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일보=한창세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소중한 문화유산인‘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사범 수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문화재 사범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간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 분야 부패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문화재 도난·해외 밀반출, 문화재 관련 비리 등 범죄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인사·교육 체계 개선, 수사전문가 양성, 관련 수사 융합, 협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문화재 도난·도굴·해외밀반출 범죄와 은닉 장물이 경매시장에서 은밀히 매매되는 등 불법행위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감정인·관련 협회 간부 등이 짜고 위조·모조품을 진품으로 둔갑시키거나 감정가 부풀리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여전하다.

2013년말 숭례문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로 문화재 비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문화재의 유지·보수 등 관련 각종 부패척결과 도난 문화재 회수 위한 수사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형성되었다.

그간 경찰에서는 문화재 사범 수사를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2014년 경찰청-문화재청-조계종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 왔으나, 문화재 분야 전문가 부족으로 첩보수집·사건진행을 일부 수사관의 개인역량에 의존하거나, 수사기법 교육, 전문지식 습득 등 체계적인 전문 수사관 양성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미흡했다.

특히, 문화재 도난(도굴)·해외 밀반출 수사는 형사기능(광역수사대, 일선서 강력팀)으로, 문화재 유지?보수 등 관련 비리 수사는 수사기능(지능범죄수사대, 일선서 지능팀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문화재 전반에 대한 입체적·종합적인 수사가 가능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어려웠고, 다른 범죄 수사도 병행하는 등 문화재 사범 수사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문화재 관련 학계, 감정기관, 경매시장 등 관련 분야의 정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문화재 수리기술자는 6개 직종 1,660명, 문화재 수리업체는 427개에 불과하고, 기술의 희소성으로 인해 습득, 전수 과정이 폐쇄적이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특히, 도난 문화재 수사 및 관련 업계 비리 수사를 위해서는 학계, 문화재 매매상, 감정기관, 경매시장 등 관련 분야 인적 정보망 확보와 관련 업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함에도, 인적 정보망 부족, 관련 업계의 특성으로 정보 수집이 어려웠던게 사실이다.

문화재 관련 전문인력 선발, 인사·교육체계 개선을 통한 ‘문화재 전문 수사관’을 육성하고 전담·장기근무를 유도해 수사전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