023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괄건축가 주재로 이승만기념관 건립 검토회의가 있었고,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11월 추진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오시장이 PPT 자료를 설명한 것이라고 서 의원은 주장하였다. 서 의원은 "최측근인 총괄건축가 주재로 두 차례 건립 검토회의가 있었고, 오시장의 발표 자료를 만든 것도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직원인데 내부검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나"라며 "이승만기념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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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강서에서 비극 또다시 반복… 용혜인 의원, 교제폭력 유가족·생존자와 입법 추진 기자회견 열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교제폭력 생존자·유가족과 함께 교제폭력 관련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교제폭력 생존자·유가족이 모여서 결성한 범죄피해자연대가 함께했으며, 거제 교제살인 사건,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미수 사건,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건, 당진 두 자매 살인사건,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생존자·유가족 7명이 참석했다.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40대 남성이 3개월 간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했으며 교제살인으로 추정된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잠정조치 3호의2나 4호를 시행했다면 교제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3건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심사 없이 계류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가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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