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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약 후 법인신고, 건조실적은 전무…불안한 한강버스! 수상한 서울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서울=미래일보) =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강버스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라며 "총 8척의 한강버스 중 6척을 수주한 A업체가 계약 당시 배를 단 1척도 건조해 본 경험이 없는 신생업체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제조 계약은 올해 3월인데, 해당업체의 법인설립일은 4월이다"라며 "4대보험 가입명부를 확인해 보니 직원도 4월에야 채용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조선기술자는 현장실사 후 설계도면 확정이 시급하고 용접기 조기 확보도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적도 없고, 직원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용접기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법인설립(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1인 회사와 178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서울시의 패기가 실로 놀랍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검증되지 않은 업체 선정으로 시민의 우려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엄중 촉구한다"라며 "최근 서울시는 '선박에 들어갈 배터리 모듈 시험 일정 연기와 선착장의 설계 변경에 따른 공정 지연’을 이유로 올해 10월로 예정되어 있던 한강버스 운항을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불과 석달 전만 해도 서울시는 단 6개월이면 150톤급 한강버스를 제조, 정식운항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라고 비판했다..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한강에서 운영 중인 50톤급 소방정 1대를 건조하는데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강버스'(리버버스)는 150톤으로 소방정의 3배 크기이다.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이다. 규모와 기술면에서 소방정에 비할 바가 아니다. 건조경험이 전무한 소규모 업체가 6개월 만에 건조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실제 한강버스 생산에 관심을 보였던 45개 업체 중 43개 업체는 10월까지 6척을 생산을 포기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조사요청한 '리버버스 사업 재정수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선박검사 기한과 선박 내용연수 임의조정, 선박매각수입 부풀리기, 항차당 소요되는 경유의 양과 단가 축소, 예상 광고수익 늘리기 등을 통해 2029년까지 80억 9백만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당초의 추계와 달리 2027년부터는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대규모 환경파괴, 재정낭비, 각종 특혜시비와 편법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한강버스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총 사업비의 51%를 부담하게 되면서 SH를 민간 업체 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 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교통수단으로서의 대체 기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됐다.

선박 건조 실적도 없고, 직원도 없고, 공장도 없는, A중공업을 계약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는 '가덕중공업 설립 이후 한강버스 외 예인선 2척(24년 3월), 환경청정선 2척(24년 4월) 건조계약 체결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계약체결일 뿐 건조실적은 될 수 없다. 환경청정선 2척의 계약시점은 한강버스 계약 이후라는 점에서 이는 더더욱 업체 선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감리보고서상 공정 미진 사유가 업체의 자체생산능력 부족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 해결 위해 상주 감리를 투입하여 공정과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도 했다. 애초에 문제가 없고 검증된 회사를 선정했어야 한다. 막무가내로 업체를 선정해 놓고 이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해명은 '문제가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자기고백에 불과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동출자자 이자 사업비의 51%를 SH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버스 계약자는 ㈜이크루즈’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시민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라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면 조사를 통해 각종 논란과 의혹을 명명백백 밝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졸속추진으로 논란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 다시 한 번 엄중 촉구한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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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성문학인회, '경북여성문학 제25집' 출판기념회 및 시화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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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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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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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너무 많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발언 파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16일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최근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두고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배려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쳤다" 등 장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의 진행자 역시 "김예지는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뭐만 잘못하면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냐"와 같은 발언을 이어갔으나, 박 대변인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성 발언의 흐름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에서 "장애를 이유로 특정 정치인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공격 포인트로 삼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내 장애인 비례대표는 300명 중 3명(약 1%)에 불과하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역시 20% 수준으로 여전히 성별 균형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여성 할당제를 '과도한 특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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